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군제를 개혁하였다. 고려의 이군(二軍) 육위(六衛)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10위(衛) 50령(領)으로 개편하였다. 하지만 사실상의 중앙군사력은 이성계의 친군인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있었다. 이들과 더불어 중앙군사력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각도의 절제사가 상경시킨 시위패(侍衛牌)였다. 또한 반법제적인 성격의 성중애마(成衆愛馬)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군령과 군정체제는 정비되기 시작한다. 먼저 군령체제의 개혁으로 지휘체제의 일원화를 위해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설립한다.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는 판사 정도전에 의해서 군사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어권(統御權)을 갖는다. 이어서 정도전은 군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교육기관인 훈련관(訓練觀)을 설립하고, 진법훈련을 강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령체제의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병혁파였다. 왕자의 난 이후 사병 혁파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일부 왕자와 중신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사병을 완전히 혁파하여 새로운 군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군정의 체계화도 이루어졌다. 태조 때 정도전은 십위(十衛)를 십사(十司)로 변경하였다. 이후 세종대에 다시 십이사(十二司)로 확대한다. 또한 태종은 흩어져 있던 이전의 갑사(甲士)들이 복립한다. 갑사(甲士)의 복립을 계기로 하여 과거의 하나의 왕부(王府)를 지키던 사병적인 甲士가 이제는 국가의 녹에 의하여 길러지는 국가의 기간병으로서 과거에 장번적인 갑사(甲士)가 이제는 체번교대(遞番交代)를 행하는 국가제도로서 성립된 규범에 의하여 제도화의 시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별시위(別侍衛),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등의 각종 특수병종이 증창설 된다. 이들은 금군(禁軍)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
본 노인교통안전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지역유형별(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3개 지역 모두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의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은 신호위반과 교차로 사고, 그리고 농촌지역은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은 신호운영에 있어서 오버랩 등 복잡한 신호운영보다는 단순한 양직진후 좌회전 또는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 부여 등 단순한 신호 표출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신호교차로와 비보호교통신호 처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농촌지역의 중앙선 침범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선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중앙선 침범을 방지하고 반대방향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켜야 하며, 해가 지는 일몰 시간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 중에 파악해야 할 교통표지판 및 도로표지 등의 글자크기 확대와 형광글씨를 사용하여 시인성 개선해야 하며, 복잡한 문구와 여러 가지 정보보다는 단순화한 정보제공 문구와 최소의 정보제공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Among many open libraries under the rule of the Japanese imperialism, only the railroad library as the character of special library under the control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is remarkable for having opened its facilities to outsiders as well as the interior users. This study tries a) To look into what were the colonial background, aim and motiv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ailroad library under the Japanese rule, b) To analyze its activities and the change of its organization, c) And to find out its vestiges an the effects which it has on our country's library circle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 A. The railroad library under the rule of the Japanese imperialism functioned as a public library by the outside book's circulation rather than the interior using. B. The outsiders were qualified to use it only when they got the joint guarantee for the city resident, which means that the o n.0, pportunity of the circulation was not free for the Koreans rather than the Japanese. C. From the aspect of collections, technical books such as natural science, and reference ones tended to be collected, and their whole composition was focused on the materials for the Japan-Korea identification scheme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pirit as the Japanese empire's subjects. D. In the respect of its organization, all the clerical employees, as well as the chief librarian were composed of the Japanese. Although the Koreans were in principle prohibited from working there, a few of them were employed as guard or servant as the China-Japan War was close to the end. E. The area of the outside book's, circulation service was expanded throughout the whole region along the railroad connecting Pusan with Manchuria. Such a service activity which contained several meanings, was tried by means of culture's books, circuit's books, train's books, hotel's books, mind's development books and reader's reading books etc. F. Such matters as the limitation on book circulating and the quantity of circulation book, the paid circulation and the partial restriction on free circulation mean the wartime system under the rule of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also a n.0, ppeared as a factor of hampering the Koreans from getting accustomed to using library, which has affected them until now. G. The noticeable thing in the service activity is shown in attempting the diversified and positive way of service like free circulation in order to solidify the attitude of the Koreans toward war by organizing mind's development books as well as culture's books with the China-Japan War. H. On the other hand, it can not be passed over that the diversified service activity of the railroad library played a role of bridge in turning of today's library circles of ours to the modernization.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공경비로 대변되고 있는 경찰의 치안업무에 대한 보조역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독립적 역할로써 민간경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경비업의 구성원인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고찰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민간경비원의 근무의욕 및 전문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기법은 빈도분석을 비롯하여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인정'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인정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뢰받고 직업적 가치를 높일 때 형성된다.