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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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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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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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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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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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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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assesses the functioning of the DE system or a separate educational institution, where it can b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developed criteria or on a regulatory basis. The assessment wa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nature by comparing the actual state of affairs with a certain "ideal" (educational standard), which must be defined and used as a kind of benchmark against which the assessment is made. Conducted an assessment based on a regulatory framework that represents an alternative approach. It has been emphasized that the exceptional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ideal indicators (norms) of the activities of universities, it has been found that the normative approach, in which the activities of traditional and open universities are compared,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ces in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conditions, is the most acceptable.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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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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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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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국에서는 1975년 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이 시행되면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음악치료사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의 역사는 반세기가 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개정된 특수교육계획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치료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두어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 시행하는 안을 발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치료 보급이 시작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 특수교육계획이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초등학교 음악치료와 관련된 특수교사들과 음악치료사들의 의견과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치료 현황 및 실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문헌들을 조사 검토하고,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 특수교사 65명과 음악치료사 3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음악치료 현황과 인식도, 기대도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통계 처리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는 초등학교의 음악치료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음악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악기 및 음악치료실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국가나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관, 조기교육 현장 등 장애아동이 있는 모든 곳에서 치료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치료와 교육을 접목시킨 음악치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음악치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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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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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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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국 33개 진폐요양기관 흉부 방사선분야 정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밀/요양기관(17개)과 요양기관(16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진폐정도관리 평가표를 이용하여 촬영기술, 판독환경 및 화질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촬영기술과 판독환경은 연구자가 직접방문하여 평가하였고, 화질평가는 각 진폐 요양기관에서 보내온 영상을 기관마다 10장씩 무작위추출하여 2명의 흉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에 대한 어떤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정밀/요양기관과 요양기관 사이, 흉부 방사선 촬영 장치의 성능, 사용기간, 촬영방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단순 흉부 촬영조건에서 관전압과 그리드 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촬영기술과 판독환경평가에서는 정밀/요양기관이 요양기관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화질평가에서도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진폐합병증이 있는 요양환자의 신뢰성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흉부 방사선분야 정도관리 향상을 위한 외부평가 및 교육이 필요하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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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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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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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0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후 2002년 4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7년 12월 발표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안'에서는 전체 학생의 0.59%정도에게 제공되던 영재교육을 2012년까지 초 중등학생의 1%까지 확대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학문영역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수 과학 분야의 영재교육에 편중되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상황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21세기 창의적인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하여 과학과 예술영재교육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교육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융합형 영재교육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전략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재교육기관인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교육과정과 해외 융합형 교과 운영 사례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융합형 영재교육기관인 과학예술영재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제안하고 과학예술영재학교의 핵심 교과인 융합교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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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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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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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labor market today requires new conditions for unification and functioning, the introduction of an innovative culture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construction of modern management of innovative development of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requires consideration of the existing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practical planes on which its formation is based.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substantiate the modern paradigm of organizing the mechanism of managing the innovativ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novation in education is represented not only by the final product of applying novelty in educational and managerial processes in order to qualitatively improve the subject and objects of management and obtain economic, social, scientific, technical, environmental and other effects, but also by the procedure for their constant updating. The classification of innovations in education is presented. Despite the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numerous problems remain in this area, which is discussed in the article. The concept of innovativ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 described, which defines the prerequisites, goals, principles, tasks and mechanisms of university development for a long-term period and should b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scientific, flexible, efficient and comprehensive. The role of the motivational component of the mechanism of innovativ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 clarified, which allows at the strategic level to create an innovative culture and motivation of innovative activity of each individual, to make a choice of rational directions for solving problems, at the tactical level - to form motives for innovative activity in the most effective directions, at the operational level - to monitor the formation of a system of motives and incentives, to adjust the directions of motivation. The necessity of the functional component of the mechanism, which consists in determining a set of steps and management decisions aimed at achieving certain goals of innovativ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 proved. The monitoring component of the mechanism is aimed at developing a special system for collecting, processing, storing and distributing information about the stages of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prediction based on the objective data on the dynamics and main trends of its development, and elaboration of recommendations.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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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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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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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Groundwater is our invaluable asset because it takes action in the case of climates changes like drought or floods. But the Korean government has formulated water-resource policies mostly focused on surface water. As a result, the groundwater that will be more important resource in the future has been treated carelessly, caused neglect of maintenance and resulted many abandoned wells. This poor management of groundwater is because of lack of organization on our asset, manpower, unclearness of managing body, shoddy construction and lack of supervis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a special agency of groundwater that contribute people's awareness by promotion importance of groundwater, dissemination of technical education and professionals. To do that, we have to establish a specific groundwater management plan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of watersheds and specialized institution need to promote responsible development and usage in groundwater.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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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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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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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강국으로서 오랜 기간의 경험과 잘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찌감치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은 확보했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행정 및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대응력 및 회복력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잘 훈련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재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역량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기관과 인력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교육시설의 이전이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교육을 통한 역량개발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교육기회나 요구사항에 있어 지역, 기관, 인력의 특성에 따라 격차가 있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인력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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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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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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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공급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전국의 104개 장애인복지관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공급한 1,496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장애인복지관에서 1년간 공급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1,496개로 기관 당 평균 14.4개의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주기별로는 월3~4회 운영 프로그램이, 교육기간별로는 7개월 이상 운영 프로그램이, 주요 대상별로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형태별로는 자체운영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둘째,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개 대영역별 공급 패턴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이 5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문교양교육 22.3%, 기초문해교육 10.1%, 직업능력향상교육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공급 패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별, 권역별, 도시화 정도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공급 패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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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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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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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ustainability has been a big issue over the whole global industry lately and is an important fashion trend that reflects the modern phase of the time. The concept of sustainable fashion includes physical fashion products made from eco-friendly or recycle materials as well as ethical value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 labor or working condition. Fashion companies of advanced countries who are aware of the geo-environmental and ethical issues found that generating profits by setting trends and pursuing external beauty can no longer be the ultimate goal of fashion companies, and start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fashion as a future-oriented trend. Not only fashion industry but also governments of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playing a leading role to educate the people regarding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fashion and making large investments to foster industry specialists in educational institu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ustainable fashion design education program that fits the domestic university curriculum and government-leading education program in order to set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fashion industry.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successful cases of foreign government-led sustainable fashion education that can be introduced to improve domestic sustainable fashion education. The empirical study of the research is developing 12-15 week university level education program to foster specialists in sustainable fashion. The survey carried out by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shows the change of perception on sustainable fashion. Developed university level program can be spread to municipal corporation,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and etc. in order to derive participation and problem perception of the citizens on sustainability. Developing systemized sustainable fashion design education program would be the first step of sustainable fashion by educating students who will take the leading role in the future fashion industry. Moreover, it can strongly influence future customer education as well as a special education inducing interest on sustainability in everyday life. A follow-up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fashion to take root successfully in the fashion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