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security development plan through security guard crime statistics analysi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related studi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crimes committed by security guards through criminal statistical analysis, and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by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ethics of security guards and reducing guard crimes. The purpose. As a results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umber of crimes by security guards and the crime rate are as follows. Although the total number of crimes committed in Korea and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security guards decreased every year, the crime rate of security guards was higher than the average crime rate. felonious crimes, violent crimes, customs crimes, and special economic crimes were consistently high.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results, first, interest in security guard crimes as perpetrators rather than as victims, second,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 ethics education through new training and job training, third, academic development and systematic It appeared as a specification of the definition and current status of security guards for the study.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통계분석을 통해 경비원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비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경비원 범죄를 줄임으로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원의 범죄발생 수와 범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 총 범죄 벌생건수와 경비원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평균적인 범죄율보다 경비원의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강력범죄, 폭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 번째, 경비원을 피해자로써 연구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로써 경비원 범죄에 대한 관심, 두 번째,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한 직업윤리 교육의 강화, 세 번째, 학문의 발전과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경비원 정의와 현황에 대한 구체화로 나타났다.

I. Introduction

우리나라의 국민은 누구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치안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이면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상시적인 범죄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사회조사 결과 범죄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항목 1)이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1997년 이후 매년 150만 건 이상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경찰은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 하지만 경찰에서 제공하는 인력과 장비 등에 한계로 인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이는 역할 면에서 경찰과 상당 부분 유사해 사회질서유지와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 민간경비의 발전을 가져왔다.

민간경비는 경찰의 치안서비스이 한계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경주의로 인해 성장해왔다. 민간경비의 성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경비원 갑질’ 등 경비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경비원에 대한 처우와 대우가 개선되고 있다²⁾. 하지만 정작 범죄예방을 주요 직무로 하고 있는 경비원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경비원에 대한 직업윤리 수준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직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요구한고 경비원의 범죄는 경비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고 민간경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2][3].

경비원과 범죄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경비업 또는 경비원이 범죄예방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경비원의 직무능력 방향, 법과 제도의 개선, 경찰과의 협력치안, 지역 공간 특성 등을 통해서 연구되었다[4][5][6][7].

이에 반해 범죄예방을 주요업무인 경비원의 범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미흡하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주일엽(2016)의 연구에서 총 범죄와 경비원 범죄의 비율을 통해 범죄 발생 추이와 직무윤리 제고방안을 연구한 연구가 있었고, 신현주, 김평식(2013)의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의 민간경비원의 범죄사례를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경비원 범죄사례 99건을 통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였고, 조철규, 박상균, 오세용(2013)의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경비원 범죄사례 9건을 통해 대책방안을 모색하였다[8][9][10].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미흡했던 경비원 범죄에 대한 충분한 사례와 총 범죄수와 경비원 범죄의 비교에 민간경비원의 수를 고려한 분석을 통하여 경비원 범죄의 특징와 문제점을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경비원 범죄를 줄여 경비원에 대한 인식과 경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Security Guard

일반적으로 경비원의 직업적 정의는 2020 한국 직업 사전에 아파트, 주택, 사무실, 교회 및 기타 건물 등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거주자를 대신하여 배달물을 접수하거나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을 이야기하고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 일반경비원(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 보호,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원(특수경비)로 구분한다. 하지만 경비원은 업무를 하고 있는 장소와 업무, 적용되는 법과 고용주 등에 따라 보안원, 경호원, 관리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11][12].

이 연구에서는 경비원 범죄통계 분석을 위해 경찰청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범죄통계」에서 최근 5년 간의 자료를 취합하였다. 그리고 경비원이라 함은 범죄자의 특성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범죄자 직업에서 경비원을 직업으로 분류된 사람을 의미한다. 경비원은 상황에 따라 다른 직업명으로 불리는 만큼 현황도 현재까지 정확하고 공식적인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2021 한국 직업 전망에서 경호원, 시설 특수 경비원, 경비원의 종사자 수의 현황을 제공한 것과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민간경비원 종사자 기준으로 2019년 157, 774명으로 나타났다[13].

2. Official Crime Statistics

공식범죄통계는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범죄통계를 통해 범죄의 추세와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인력과 예상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은 범죄의 규모를 추정하거나 사회변화와 형사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범죄통계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과 국가에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14].

공식범죄통계 중에서도 「범죄통계」는 경찰청에서 매년 제공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의 발생한 범죄개요, 주요지표 범죄, 범죄 발생 검거 및 수사결과 현황, 범죄 발생 상황 관련 특성,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자 유형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통계」를 통해서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직업을 통해 경비원의 범죄현황을 살펴보았다.

