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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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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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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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노동시간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분포 및 추이를 드러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노동시간을 주변적시간제, 시간제, 표준노동시간, 장시간으로 구분하고 소득분위별 상대분포를 비교한 결과, 소득 하위 20%는 주변적시간제 내지 시간제일자리에, 소득 2분위에서 4분위까지 60% 가량이 장시간 노동에, 상위 20%는 표준시간노동에 종사하였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단시간-저소득의 유형I, 장시간-중위소득의 유형II, 표준시간-고소득의 유형III으로 계층화된다. 노동시간 유형에 대한 패널 다항로짓 분석결과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단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의 유형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 유형이 확인되었다.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 비정규직 비율, 직업군, 연령대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의 계층화가 심화되었다.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중위소득 60%를 포함한 다수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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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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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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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 복지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러한 변화에 세대효과가 작용하고 있는지, 세대효과를 다시 연령효과와 코호트 효과로 분리하였을 때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코호트 효과의 배경요인으로서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복지태도의 동학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가치관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친복지의 태도가 강화되고 있고, 밀레니얼/Y세대는 이전 세대들보다 더 강력한 국가복지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세대효과는 연령효과보다는 코호트 효과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코호트 효과의 배경으로서의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단절적이고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세대는 없이, 과거 세대로부터 최근 세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는 국가복지의 강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복지태도는 10개국 중 가장 높은 소득격차 선호와 가장 높은 정부 복지책임 확대 선호를 나타내는 모순성을 보여,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 온 한국 복지태도의 비일관성과 비계급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모순성은 특히 한국의 밀레니얼/Y세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한 경쟁에 내몰려왔던 우리 청년층이 경쟁과 차별을 내면화한 모습을 드러내었고, 다른 한편 향후에도 우리 복지태도가 복지 확대를 위한 우군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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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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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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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방자치단체는 생활SOC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추진되어야 하며, 생활SOC의 입지 현황, 최적입지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활SOC 관련 연구수요를 고려하여, 생활SOC의 접근성, 형평성, 그리고 최적입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설은 생활거점시설로서,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이며, 분석의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접근성은 세생활권(200m×200m)에서 인구 1인당 접근성을 산출하였다. 형평성은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동 간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였다. 최적입지는 최대 커버링 입지문제를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의 공간적 접근성은 지역 간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도 시설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 생활SOC의 지역 간 격차는 생활문화센터가 가장 컸으며, 뒤를 이어, 근린공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의 최적입지는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적입지는 수원시 전역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SOC 공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핵심적인 계획내용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이 연구의 분석구조와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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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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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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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지식정보센터, 복합문화공간, 평생학습시설, 제3의 장소다. 이러한 정체성과 역할에 충실할 때 회자되는 사회적 오마주가 지식정보 아고라, 문화기반시설, 도시의 거실, 민중의 대학이다. 그런데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 상호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면 지역별 주민의 접근·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정보격차 및 지역격차의 동인으로 작용하며, 사회격차 및 문화복지 격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시설의 요체로 간주하고 지역 간의 상대적 격차가 문화격차를 유발한다는 전제 하에 시도별 및 경북지역의 시군별 입지계수, 투입지표(서비스 대상인구, 연면적, 직원수와 사서수, 운영예산과 자료구입비, 도서수), 산출지표(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수)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입·산출지표의 상관 및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경북지역 시군별 공공도서관의 지표별 관리모형 및 격차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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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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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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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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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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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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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낳은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조어인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타자를 대하는 인간의 근원적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주목하는 한국사회의 프레카리아트는 탈북민이다. 이들은 북녘을 떠나 중국과 제3국을 거치며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지닌 채 한국사회에 들어왔지만 열악한 일자리,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무관심을 고려하면, 이들은 프레카리아트 그 자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탈북민들이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려고 한다. 