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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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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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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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북유럽 국가의 복지국가모델이 소득증대와 어떠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체계와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방정식에서 변수 간의 장단기 경제적 관게를 파악할 수 있는 ARDL 공적분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장단기탄력도가 모두 작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의 경우 한국과 핀란드는 민간지출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공공지출이 증가할 때 명목 및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는 모든 사회복지 지출이 명목 및 실질 GDP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북유럽 국가의 체계적인 사회복지 체계가 소득불평등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키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가 소득증대나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 지출의 주요 기능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활용한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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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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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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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중고령자의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비교적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계층효과, 일에 대한 관점, 노동시장 구조의 배출효과와 사회보장제도 등의 유인요인 효과 등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인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8개국에 대한 다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고령자들이 일하기를 원하며, 따라서 대다수 중고령자의 비근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55-64세 집단에 있어서는 계층이 높을수록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간 불평등이 발견되었다. 셋째,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는 사회보장제도의 관대성보다는 시간제 근로비중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유연한 일자리가 제공되느냐에 더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국가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고령자 근로의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공급측의 문제(즉 고령자의 근로의욕)라기보다는 노동수요측의 문제, 퇴직 유인의 문제보다는 일자리 상황과 구조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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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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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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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담론을 고찰하고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그간 한국의 도시성장은 질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왔고, 그 결과 총량적 부는 달성하였지만 도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복지와 삶의 질 악화 등 도시 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이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근간으로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 발전의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내발적 주체로서 도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념과 실천적 과제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가 불비하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실천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하면서 그 모순이 누적되어 온 한국 도시의 향후 발전 경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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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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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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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접근'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생산', '공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행태가 개인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자본(결속형, 가교형)을 매개로 디지털 기기의 경제적 활용과 사회참여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문리서치 업체를 통해 수집된 740건의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수평적일수록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적 관계는 두 가지 형태의 디지털 기기 활용(경제적, 사회참여적)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사회적 자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경우 두 가지 형태의 디지털 기기 활용 모두에 대해 매개효과가 존재했지만,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활용에 대해서만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에 대한 해석과 함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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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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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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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e Targeted Subsidies Law (TSL) in Iran was to improve equity in healthcare financing. This study aimed at measuring the effects of the TSL, which was implemented in Iran in 2010, on equity in healthcare financing. Methods: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assess the effects of TSL implementation on the Gini and Kakwani indices of outcome variables in Iranian households. Data for the years 1977-2014 were retrieved from formal databases. Changes in the levels and trends of the outcome variables before and after TSL implementation were assessed using Stata version 13. Results: In the 33 year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TSL, the Gini index decreased from 0.401 to 0.381. The Gini index and its intercept significantly decreased to 0.362 (p<0.001) 5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TSL.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the gross domestic product or inflation rate after TSL implementation. The Kakwani index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0.020 to 0.007 (p<0.001)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TSL, while we observ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p=0.81) in the Kakwani index after TSL implementation. Conclusions: The TSL reform, which was introduced as part of an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Iran in 2010, l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households' income inequality. However, the TSL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equity in healthcare financing. Hence, while measuring the long-term impact of TSL is paramount, healthcare decision-makers need to consider the efficacy of the TSL in order to develop plans for achieving the desired equity in healthcare financing.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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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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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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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는지를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은 금융위기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조정계획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복지대신 투자 환경이 중요시되고, 사회적 안전 대신 금융 안정이 우선시되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빈민층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갈레아노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갈레아노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도 경계한다. 신자유주의는 평화를 가장하여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폭력의 장으로 변질시킨 점을 예로 든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유화와 이익 극대화 정책은 세계의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국제기구가 협동으로 벌이는 환경파괴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녹색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갈레아노는 녹색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려 노력한다. 