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 /
• pp.189-190
• /
• 2019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은 한국사회의 시급한 빈곤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를 투사해 복지 너머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정책 의제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3권2호
• /
• pp.166-181
• /
• 2020

본 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1998~2018년 한국노동패널(KLIPS) 조사자료의 APC(Age-Period-Cohort) 모형 분석을 통해 지역별 소득 불평등의 강도와 추세 및 소득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 추세를 비교·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호트와 연령효과 양자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위 베이비붐 및 '386세대'를 포함하는 50~60대는 비수도권의 다른 연령대 및 코호트와 비교해 상대적인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다. 둘째, 소득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미시적인 개인 특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는 누락변수의 구조적·제도적 요인과 특성변수의 사회적인 차별 효과가 더 의미가 있다. 전반적으로 코호트 내 및 코호트 간 소득 불평등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86-98
• /
• 2013

본 연구는 교육환경이 형성하는 주택가격에 관한 문제를 사회공간적 격차(양극화)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본 연구는 공적인 특성과 기능을 가진 교육환경이 주택가격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치의 사유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격차를 초래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서울시 사례를 통하여 교육환경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결정, 그에 따른 소득(자산)의 공간적 격차 심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거시적으로 확인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교육환경으로 인한 주택 가격의 결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을 양천구를 사례로 실증분석 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모두 교육환경, 주택가격 및 사회적 격차는 상관관계를 가진 분포패턴을 분명히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세부 실증분석에서도 교육환경이 주택상품 그 자체의 물리적 특성에 못지않게 가격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국 교육환경과 교육성과 및 소득격차 간 연계성을 사회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주택부문 연구에서도 단지 주택가격 결정이 기술적인 연구가 아니라 사회공간적 격차와 관련된 사회과학적 이슈로도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 자체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론적이며 기초적인 연구로서 향후 더 많은 관련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4권2호
• /
• pp.437-463
• /
• 2013

양극화와 세대간 계층재생산이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동질적인 부모의 배경, 동일한 소득계층, 동일한 학력 간에 끼리끼리 이루어지는 동질혼의 증가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동질혼의 증가가 사회 이동의 폐쇄성을 강화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대간 계층 이동을 제한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연구는 동질혼의 개념을 구성하는 부부의 성취적 특성 및 부모의 귀속적 특성이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대표하는 소득, 소비,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세대내 불평등 및 세대간 계층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질혼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동질혼이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동질혼의 성취적 특성으로는 고학력 동질혼이 소득과 소비 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동질혼의 귀속적 특성으로는 아버지들의 교육적 동질혼이 자산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소비에는 동질혼의 성취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산에는 동질혼의 귀속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이전이 소득보다 자산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20-30대 젊은 부부에게는 귀속적 특성이 자산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밝혀졌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29권4호
• /
• pp.595-616
• /
• 2023

비판적 의식 척도(CCS: Critical Consciousness Scale)는 Diemer와 동료들(2017)이 개발한 척도로서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평등을 지지하며 인지된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행동의 정도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안한 비판적 의식 척도를 현지화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 심리학 관련 석사 및 박사 5명에게 번안 문항의 적합성을 평정하도록 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전국 대학생 314명을 대상으로 비판적 의식 척도, 기회불평등인식 척도, 환경 변화 필요인식 척도, 사회 참여 척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를 설문조사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3개의 하위 요인을 확정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원안의 22개 문항 중 14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요인분석을 마친 14개 문항의 구인타당도와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또한 비판적 의식 척도와 유사척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비판적 의식은 유사 척도와 상관관계가 명확히 나타났다. 비판적 의식은 기회불평등인식 척도,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척도, 사회참여 척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판적 의식 척도는 타당도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를 논하였다.

