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계층 간 거주지 분리가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급진전했음을 주목하고 이가 도시 내 거주지 분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시를 사례로 2000년대를 걸쳐 일어난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계층은 교육수준으로 정의되었으며 자료는 동별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을 통해 추출하였다. 거주지 분리의 주요 지리적 양태별로 개별 도시에서 시계열적 변화를 가늠하는 전역적 측도와 도시 내 공간적 변이를 보여주는 국지적 측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중-균등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 상이지수를 그리고 국지적 지표로 입지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군집-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는 상호작용지수와 노출지수를 국지적 지표로는 로컬 Moran's I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지역에서 계층별 거주지 분화가 심화되었으며 도시내에서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계층 간 거주 패턴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 수위 도시에서 경제 위기 이후 거주지 분리의 최근 변화상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속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학력자본의 세대 간 대물림으로 고착될 위험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학력자본의 대물림은 거주지 분리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인식 하에 중년층의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리에 따른 근린주거환경의 격차를 서울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국지적 거주지 분리 측도를 통해 근린별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고 자연, 주택, 지역인구, 생활 편의 교통, 교육,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근린주거환경을 가늠하는 변수들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학력층별 집중-집적지 간에는 뚜렷한 근린주거환경의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저학력층과 고학력층 집중-집적지 사이에는 주택환경과 교육환경 측면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도시의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원인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This study, focused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s a solution to the global polarization and demonstrated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lays a role in raising the performance of ODA. First, socio - economic value and profit - created by CSV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nstructing an economic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donor countries and recipient countries. In addition, it has shown that it promotes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companies and society through the strategic CSR model and consequently contributes to the achievement of ODA. Second, it suggests that the elements of the BOP mode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the unreasonable wage system and unethical working condi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Furthermore, this suggests that improving the income of the poor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ODA. Third, this study reconstructed 'CSR Pyramid' of Carrol and newly devised CSRD theory. In the case of ODA to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legal, ethical, and charitable responsibilities are set priorities.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priority should be flexibly set as economic ${\rightarrow}$ charitable ${\rightarrow}$ ethical ${\rightarrow}$ legal responsibility. This study reexamines the strategic CSR model in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field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CSV, BOP, CSRD model as the constituent elements. In addition, the strategic CSR model that has moved away from the traditional and old-fashioned perspectives still has room for development, and exploratory research to develop the model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concept and scope of CSR.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농민들의 대응 형태 및 생활상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진도지역의 농민운동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드러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운동의 약화와 희망의 부재이다. 이들은 그동안 적극적인 농민운동을 통해 그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했지만, 삶의 조건은 악화되었다. 그 결과 농민운동 자체가 약화되었으며, 별다른 대안도 없는 실정이다. 둘째, 경제상황의 전반적인 악화와 출구의 부재이다. 진도지역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사회경제적 상황변화는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양극화 경향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인 궁핍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농민들 사이에서 가치관의 혼돈과 자존감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적인 측면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농사가 현실에서는 배제되고 무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지타산의 악화는 농민들에게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산층’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활기회,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등 비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계층범주이다. 중산층의 객관적 판별기준으로는 화이트칼라와 구중간계급 계층, 2년제 대학이상의 교육수준,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 30평 이상의 주택 거주 등이 있다. 주관적 측면에서의 중산층은 중간계층 귀속의식과 중산층 귀속의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힌 중산층 규모는 약 66.9%로 2000년 전후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 최근 중산층이 크게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다. 주관적 지표로는 중간계층 귀속의식이 약 74%, 중산층 귀속의식이 약 20%로 나타나, 과거 다른 조사에 비해 다소 낮았다. 중산층 귀속 여부를 종속변수,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산층 귀속의식은 주택 소유 변수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교육, 직업 등의 객관적 지표보다는 소득수준과 재산정도에 관한 주관적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균형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 규모 확대와 더불어 상대적 박탈감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는 중산층의 확대와 계층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층의 양극화는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산층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상승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신이 더 나아지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등의 부문별 특성과 공간구조 및 도시계획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서울은 탈산업화와 경제의 재구조화를 경험했는데, 이 과정은 주로 생산자 서비스,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산업의 발달에 의해 추동되었다. 