이에 필자는 타자 철학의 논의로서 환대 개념과 대순사상의 실천윤리 강령인 해원상생 개념이 오늘날 남한사회가 탈북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실천적 사유라고 본다. 이는 나눔으로써 타자와의 경계를 낮추는 '해원'과 그로 인해 타자와의 일상적 어울림, 즉 '상생'은 오늘날 타자를 대하는 새로운 윤리적, 실천적 가치인 환대와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대순사상이 가진 종교적 함의가 부각된 것과는 달리, 대순사상의 철학적, 실존적 의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주체가 왜 타자를 환대해야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 주목하면, 대순사상이 종교적 차원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실존적 차원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 이점이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의의라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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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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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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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에서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추세와 사회계층 및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평등에 대한 인식과 계층이동에 관한 심리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례적 평등 수용수준이 계층상승기대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의 비례적 평등 수용수준은 창업의지와 계층상승기대감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회의 비례적 평등 수용수준은 창업의지와 계층상승기대감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층상승기대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회의 비례적 평등 수용수준과 결과의 비레적 평등 수용수준은 계층상승기대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면서 계층상승기대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최근의 사회상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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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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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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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장년기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궤적 유형을 탐색적 차원에서 확인하고, 도출된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궤적 유형과 사회경제적 요인, 개인 내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의 관계를 검증하여 중·장년기의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12차(2007년~2017년)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기 2,41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궤적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건강상태에 있어 안정집단과 위험집단을 예측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수준-유지형(46.3%)', '저수준-유지형(19.6%)', '감소형(17.5%)', '증가형(16.6%)'의 4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건강상태와 밀접한 요인인 만성질환 변화를 통제하였음에도, 지속해서 경제활동을 할수록 '저수준-유지형'보다'고수준-유지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감소형' 보다 '고수준-유지형'에 속하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이 증가할수록 '저수준-유지형' 보다 '고수준-유지형'으로, 가족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록 '저수준-유지형'보다 '증가형'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중·장년의 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체계의 정책적 제언과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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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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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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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구절벽 시대의 진입과 함께 국가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우리나라는 인구 자연 감소가 본격화된 가운데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 간 소멸 속도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극심한 인구 구조 변형 속에 지역소멸지수의 측정 인자이자 고용 및 주택시장의 열세 코호트인 가임연령기 여성은 사회인구학적 및 거주 특성 상 유사성과 상이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이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내재적 요인으로 주거불안 집단인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20-39세)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환경 평가와 주거비 부담을 전국 네 지역으로 나뉘어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가구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이 분포되었고 전체적으로 20대 후반의 고학력 임금근로자로 무부채 가구였다. 원룸형의 비(非)아파트 공동주택에 1년 남짓 거주 중이었고,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이 지극히 적었다. 또한 수도권 가구는 연령, 근로활동 참가율, 소득, 생활비에서 비수도권 가구보다 더 높았으며, 개별 침실을 갖춘 노후주택에 거주 중이고 면적 기준이 미달된 주택의 거주율이 다소 높았다. 한편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 평가로 주택만족도와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의 공통된 결정 변인은 모든 지역에서 생활환경 만족도였고, 추가 공통 변수로 주택만족도는 노후주택 거주 여부,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는 도시인프라 만족도가 유의미하였다. 주거비 중 슈바베지수의 영향 변인은 수도권에서 소득대비주거비의 과부담, 비수도권에서 소득과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이었고, 소득대비주거비의 결정 변수는 소득과 근로활동 미참여로 조사대상 가구의 고용과 소득이 거주성과 주거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나아가 지역 간 격차를 유도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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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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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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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는 한국인의 연령집단 또는 세대를 구분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주된 관심을 가지고 분석에 투입한 변수는 응답자의 복지에 대한 태도이나, 그 밖에도 정치적 성향, 형평의식, 교육수준,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세금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건강상태 등의 변수들도 모형에 함께 투입되었으며, 따라서 이 연구는 일종의 탐색연구라고 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22년도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17년차 년도 자료이며 선형판별분석기법이 활용될 것이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대구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과거 국내외 문헌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세대구분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계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세대구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즉 세대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가치관에 대한 검토에서 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이 논의 될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 모형, 분석기법, 그리고 분석에 투입될 변수가 소개될 것이다. 분석결과의 제시 및 요약 후 이론적 및 방법론적 제언을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