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에 따른 공간변화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분석에 있어서는 인구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학적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고령화와 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령인구격차를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둘째, 합계출산율 증가와 인구 흡입요인 강화, 셋째, 고령자의 생산활동 참여 증가로 공간의 경제 활력 증대, 넷째, 초고령 도시공간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다섯째, 고령화의 공간적 격차 심화에 대비한 공간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고령화 속도를 늦추면서 동시에 관련 공간정책과 계획들이 미스매칭되지 않도록 공간정책과 계획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간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많은 이론화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견주어 한국발전의 공간적 차원에 대해선 그렇지 못해 왔다. 사실,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한국의 발전레짐을 공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을 산업경제를 바탕으로 했던 구지역정책과 신지식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신지역정책으로 구분하되, 특히 후자의 성공적 작동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더불어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지역정책의 도전을 살펴보면서 지역정책의 향후 보완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Park, Joon Min;Yu, Seon Cheol;Ahn, Jong Wook;Shin, Dong Bin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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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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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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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research focuses on accomplishing analysis problems and issues by examining the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geo-spatial big data which have recently arisen, and suggests political and systemic improvement plan for service activation. To do this, problems and probable issues concerning geo-spatial big data service activation should be analyz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precedent studies, policies and planning, pilot projects, the current legislative situation regarding geo-spatial big data, both domestic and abroad. Therefore, eight political and systematical improvement plan proposals are suggested for geo-spatial big data service activation: legislative-related issues regarding geo-spatial big data, establishing an exclusive organization in charge of geospatial big data, setting up systems for cooperative governance, establishing subsequent systems, preparing non-identifying standard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viding measures for activating civil information, data standardization on geo-spatial big data analysis, developing analysis techniques for geo-spatial big data, etc. Consistent governmental problem-solving approaches should be required to make these suggestions effectively proceed.
해외 경쟁력이 낮은 국내 공간정보기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요청과 정부의 정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 체감 경쟁력과 국가의 지원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기업들의 낮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보완하는 활동에 유의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가가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세제혜택, 국가인증, 정보채널 등의 정책들은 기업들의 낮은 해외경쟁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할 때, 기업들과 정부 모두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극복해야 하는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상호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를 사례로 1990년대 말부터 추진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사업의 효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결과, 각각 그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재래시장의 공간경쟁력 강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래시장의 공간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둔 대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모색 제안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산업정책 추진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에 따른 생산 활동의 생산성과 판매 활동에 의한 수익성을 공간별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선별적 지원' 방식에 의해 지역별로 편재됨에 따라 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의 공간적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이 생산성 강화와 수익성 확보로 귀결되지 않았다. 둘째, 지역적 차원에서 높은 생산성이 반드시 높은 수익성으로 직결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윤창출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산업 특수성과 정책 지원의 성과를 고려하여 생산성과 수익성 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interrelation between healthcare policies, design standards and hospital architecture of the United States since 1950s; to examine spatial characteristics of inpatient care facilities through case studies; and to consider the social implication of these spatial changes. Methods: In this study, reviewing the overall healthcare system, design standards and inpatient care facilities of the United States since 1950s, a total of five inpatient care facilities, one for each period, were selected in order to analyz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The spatial maps of Space Syntax were employed for analyzing five case studies. Results: The distance between the nursing station, the support service, and inpatient room were getting closer. The spatial structure of inpatient care facilities is transformed from tree structures to annular tree structures. This result shows that the efficiency between patient, staff and support service is higher and the depth of the spaces is getting deeper, which indicates that efficiency for improving healthcare quality affect the spatial structure of inpatient care facilities. Implications: In the future, if Korea's health policy is changed to a demand-oriented health care policy, this conclusion predicts medical planning of hospital will be focused on the efficiency.
IT산업과 공간디자인의 융합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된, 본 연구의 목적은 웹과 연계된 공간디자인 분야의 연구 흐름을 분석하고, 연구 카테고리별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최근 5년간 웹과 연계된 공간디자인 연구는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새로운 가능성이 잠재된 상태로 분석된다. 초기의 다양한 디자인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도에서 최근에는 공간디자인교육과 디자인프로세스 측면의 IT기술과의 융합시도가 증가하고 있고, 공간 거주자는 디자인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하고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 건물의 예측 및 관리에 대한 연구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창의적 교육과 디자인프로세스, 친환경적 IT기술의 공간디자인 접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Background: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and understand how spatial accessibility of patients influenced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for the internal medicine of a hospital. Methods: A hospital with 100 beds in Seoul, South Korea provided data from 2013 January 1 to 2013 June 30. Euclidean distance and road ares were used to represent the spatial accessibility. Patient level data and dong level data were collected and used in spatial analysis. Dong level data was converted into grid level ($500{\times}500m$) for the multivariate analysis. Hot-spot analysis and generalized linear model were applied to the data collected. Results: Hot-spots of outpatient visits were found around the study hospital, and cold-spots were not found. Number of outpatient visits was varied by the distance between patient resident and hospitals, and about 80% of total outpatient visits was occurred in within the 5 km from study hospital, and 50% was occurred in within 1.6 km. Spatial accessibility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outpatient visits. Conclusion: Findings provide evidences that spatial accessibility had influences on the patients' behaviors in utilizing the outpatient care of internal medicine in a hospital. Results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health policy makers as well as hospital managers for their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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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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