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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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and Challenges of Korean Out of School Children Health Check-up

한국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현황과 과제

  • Received : 2019.04.09
  • Accepted : 2019.06.11
  • Published :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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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lth inequality means health gaps that can be affected adverse effects to the vulnerable groups in a society. Many scholars argue that it is needed social interventions to reduce health gaps between the vulnerable and the privileged in a society, because social inequalities can be caused and resulted health inequality among them.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troduces Korean out of school children health check-up as part of the policies to reduce health inequality in the society. For a long time, many out of school children have been alienated from the national health checkup systems. That means they are not only marginalized groups in Korean society, but also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health promotion and health management. Many runaway youths are struggling to live by themselves, who are escaped from their families and they don't have enough resources to keep their health. They are also young and low waged workers who are expelled to the streets, while they don't have any support and protection from the communities. Out of school children health checkup has been conducted to the adolescents who stay in the shelters or study in alternative schools. To get meaningful results as the health inequality reduction policy, it is needed to expand out of children health checkup to the runaway teenagers.

건강불평등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차이를 일컫는다. 여러 학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건강 불평등을 축소하려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한국 사회의 건강불평등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건강검진제도에서 소외됐던 학교 밖 청소년을 검진제도 내로 편입한 것은 국가차원의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은 한국 사회에서 소외집단이었을 뿐 아니라, 건강검진제도 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중의 상당수는 가족주의가 굳건한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난 어린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일탈적인 10대',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등으로 불리며 차별받았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쉼터에 거주하는 등 비교적 주거파악이 쉬운 청소년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주거가 불안정한 가출 청소년까지 검진제도 내로 포섭하는 접근성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진 사후관리, 예방접종과 정신건강, 검진주기 단축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과 실행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Keywords

표 1.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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