갈레아노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화된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을 그의 작품에서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필체로 잘 그려내고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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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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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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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rogressivity of health care financial sources based on the income approach, for which it decomposes redistributive effects into vertical, horizontal, and re-ranking components. The study data include Korea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2000) conducted every 5 year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data were sampled from the national population by the multistage probabilistic sampling method, and amounts to 23,270 households. For the better application of the income approach, the study employs household total expenditure in Korea instead of total income, because the former data source is more reliable and less fluctuated over time. Progressivity of health care financing was measured by Kakwani index. Aronson's decomposition equation was used in case of the analysis where differential treatment of health care expenditure needs to be considered. Despite the progressivity of Korea's governmental contributions, total expenditure of health care showed regressive pattern, which may largely be attributable to the higher regressivity in out-of-pocket money. With the result of negative Kakwani index, differential treatment increased income redistribution biased for better-off. It is worth to note that social insurance displays not only negative Kakwani index, but also horizontal inequality, suggesting that the first step of health care financing reform should be the revision of social insurance premium rates toward effective and equable way.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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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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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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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Residential differentiation is oft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social problems that intensify urban inequal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Gwangju urban landscape due to foreign inflows after reviewing the different frameworks about the causes of residential segregation and verifying compliance through case analysis.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increase of Gwangju Foreign Population based on the data of the Statistics Korea and derived the concentrated areas of foreign population using GIS program. Then through the field research around the target areas, the changes of urban landscape by the foreign residents was analyzed. The foreign population in Korea recently surpassed 1.5 million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and has already raised numerous social issues especially in urban area. Result: Therefore, basic and systematic analyses on foreign population and its impacts on urban residential landscape are necessary to resolve the issues. Since Gwangju is also in a similar situation, this research is first, to address the current situation and identify the problem, and then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resolving them. It is also expected to be helpful provide a basic reference for related further researches.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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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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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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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This study aims to not only investigate spatial pattern of immigrants' residence and crime occurrences in South Korea, but shed light on how geographic distribution of immigrants and immigrant segregation affect crime rat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 unit of analysis is Si-Gun-Gu municipal level entities of South Korea. The crime data was obtained by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nd two major types(violence and property) of crime were measured. Most demographic, social, and economic variables were derived from Korean Census Data in 2015. In order to examine spatial patterns of immigrants' distribution and crime rates in South Korea, the present study utilized GIS mapping technique and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ESDA) tools. The causal linkage was investigated by a series of regression models using STATA. Results - Spatial inequality between urban metropolitan vs rural areas was visualized by mapping. Assuming large Moran's I value, spatial autocorrelation appeared to be quite strong. Several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such as residential stability and economic prosperity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leading to crime rate change. Residential distribution and segregation for immigrants were negatively significant in the regression models. Conclusions - Unlike the traditional arguments of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immigrant segregation appeared to reduce violent crime rate and the high proportion of immigrants also turned out to be a crime prevention factor.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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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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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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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attitude toward marriage, mate selection and sexual consciousness of japanese unmarried women students whom are believed in drastic change in a overall social value system and norm due to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ivilization, so as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f the same subject of our young women in similar situation. Survey was carried out for 177 unmarried Japanese women students of 3 Universities located in Osaka prefecture situation.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SPSS BATCH SYSTEM. Result are as follows; 1) Pattern of mate selection- An increasing tendency of love match is recognized 2) Attitude to marriage-94.0% of correspondences want to marry and proper age of marriage, they think, is between 22-25 years. 3) Love-marriage relation- most correspondences answered that love is a prior condition for marriage, however, 32.8% of correspondences think, love can be built after the marriage. 4) Dating- most correspondences want free dating, however, they fell that they are lacking for opportunity and they are not confident in the selection of proper mate. 5) Premarital sexual intercourse-most correspondences show a very generous attitude toward premarital sexual intercourse if they are in love and this attitude becomes more remarkable among love match makers. 6) Equality of sexes-most correspondences answered that as women are different in physiological function from men, distinctive social roles of both sexes and the inequality of sexes are inevi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