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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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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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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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nfrastructure connectivity and other projects are presented in much of the discourse as a grand strategy to trap developing nations in debt, to exert asymmetric power and construct a new world economic order. The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Myanmar might therefore be expected to generate a range of political risks for stakeholders. Myanmar itself presents a "perfect storm" of problems, with dysfunctional governance, civil conflict, under-development and grow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The Kyaukphyu port project and associated Special Economic Zone in Myanmar's troubled Rakhine state is investigated as a case study of risks on the Belt and Road. While worst case fears China might seize military control of the port appear unlikely, at least in current conditions, empirical observation indicates the complexity on the ground generates an array of other risks - as well as opportunities, should conditions allow. Further, despite challenges and constrained capacity, Myanmar governments have demonstrated agency, including by re-negotiating control and costs of the Kyaukphyu project. The case underlines that conditions are more complicated than simply China's asymmetric power. A sceptical approach is taken to normative discourses in order to build inductive understanding of how stakeholders and local experts perceive dynamics underway. A political risk approach is deployed to develop a framework to identify, analyse and assess risks for actors in relation to the Kyaukphyu project. The research findings are presented on an interim basis, given current constraints on field interviews due to the current crisi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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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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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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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의 관광개발 잠재력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광개발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남해안은 온화한 기후조건, 수려한 해상경관, 독특한 도서문화 등을 보유하여 다양한 관광활동에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고, 한중일을 연결하는 해상관광항로의 결절적 위치성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은 내륙의 국립공원과 제주도 및 강원도 중심의 관광개발정책 등에 의해 효율적인 관광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동북아 정제권에서 관광수요의 증가, 해양관광 선호하는 관광객의 급증, 남해안지역에 대한 접근성 개선, 수도권의 대안축으로 남해안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최근에는 남해안의 개발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남해안의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연안지역 개발을 규제하는 각종 제도의 완화, 남해안 관광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동북아 해상관광루의 설정, 남해안 연안여객항로의 개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유치 등의 정책과제가 장단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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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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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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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DRZ) is one of the designated use district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it necessary to control urban development in order to prevent urban sprawl and conurbation and ensure a healthy living environment for citizens by con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metropolitan cities. DRZ was first designated around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n 1971, and had been expanded to the 14 metropolitan areas across the country since 1977. The designated areas were accounted for about 5.4% of the total national land and its importance was demonstrated by contributing to control urban sprawl, curbing real estate speculation, and providing green space to citizens. However, DRZ has been repeatedly relaxed its regulations and allowed development under government. As a result, much of the green areas was damaged and several cities were merged and extended(conurbation). In particular, deregulation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land as part of national projects and local outstanding business(i.g. constructions of national rental housing, industrial complex, and international stadium) have caused continuous environmental damage around the metropolitan cities. In addition, the habitat fragmentation is in serious situation. Thus, the systematic plans for managing DRZ are necessary, since it is concerned that urban environment become deteriorate in the mid- to long-term. This study aims to continuously protect the urban environment from lifting DRZ. Therefore, firstly, we examined the environmental status through analyzing DRZ Management Plan which shall be drawn up by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the Metropolitan City Mayor or the Maye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every five years to collectively manage DRZ. Secondly, we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 in DRZ based on the case study of Management Plan in Metropolitan areas(i.e. Seoul Metropolis, Gyeonggi-do, and Incheon Metropolis). Finally, we suggested the seven feasible improved political plan for managing DRZ.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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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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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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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공공부문, 전문가, 그리고 주민간의 협치 형태를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 구축을 통하여 제주행복생활권 사업이 제주의 가치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구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즉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의 협업체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정적 측면과 역할별 측면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첫째, 행정시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협의회는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의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독립기구로 행복생활권 자문센터(혹은 자문단)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할 때 민과 관의 협치한 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행복생활권 협의 사업의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서 주민 교육과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가 마을자치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역할적 측면에서는 퍼스넬러티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역할 수행을 달리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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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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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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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자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관광자원, 