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n modern society, there are diverse sorts of VIPs including a king and individuals. Some like a king or president are in need of professional secret services, and others become VIPs by being guarded by a bodyguard company at their own request. The former is called a public guard, and the latter is a private one. In the field of the public guard, the nation should be furnished with a guard system in consideration of political circumstances to protect VIPs. That is,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nd presidential system call for a different guard system, and the guard system's professional features vary to some degree with political situations and cultural climate. If the ultimate goal of guard is to protect the chief of the democratic and open state in a most efficient and safe manner, it's mandatorily necessary to set up a professional and specialized guard organization to provide democratic and efficient secret services. It's desired that the domestic presidential guard division should be staffed with not only expert guards but other personnels dispatched from the military and police. In the police, guard mission is splitted among various guard and security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bureau or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division, 101 security unit, mobile police and 22 special guard division. As a chain of command is separated and it's difficult to manage such organizations effective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be exclusively in charge of VIP guard and security. In the area of private guard, the private police system has shared national security task as a middle organization between the private police and private guard. But now its intent has gradually weakened, and its mission should be redefined. In addition, the way people look at private guard should change, and they should be well informed that it could serve to prevent possible crimes, protect them against crimes and get rid of their inconveniences.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people, the guard associations and businesses should put their efforts into reinforcing publicity activities, and the government, academic circles and press should team up with them as well.
According to current record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more than 107,963 private security guards are employed by 2,051 security guard association. However, it is obvious that there is lack of any kinds of professional license. To ensure the profess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vate guard du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ofessional license system which is specialized and developed. The kinds of license anticipated are security guards services, armored car services, alarm services, proprietary security services, special guards services, terror, security consultants services, and private investigators. To settle those license system, there should be not only exertion of academic society but also administrative support of government and research of legal office th arrange legal and official structure.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직업정체성이나 직업적 명망에 영향을 주는 공식적 제도적 구현방법인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 현행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현행 민간경비 관련 법규체계, 관련된 고등교육체계와 사회교육체계에서의 교과과정, 향후의 NCS체계나 신자격 체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의 보안 및 경비관련 시장과 부정합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1) 단순노무종사자에 중복 분류된 민간 경비 관련 직업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2) 무인경비원(4123)을 삭제하고, 대신 보안경비원(4123)을 신설한다. (3) 보안경비원(4123)에 대한 세세분류로 시설경비원(41230), 호송경비원(41231), 기계경비원(41232), 보안관제원(41233), 특수경비원(41234) 등을 신설한다. (4) 대분류 9(코드9)의 단순노무종사자에서 중분류 및 소분류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비원(9421)을 감시원(9421)로 조정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통계분석을 통해 경비원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비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경비원 범죄를 줄임으로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원의 범죄발생 수와 범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 총 범죄 벌생건수와 경비원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평균적인 범죄율보다 경비원의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강력범죄, 폭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 번째, 경비원을 피해자로써 연구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로써 경비원 범죄에 대한 관심, 두 번째,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한 직업윤리 교육의 강화, 세 번째, 학문의 발전과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경비원 정의와 현황에 대한 구체화로 나타났다.
This study presents a plan of construction for cooperating crime prevention system between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to provide positive safety, and crime prevention activity for clients. A method of this study, this paper used statistics analysis and literature study. This study, an introduction is at the chapter I , a role of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t the Chapter II, the realitie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at the Chapter III, the police service relating with private security and operating realities at the ChapterIV, the problems and a plan of construction for co-operating crime prevention system at the ChapterV, and conclusion at the ChapterVI. In conclusion, It is needed a public information strategy, partnership between the police and guard, establishment of special office for private securi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in security corporation.
Kim, Myung-Soo;Min, Byung-Nam;Lee, Seung-Hwan;Kim, Sung-Hee;Kim, Jae-Hoon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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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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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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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간경비는 경찰과 범죄예방이라는 공통된 업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은 경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채용과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채용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민간경비의 채용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채용이 진행이 되며, 경비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체력 검증 등에 문제점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형법 및 범죄학의 교육과정, 100m 달리기와 좌우 악력 등의 체력검사 그리고 경비업무 실무 사례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수한 경비원 채용과 더불어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호경비조직의 멘토링기능이 경력개발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0년 3월 서울소재 5개소 경호경비회사의 경호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227명이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667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경비조직의 멘토링기능은 경력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즉, 우정 보호, 경력관리, 사회심리, 역할모델 기능이 발휘되면, 혁신적 자기 개발, 전문능력 개발, 정보경쟁력개발은 촉진된다. 둘째, 경호경비조직의 멘토링기능은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우정 보호, 경력관리, 사회심리, 역할모델 기능이 발휘되면, 경력만족, 조직몰입, 직무만족은 증가한다. 반면, 사회심리적기능이 발휘되면 이직의도는 감소한다. 셋째, 경호경비조직의 경력개발은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혁신적, 전문능력 개발이 촉진되면, 경력만족, 조직몰입, 직무만족은 증가한다. 반면, 정보경쟁력 개발이 촉진될수록 이직의도는 감소한다. 넷째, 멘토링기능은 경력개발 및 조직유효성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 즉, 멘토링기능은 조직유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경력개발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특수경비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신뢰 및 조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3월 서울소재 4개소 민간경비회사의 특수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판단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161명이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60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경비조직의 조직문화는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발적, 합리적, 합의적, 위계적 문화가 활성화 되면 인지 감정적, 행동적 신뢰를 증가시킨다. 둘째, 특수경비조직의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합리적, 합의적 문화가 활성화 되면, 직무만족은 높다. 반면, 개발적, 합의적, 위계적 문화가 활성화 되면, 조직몰입은 높다. 셋째, 특수경비조직의 조직신뢰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인지 감정적, 행동적 신뢰가 높게 작용하면,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증대된다. 넷째, 특수경비조직의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 즉,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신뢰의 하위 요인인 행동적 신뢰를 통하여 조직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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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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