III. Security Guard and Crime

1. Work Ethic

경비원의 기본적인 업무는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부적절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 경비원의 범죄활동은 경비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경비원을 고용한 회사와 민간경비산업의 이미지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15].

Table 1. Crime statistics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들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내용은 신임교육, 직무교육 두 가지가 있다. 경비원이 되기 전 받는 신임교육에 일반경비원은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을 3시간 받도록 되어있으며 특수경비원은 직업윤리 과목은 없지만 “정신교육” 2시간, “예절교육” 2시간이 있어 간접적인 직업윤리 교육이 이루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에서는 일반경비원은 매월 4시간,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밖에 정신 교양 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 ”직무윤리“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은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12].

2. Security Guard and Crime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들에 비해 경비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상대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하고 모르고 있지만 2011년에 유성기업 노조 폭력사태, 2012년 에스제이엠 용역폭력 사태, 2013년 초등학교 경비원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이 대표적으로 경비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3), 이후에도 최근까지 다양한 경비원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경비업법」에서는 제15조의 2(경비원 등의 의무)에서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 제28조(벌칙)에서는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IV. Security Guard Crime Statistical Analysis

1. Total Crime(2015~2019)

우리나라 전체 범죄발생 건수에 대해 최근 5년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1,861,657건, 2016년 1,849,450건, 2017년 1,662, 341건, 2018년 1,580,751건, 2019년 1,611,906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통 범죄가 20만건 가량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지능범죄(316,947->381,533), 경제범죄(6,411->8,038), 환경범죄(2,955->3,877), 안보범죄(121->169), 기타범죄(216,197->240.168)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2. Security Guard Crime

경비원 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6,033건이 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5,849건, 2017년 5,511건, 2018년 5,424건, 2019년 4,960건이 되었다. 전체 범죄건수에서 경비원 범죄가 차이하는 비율은 0.31~0.34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주일엽(2016)의 연구에서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체 범죄건수에서 경비원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0.21~0.25인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8].

Table 2. Number and Rate of Security Guard Crime

3. Type of Crime Statistics(Security Guard)

경비원 범죄율은 경찰청에서 범죄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10만 명당 범죄 발생건수 계산하는 법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Table 3. Crime Statistics-Security Guard(crime rate)

범죄분석 결과 경비원의 범죄율(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은 2015년에는 3,923(6,033건), 2016년에는 3,978(5,849 건), 2017년에는 3,531(5,511건), 2018년에는 3,432(5,424 건), 2019년에는 3,144(4,960건)로 우리나라 평균 범죄율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범죄별 범죄율을 비교해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모두 평균 범죄율보다 높게 나타난 범죄는 강력범죄, 폭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노동범죄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선거점죄가, 2015년에는 안보범죄에 경비원 범죄율이 평균범죄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Conclusions

범죄통계분석을 통해 경비원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비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경비원 범죄를 줄이기 위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비원 범죄에 대한 관심이다. 최근 ”경비원 갑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경비원을 피해자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경비원이 저지르는 가해자 관점으로의 연구도 필요하다. 경비원의 범죄는 민간경비 산업의 이미지와 발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비원 범죄에 대한 관심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직업윤리 교육의 강화이다. 경비원의 범죄율은 우리나라 평균적인 범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총범죄율에서 경비원이 차지하는 범죄비율도 기존의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강력범죄, 폭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 범죄는 우리나라 평균 범죄율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발생비율이 나타났다. 이에 경비원을 위한 신임교육/직무교육에서 직무교육에 대한 시간을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구체화하여 경비원 범죄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경비원에 대한 정의와 현황에 대한 구체화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경비원에 대한 정의의 합의와 종사자 현황의 일치성의 결여였다. 우리나라는 경비원을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관리원, 보안원으로 부르고 법적으로는 시설경비원, 호송경비원, 신변보호원, 기계경비원, 특수경비원, NCS(국가직무 능력표준)에서는 경호원, 보안요원, 직업사전에서는 건물관리원 등으로 불리고 종사자 현황은 이런 분류와 별개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종사자 수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는 경비원의 더 나은 처우와 대우, 민간경비산업의 발달, 경호· 경비 학문의 발전의 기본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경비원 범죄율은 앞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해석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단순히 총 범죄에서 경비원 비율만 해석하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현재까지 제공되는 경비원 현황을 최대한 활용해 범죄율을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범죄별 경비원 범죄율을 산정함으로써 경비원 범죄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