둘째, 서울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도 타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적 성향을 강화하였고, 주민들의 시정참여 및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소비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물질적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환경이 문화적으로 소비되며, 정보통신산업 및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여가활용 방법 및 소비행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넷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1990년대에 이르러 생활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증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환경복원, 녹지조성, 생태공원 조성 등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강력히 지향하고 있다. 다섯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다핵구조화를 보이고 있으며, 고도로 스펙터클한 중심부, 도심의 상주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기능적 목적보다는 미학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울이 1990년대 들어 새로운 도시화 또는 신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olve the factors that affect happiness levels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of middle-class and to find way to incorporate them into policy. In this study, a status analysis on leisure life and One-Way ANOVA conduct a study on leisure resource and income levels that affect the happiness level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To recap briefly, to reduce the social and cultural polarization caused by economic disparity and to promote leisure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 is possible quantitative-qualitative growth and maturation of middle class. The most important thing here is increasing in leisure time and leisure costs that consumed in real leisure life. In other words, leisure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s in the middle class has see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pending on whether and how much to spend on leisure time and cost, rather than differences of the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More particularly, analysis results seem to hoping of the extra leisure costs about 50,000 won per person and increasing the leisure time on weekdays and long weekend holiday.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redefine the middle class that meets the recognition of the people and it should reflect government policy. Ultimately, The state of the socio-economic-welfare policies will be further expanded in the direction for the middle class, thinking of themselves as middle class and leading national consciousness.
Background: With the recent aging of the population, the transition to a disease structure centered on chronic diseases is accelerating. Moreover, the socio-economic gap and the polarization of the health gap between regions further increase the burden of disease on the country. Accordingly, this study calculated the disease cost of hypertension, diabetes, and hyperlipidemia, which are the three major chronic diseases, to establish an effective health promotion policy strategy for each region, and analyzed the gap in disease cost within the region to determine health determinants at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regional level. Methods: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2015 sample cohor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calculated the disease cost of patients (diabetes: I10-I15, hypertension: E10-E14, hyperlipidemia: E78) based on the main diagnosis. Results: Based on our analysis, the case of medical use in cities and provinces was higher than in metropolitan cities, with relatively small medical use in Seoul and Gangwon-do. In terms of the disease cost, the cost of chronic diseases in Seoul and Jeju was the highest, but the difference in disease cost between patients in each region was the largest in Seoul and Gangwon-do.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data for implementing efficient health promotion policies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disease cost and identifying health determinants in different regions. Furthermore, in Korea, where socioeconomic differences are clearly revealed,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preparing a strategic pla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o improve the health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in the future.
창조도시 이론은 기본적으로 탈산업화 과정 속에서 '문화적 전환'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와 사회공간적 재구성간 관계를 반영한 이론이다. 이 논문은 우선 창조도시 이론의 발달 배경으로서 지식기반경제 또는 문화경제의 접근방법들을 고찰하고, 창조도시의 개념화에서 구분되는 유형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러한 창조도시 이론을 직접 논의한 국내외 연구 동향에서 비판적 관점들을 정리하고, 이의 함의를 신자유주의와 관련시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창조성 또는 창조경제의 사회적 구성으로서 창조계급과 공간적 구성으로서 창조도시에 관한 개념적 논제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창조계급의 개념은 '계급'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계급-편향성과 경제 특권적 사고, 상품화 또는 시장 가치화의 촉진, 탈공동체적 개체화, 유연적 노동시장의 규범화, 도시 경제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 또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창조도시의 개념은 (대)도시에 한정된 관심, 국가적 및 지구적 차원 무시, 탈맥락적 규범적 전망, 신자유주의적 도시의 정당화, 창조계급 유치 및 경제 발전과의 인과성 입증 부족, 도시 및 국토 공간의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 또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담론을 고찰하고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그간 한국의 도시성장은 질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왔고, 그 결과 총량적 부는 달성하였지만 도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복지와 삶의 질 악화 등 도시 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이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근간으로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 발전의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내발적 주체로서 도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념과 실천적 과제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가 불비하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실천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하면서 그 모순이 누적되어 온 한국 도시의 향후 발전 경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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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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