• 한국노년학
• /
• 제32권3호
• /
• pp.759-776
• /
• 2012

본 연구는 EQ-5D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불평등을 측정하였다. 특히 건강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중지수를 EQ-5D의 하위차원 및 노인들의 하위집단에 따라 분해(decomposition)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이중 60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EQ-5D 집중지수는 .0254를 기록하였다. 이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EQ-5D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차원 즉,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기능악화 등에서도 불건강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둘째, EQ-5D 집중지수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하위차원은 운동능력으로 EQ-5D 집중지수의 35.8%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통증 및 불편(17.7%), 기능악화(17.7%), 일상관리(14.6%) 등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전 연령층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조를 이루는데, 선행연구들에서 기여도가 매우 낮았던 운동능력(3.9%)이 크게 상승한 반면 불안/우울의 기여도는 약화되었다. 셋째, 성별, 지역, 배우자 유무에 따라 EQ-5D 집중지수를 분해한 결과 세 집단이 집중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 집단은 각각 건강형평성의 1/10정도를 설명하였다. 넷째, EQ-5D 집중지수를 하위집단에 따라 분해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없는 노인의 내부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내부 불평등이 큰 세 집단의 경우 모두 EQ-5D 평균값도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 여성노인일수록, 농어촌지역 저소득 노인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저소득 노인일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하위집단의 내부불평등이 집중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여성노인집단, 도시지역 노인집단, 배우자가 있는 노인집단이 크게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6권4호
• /
• pp.57-78
• /
• 2004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빈곤문제가 위기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지 않을까? 본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1990년대 이후 빈곤추이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물음에 답한다. 1990년대 전반기는 급속한 빈곤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빈곤 감소에는 경제성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소득불평등도의 완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 후반에는 빈곤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른 한편, 소득불평등도가 증대되고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 빈곤 증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추이에는 주로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성인의 소득격차 확대가, 부차적으로는 노인가구의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절대빈곤의 추이에서는 경제성장의 영향이 주로 부각되고, 상대빈곤의 추이에서는 분배구조 변화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준절대빈곤의 경우 1990년대 전반부에는 경제성장으로 상당한 빈곤감소가 발생하고 후반부에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경제성장 정체로 빈곤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7호
• /
• pp.546-558
• /
• 2019

건강불평등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차이를 일컫는다. 여러 학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건강 불평등을 축소하려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한국 사회의 건강불평등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건강검진제도에서 소외됐던 학교 밖 청소년을 검진제도 내로 편입한 것은 국가차원의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은 한국 사회에서 소외집단이었을 뿐 아니라, 건강검진제도 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중의 상당수는 가족주의가 굳건한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난 어린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일탈적인 10대',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등으로 불리며 차별받았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쉼터에 거주하는 등 비교적 주거파악이 쉬운 청소년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주거가 불안정한 가출 청소년까지 검진제도 내로 포섭하는 접근성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진 사후관리, 예방접종과 정신건강, 검진주기 단축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과 실행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51권5호
• /
• pp.219-226
• /
• 2018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gap between the poorest and the wealthiest quintiles in the capitals of Kermanshah and Kurdistan Provinces (Kermanshah and Sanandaj), in western Iran. Methods: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conducted among 1772 adults. Data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status (SES), lifestyle factors, body mass index, and HRQoL of participants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slope and relative indices of inequality (SII and RII, respectively) were employed to examine socioeconomic inequality in poor HRQoL. Blinder-Oaxaca (BO) decomposition was used to quantify the contribution of explanatory variables to the gap in the prevalence of poor HRQoL between the wealthiest and the poorest groups. Results: The overall crude and age-adjusted prevalence of poor HRQoL among adults was 32.0 and 41.8%, respectively. The SII and RII indicated that poor HRQoL was mainly concentrated among individuals with lower SES. The absolute difference (%) in the prevalence of poor HRQoL between the highest and lowest SES groups was 28.4. The BO results indicated that 49.9% of the difference was explained by different distributions of age, smoking behavior, physical inactivity, chronic health conditions, and obesity between the highest and lowest SES groups, while the remaining half of the gap was explained by the response effect. Conclusions: We observed a pro-rich distribution of poor HRQoL among adults in the capitals of Kermanshah and Kurdistan Provinces. Policies and strategies aimed at preventing and reducing smoking, physical inactivity, chronic health conditions, and obesity among the poor may reduce the gap in poor HRQoL between the highest and lowest SES groups in Iran.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40권6호
• /
• pp.475-486
• /
• 2007

Objectives : Socioeconomic position (SEP) refers to the socioeconomic factors that influence which position an individual or group of people will hold within the structure of a society. In this study, we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various indicators of SEP, including education level, occupation-based SEP, income and wealth, area SEP, life-course SEP, and SEP indicators for women, elderly and youth. Methods and results : This report provides a brief theoretical background and discusses the measurement, interpretation issues, advantages and limitations associated with the use of each SEP indicator. We also describe some problems that arise when selecting SEP indicators and highlight the indicators that appear to be appropriate for health inequality research. Some practical information for use in health inequality research in South Korea is also presented. Conclusions : Investigation into the associations between various SEP indicators and health outcomes can provide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mechanisms between SEP and health.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SEP indicators and specific health outcomes can vary by country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historic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contexts of the SEP indic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