•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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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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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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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업의 발전에 따라 사회양상도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여 오고 생활의 편리함도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화재위험요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건축물 환경도 초고층화 인텔리전트(Intelligent)화 되어가면서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거보다 화재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등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화재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가칭 "소방안전공사"의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등급 재분류, 초고층 및 지하심층 건축물에 방화관리자 신설 등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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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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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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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국내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의 자율 화재예방 의식에 의존하고 있어 방재에 취약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화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화재의 발생현황 및 문제점과 법규적용 및 설계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주택화재의 방재대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등을 고려한 소화기, 경보설비,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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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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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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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예방소방과 대비소방을 수방수요에 포함시켜 소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예방소방행정(건축허가동의,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소방교육 및 훈련), 대응소방행정(화재진압출동, 구급출동) 그리고 소방예산에 대한 11년(2008년-2018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비소방행정의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의 소방교육 및 훈련,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의 화재진압출동은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응소방행정의 구급출동은 0.01%수준에서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패러다임이 재난수용(복구중심)에서 재난대응(현장대응중심)을 지나 재난대비(대비중심)로 변화되고 있다는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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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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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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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 4백여 건으로 169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부상)와 88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냈으며 식용유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700건에 달한다. 이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주거시설을 제외한 상업용 시설의 모든 주방에 설치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이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곳부터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주방에 수준으로 적용하고 향후 그 설치대상을 점차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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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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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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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에 따라 피난가능시간을 기준으로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고시원 화재 발생 시 계단 폭의 변화에 따른 피난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고시원(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은 소방시설법, 건축법, 주차장법이 정하는 맹점을 이용, 적은 면적의 대지 위에 고층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적지 않은 양의 호실을 만들어 대다수의 고시원이 학생과 고시생을 위한 곳이 아닌 변형된 숙박시설의 형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는 건축주의 영업이익에 부합하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원 피난 시간의 골든타임 확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고시원 재실자의 최후의 보루로 본 연구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논의에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피난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 피난훈련이 실행된 집단과 피난계단의 폭을 200cm로 확장한 경우에 피난소요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기존 건물의 계단 폭의 변화 없이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피난소요시간이 648.4초와 시나리오 6을 비교하면 최대166.3초가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하여 고시원의 피난안전성 개선을 위해 피난계단의 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시설 등 종류에 추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