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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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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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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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In the materialistic societies, individuals get money return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their roles. But unlike wage workers who are engaged in market production , housewives engaged in home production do not get that return. It is because the result of home production is not transacted in the market and the price is not given to it, so the value of home production is not estimated. Hence this study trcognizes again the value of home production, suggests the estimation methods of it in input and output based on home production systems and attempts to actualize those methods socially. This home production develops the human attributes of family members to act as a member of a society and potentially contributes to home income and Gross National Products, so it has social and economic value. In spite of that significance, the value of home production is not estimated, so its nor recognized and housewives engaged in home production are not acknowledged their ability. Hence based on home production systems form input to output, this study suggested opportunity cost method and market cost method in input, method by saving money expenditure, hybrid method and method by comparing with market in output.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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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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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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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is paper analyzes: (1) the effects of the population growth in the regions in which the campuses are located (2) the economic effects (3) the social and cultural effects 94) the linkage effects between university and regional community. It is found that the campuses have various effects on the regional community through the human capitals,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and educational program. In particular local campuses have substantial impacts on regional economy. Two local campuses have been found to have more regional income effects tha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do. Thus, it is necessary that the growth of linkage mechanism with universities and induced consumption expenditure by universities should be constructed in the region having local campuses. In order to increase these effects on regional development, much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regional development aspect from university authorities, students, professors, and residents. Also from the national policy point associated with material-moving policy and capital mobility policy in relation to the universities should be estabilished.

• 한국건강관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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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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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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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aging of population in Korea is proceeding in such a fast speed that other developed countries kaven't experienced. Korea already emerged in the aging society in 2000, and expected to become an aged society in 2019.There(ore, making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aged people tv prolonging their social, economic activity, resulting in retrenchment of expenditure on health is very important. Developing nutrition and exercise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people, resulting in prolonged independent life is as important as medical care after onset of diseases. As a national preventive measure to save elderly people from becoming in need of assist, comprehensive program including teaching computer to prevent senile dementia, nutritional and exercise programs, along with programs of everyday life activity for the risk-group people should be carried out,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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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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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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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담보에 노동시장정책 확충이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20개 OECD 국가들의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결합시계열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시스템 동적패널분석을 추가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두 측면, 노동시장정책 성과들 간의 선후 관계와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정책은 복지국가의 부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을 매개하여 국가 부채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 제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리는 경향도 있다. 다만, 이것의 영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면 부적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고용률 제고 효과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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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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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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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그다지 시도되지 않았던 원가분석 방법과 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복지관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제 장애인복지관서비스의 원가분석 결과를 사례로 제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원가분석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02년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복지관 95개소 중 20개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목적을 위해 해당 복지관의 2002년 세입 세출결산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 복지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요도, 난이도, 업무비중에 근거하여 서비스별 가중치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다. 원가분석방법으로는 '활동기준원가분석'(activity-based costing)이 아닌 '전통적 원가분석방법'(traditional cost accounting)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 기준 장애인복지관의 세출평균은 12억 6천 여 만원이며 이 가운데 65.8%는 인건비로, 13.2%는 재활사업비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원가사례로 재가복지생활지원서비스의 경우 60분 기준 26,922원으로 직업상담직능평가의 경우 120분 기준 143,355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원가에는 낮은 임금수준 및 부동산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시장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는 추후 서비스의 중단, 축소, 확대, 자원배분 등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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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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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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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을 발생 확대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실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했고,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분배제도 등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성장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존재하나 포드주의 이후에는 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지출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최근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한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근로빈곤이 확대돼 왔고, 제도 간 비정합성이 표출돼 사회경제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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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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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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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0년 이후 미국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노숙자는 미국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 중하나가 되었다. 노숙자의 공간적 분포 및 발생요인과 노숙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노숙자 연구의 주요 주제이며, 노숙자의 사회공간적 접근은 이들 주제들의 공간적인 불평등에 초점을 둔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노숙자를 사회지리학적으로 접근한 본 연구를 통하여 노숙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유소년 및 청소년, 여성, 가족단위 위주로 변하고 있으며, 인종적으로도 매우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노숙자의 공간적 분포를 결정하는 내적 요인 중 하나인 거주환경의 빈곤상태와 노숙자간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메릴랜드주의 경우 체사피이크만을 경계로 하여 첨예하게 대립되는 서부의 부유한 지역과 동부의 빈곤지역은 노숙자분포에 있어서도 공간적인 불평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빈곤과 노숙자와의 관계는 부유한 지역보다 빈곤지역에서 더욱 강한 연관성을 나타낸다.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빈곤은 공간적인 불평등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숙자를 위한 노숙자쉼터와 무료급식소 역시 노숙자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한국농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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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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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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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Purpose: A study of the family planning and Maternal-Child Health Services that disciplined itself in primary health care post form 1980 to 2009. Method: Investigation studies family planning in primary health care post and a change process of a Maternal-Child Health Services into case by case until 2009 from 1980. Results: Our country family planning business began at economic development dimensions in order to solve a poverty issue. This business goal were childbirth decrease of pregnancy possibility couple aged 19~49 and improve to mother and child health. For this goal, all kinds of health education included sex education and contraception education, contraception service, comprehensive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 that management of front and back of childbirth etc. are provided. According to fail down a birthrate from 6.0(1962) to 1.25(2009), the nation reached to a dilemma called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onclusions: Decrease of labor supply by low birthrate, decrease numerical an employed person by aging was brought a labor shortage and decrease of productivity of labor of industrial manpower. Deterioration phenomenon of financial income and expenditure by consumption and investment contraction caused decrease of slowdown of economic growth and potential growth rate, and a social cost burden is increased by deterioration financial old man support burden increase by this and pensions and health insurance, a sharp increase of social welfare cost etc. Now, in order to solve a low birth issue,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whole nation forwarding system and establishes basic plan social low birth and advanced age, and to prepare for childbirth fault factors removal and advanced age society shall endeavor.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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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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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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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의료패널조사데이타에 대하여 소득계층별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집중지수가 0.3580으로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보험수입이 고소득층에 집중하여 적지만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집중현상을 강화시킨다. 셋째,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구소득에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집중지수가 0.3676으로 나타나서 의료비본인부담지출 후에도 소득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은 모두 가구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융 복합적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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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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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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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간 빈곤의 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 도의 빈곤율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구조, 고용, 산업구조, 재정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절대적 빈곤율의 평균 수치는 13.19%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15.50%이며, 최근 들어 두가지 지표 모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 상용직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이 지역의 빈곤율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람에 기반(people-based)한 반빈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place-based)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