관광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지역과 경상도지역의 국 공립 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283부의 연구샘플이 수집되었고, 통계 처리는 SPSS 15.0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할수록 지원제도와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원제도는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유치전략에 의한 효과보다 지원제도에 의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의외로 기각되었는바, 우수한 지역관광자원의 보유와 무관하게 관광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무익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특구, 지역축제, 문화재의 지정 등을 통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패키지화를 추구하되, 개발 및 선정기준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지자체에 의한 남발과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부문의 질적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광역경제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관광분야의 광역연계협력사업이나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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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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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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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cuss the urban heat island which will be caused by urbanization, especially by the construction of new town on a wide green zone. Over the last ten years, five new towns have been developed arou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owever these new towns become bedroom communities and create traffic problems between Seoul and its surrounding areas because of an increase in population and a lack of roads and other infrastructures. The construction of another such new town is under consideration in the Pan-gyo area. But it is important that Pan-gyo remains a wide green zone. Many studies show that green space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urban eco-meteorological, ameliorative capability and air hygien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rban heat islands of Bund-Dang Si which was constructed in 1996 and of the Pan-Gyo area planned as new town. To investigate the local thermal environment and its negative effects caused by change of the land use type and urbanization we used LANDSAT TM images for extraction of urban surface temperature according to change of land use over 15 years. These data were analyzed together with digital land use and topographic data. As a study result, we found that the thermal island of this area from 1985 to 1999 rapidly increased with a difference of mean temperature of more than 12'E. Before construction of Bun-Dang Si the temperature of this area was the same as the forest, but during the new town construction in 1991, an urban heat island developed. The temperature of forest with a size of over 50% of the investigation area was lowest, which leads us to conclude that the forest cools the urban and its surroundings. The mean temperature of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 is more than +4.5$^{\circ}C$ higher then forest, so this method of land use is the main factor increasing the urban heat island. Urban heat islands and green space play an important role in urban wind systems, i.e. Thermal Induced Air Exchange and Structural Wind Circulation, because of their special properties with regard to energy balance between constructed urban and land. The skill to allocate land use types in urban areas is a very important planning device to reduce air pollution and induce the fresh cold air from green space. An urban climatic experiment featuring a numerical wind simulation study to show the air corridor will be published in a following research paper.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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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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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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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과거 어항(魚港)은 어촌의 생산 및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수산업 여건변화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유휴공간이 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부터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양항은 마리나항만 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제주오션마리나시티 조성사업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시도와는 달리 이제까지 시행된 제주도내 어항 리모델링 사업들은 대부분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토목사업 중심이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경관을 해치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였는데, 경관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관 주도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부족으로 투자가 저조하여 보강공사수준의 토목공사만 진행되거나 관리소홀이 문제되고 있으며,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금의 지역 환원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양항 또한 2008년에 리모델링을 하였지만 외곽 방파제 연장공사 수준으로 마무리되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토목공사 중심의 개발, 공간의 관리소홀, 수익금의 지역 환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리나항 건설을 통한 해양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본고에서는 첫째, 주변배후지를 연계한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지역적 맥락을 읽고 현존하는 지형, 돌담, 길을 물리적인 계획에 활용하여 설계 및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경관 및 특성을 반영한 공간개발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해양관광자원의 개념을 정리 및 보완하고,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지역에 현존한 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을 도입하여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계획을 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운영관리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토목중심으로 시행되어왔던 어항 리모델링 계획을 조경적 관점에서 배후지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계획안을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환경 사회 경제적 이슈 고려 및 지역주민의 참여 등은 이후 유사한 어항 및 수변공간 리모델링 계획 시 주안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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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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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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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급속한 도시화는 환경 생태적 훼손과 난개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문제 해결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도시성장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단위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성장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 제작한 1980년대, 2000년대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하여 도시지역을 추출한 후 GIS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행정구역 위계별 도시성장 패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개발지역 면적이 1980년대 이전 대비 2.5배 확대되었으며 특히, 수도권인근농촌은 21.2배가 증가하였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고도가 낮고, 간선도로와 주요 도심과 가깝고, 도로율이 높고, 환경 생태적 및 법제적 제한이 있는 지역에 개발되었으며, 산림과 초지에서 도시적 토지로 전용되었다. 반면, 대도시인근농촌, 수도권인근농촌, 지방농촌은 고도가 높고, 간선도로와 주요 도심과 멀고, 도로율이 낮으며, 환경 생태적 및 법제적 제한이 없는 지역에 개발되었으며, 농지에서 도시적 토지로 전용되었다. 즉,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성장이 팽창함에 따라 가용토지의 부족 및 각종 규제와 정책으로 도시 외곽지역에서 불리한 지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이 활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