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민간경비원 공인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경비원을 채용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경비원 전담교육기관 지정 및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보수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 넷째, 민간경비업의 허가 및 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공익적 업무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민간경호원의 여가활동 참여유형 및 여가제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민간 경호업체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의 경호원 200명을 모집단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여가참여유형중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스포츠유형은 시간제약, 취미유형은 시간과 비용제약, 관람유형은 개인적제약과 사회적 제약 및 관광유형, 놀이유형은 개인적 제약요인이었다. 반면 사교형 참여유형은 개인적 제약요인과 취미요인 및 가족관계질과 사회관계질 여가관계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관람형 참여유형과 놀이관련 참여유형은 가족관계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관광관련 유형은 사회관계질에 정(+)적인 영향을 여가관계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민간경호원의 여가제약요인 중 시간제약요인은 가족관계질과 비용제약요인은 삶의 질 전체요인에 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반면 개인적, 가족적 제약요인은 여가관계질 요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제약요인은 가족관계질에는 정(+)적인 영향을 여가관계 질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적 본질과 정체성을 융합의 관점에서 탐구하여 장애인평생교육학을 정립하고, 정립된 장애인평생교육학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모방 수준의 융합 학문체제를 경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을 기초로 전문가 회의를 병행한 절차가 구성되었다. 연구 내용은 장애인평생교육학이 장애 맞춤형 관점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 등의 여러 인접 분야와 융합된 범주로 학문적 본질성과 정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인평생교육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일차적으로 탐구하였다.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통한 의미가 이론에 기반한 학문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실천에 근거한 기능적 수준으로 융합될 수 있는 구조체계를 탐구한 결과 역시 연구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평생교육학은 융합적 탐구 차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축할 수 있고, 위 여부의 충실도에 따라 종합적인 실천 수준의 지원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look into the future role of the ROKN and to provide a strategic way forward with a special focus on naval strategic concept and force planning. To accomplish this goal, this research takes four sequential steps for analysis: 1) assessing the role and utility of naval power of ROKN since its foundation back in 1945; 2) forecasting features of various maritime threats to influence the security of Korea in the future directly or indirectly; 3) identifying the roles to be undertaken by future ROKN; and 4) recommending Korean way of naval force planning and the operational concept of naval power. This study seeks to show that ROKN needs comprehensive role to better serve the nation with respect to national security, national prosperity and development, and future battle-space management. To safeguard the national security of Korea, it suggests three roles: 1) national guard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2) protector of the maritime sovereignty; and 3) suppressor to maritime threats. Three more roles are highlighted for national prosperity: 1) escort of the national economy; 2) guardian for national maritime activities; and 3) contributor to the world peace. These roles need to be closely connected with the role for the battle-space management. This paper addresses the need for a dramatic shift of the central operational domain from land to maritime in the future. This will eventually offer future ROKN a leading role for developing strategic concept and force planning rather than merely a supporting one. This study finally suggests 'balanced' strategy both in concept development and force planning. A balanced force planning is a 'must' rather than an 'option' when considering a division of function between Task Fleets and Area Fleets, constructing cutting-edge conventional forces such as Aegis destroyer, CVs, or submarines, and the mix of high-profile platform and low-profile when composing future fleets. A 'balance' is also needed in operational concept. The fleet should be prepared to fulfill its missions based on two different types of force operation i.e., coercive or cooperative application of the utility of naval force.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study are relevant today, and will b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future to achieve various political goals required by enhancing the utility of naval power.
이 연구의 목적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사이트인 '빅카인즈'를 통해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과 업무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인식과 흐름을 분석하여 민간경비산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고, 민간경비 성장기에 민간경비 업무별 키워드 트렌드와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민간경비 인식은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및 정규직 관련 이슈를 통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다. 또한 민간경비업무 영역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경비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민간경비와 경찰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경찰력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함은 물론이고 치안을 담당하는 공동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로써 민간경비를 인식하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수색구조에서 조난자의 생존시간 예측은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해양선진국에서 생존모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영국, 미국, 캐나다 사고 데이터를 이용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한국인 체형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찰 해상수색구조사례, 언론보도자료, 기상청 자료, 해양경찰 해양특수구조단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익수자 생존시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해 추세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익수자 최대 생존시간(한국형) 산정 식을 개발하였다. 이 산식과 해외 생존모델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해양조난사고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최대 생존시간(한국형), 국내 해양수색구조 익수자 구조 사례, 해외 생존모델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조난자 생존시간과 집중·추천 수색시간 지침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수색자원의 투입 등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해양수색구조의 종료·축소를 결정하고 조난자 가족 및 국민 대상으로 정책결정 내용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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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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