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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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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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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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Since 1990 the effort for unification has been active in each department of our society. But the study for health policy in Unified Korea has been scarce. Unified Korea should be a democracy and a constitutional state. So we should have lively discussion on the health law as well as unified general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health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m. We guess both Korea are considerably different each other. But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re are many health related laws that have same goals and cont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both health laws have its root in Korea Law. And the right to health is the social basic right. whose characteristic can not be compatible with market economy and demands state intervention for securing the right to health. The health related laws are divided into 4 fileds. 1. There is a field A which is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little from the law system: the license system of medical personnel. 2. There is a field B which is seldom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little from the law system: the right and duty of medical personnel. quarantine law. 3. There is a field C which is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greatly from the law system: health institution law(exclusive of quarantine law), the laws of medical personnel category, of research center(especially per-mission, registr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ole of basic health in private and public area. 4. There is a field D which is seldom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greatly from the law system: health equipment law(the laws of drugs, of cosmetics and of medical instrument. of blood management). the laws of health knowledge. of cooperation in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the health promotion law. the rules of first-aid. the law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The laws which are seldom affected by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can be consolidated. which in turn can be revised and enacted before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the inter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 support to North Korea health system.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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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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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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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간의 경험은 지식의 원천이다. 우리는 지식의 원천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방법에도 관심을 갖는다. 한 가지 사항은 분명하다. 즉, 경험은 경험으로 전달 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어떤 다른 것"으로 번역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달되는 것은 바로 그 "어떤 다른 것"이다. 그것이 "접수될" 때도 경험과 닮은 어떤 것으로 재번역 된다. 라깡(Lacan)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설명한다. 라캉은 1953년에 유명한 논문 "정신분석에서 말과 언어의 기능과 장"을 발표하는데, 라캉은 정신분석이 말하는 주체에 관한 학문임을 역설하면서 주체의 원인이자 실질적 체계가 되는 상징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실 수학적 체계는 거의 모든 내용이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깡이 대수학과 더불어 위상학을 도입하는 이유는 정신분석이론이 과학에 걸 맞는 형식화를 동경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는 정신분석을 형식화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본 논문은 기하학적 모델이나 위상공간과 같은 수학적 모델 및 수학적 개념이 어떻게 라깡의 심리학과 정신분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 응용으로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상징들을 재번역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고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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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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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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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일본 간사이(?西)광역연합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적 연계 제휴 협력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은 간사이경제연합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만권 도시연합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사례로 간사이 광역연휴협의회 간사이광역기구 등을 포함한 다수 추진조직 설립과 거버넌스 구축 등과 관련한 간사이경제연합회의 활동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활동을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간사이경제연합회가 보여준 분권개혁과 광역행정을 주장하는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오랫동안 축적된 연구성과, 다양한 추진조직설립과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은 광양만권 도시연합을 위한 논의 확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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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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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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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들어 기업윤리의 중요성이 국내와 국외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기업윤리의 연구와 교육은 매우 미흡하다. 국내 4년제 대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기업윤리를 개설해 가르치는 곳이 아직까지 매우 적으며,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대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기업윤리를 개설해 가르치더라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단순한 토론형태의 수업에 머무르고 있고,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편중됨으로써 기업윤리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주제들을 외면하고 오로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흐름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질적 연구의 방법을 사용해 기업윤리에서 꼭 다루어야 할 5가지 주제인 직원의 권리, 직원의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 다양성과 차별,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 세계화를 제시하였고, 각 주제와 관련된 최신문헌들을 고찰함으로써, 각 주제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5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논의하였고, 향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연구의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즉, 본 논문은 기업윤리의 5가지 주제들을 제시하고 각 주제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의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향후 각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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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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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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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보와 미디어 집약적인 21세기 게임 환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스킬과 비판적 역량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공상 과학 판타지를 주제로 한 대규모 멀티 플레이어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 (MMORPG)인 와일드스타(WildStar) 참여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관행에 대해 탐구하고 설명한다. 활동적인 역할 참여자는 게임 내부의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그룹 중심의 대화형 스토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역할 참여자가 어떻게 정보, 미디어 및 기술을 찾고, 사용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지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연구는 광범위한 역할 참여자 관찰 데이터, 위키페이지나 토론게시판의 글과 같은 참여자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보여주는 데이터, 그리고 17 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 면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하이브리드 민족지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미디어와 기술을 사용하여 롤 플레잉을 보완하고 단순화시키면서, 더욱 몰입적인 롤 플레잉을 만들었다. 개인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상대적으로 상이하고, 참여자들은 더 유능하고 경험 많은 커뮤니티 구성원의 기술에 의존하기도 했다. 온라인 게임의 특성과 롤플레잉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도서관 프로그램의 영향과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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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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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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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7년 1월 개정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편적 시청권(혹은 접근권) 도입을 천명했다. 이후 2008년 2월 시행령이 마련되었고, 7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세부시행방안 및 지침을 마련 중이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실행은 충분한 숙의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바,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과 우선방송사 규정에 관한 사안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에 이 연구는 보편적 접근권 제도를 시행 중인 유럽과 호주 등 해외 주요 사례들을 검토해 우리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을 찾아내고, 시청자 조사를 통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세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관심행사 목록, 우선방송사 선정 기준, 중계 관련 규칙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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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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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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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개선 방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던 용도별(생활용수, 공업용수)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행 용도별 동일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도별 차등화 요금 설정을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다소 제약적인 가정에서지만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람지(Ramsey) 가격을 계산해 보았다. 둘째, 첨두부하요금(계절별 차등 요금)과 관련하여 일반론적인 측면에서의 첨두부하 요금 적용의 근거 외에 광역상수도 공급 시스템이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댐 설비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계절별 차등요금의 근거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두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현재 계획 부하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배분량, 급수 결정량 제도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상수도 건설 수요(계획 부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책임수량제(責任水量制)'의 광역상수도 적용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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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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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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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도시의 기반환경을 다루는 조경분야와 공공영역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크게 요청되는 오늘날, 조경계의 최고권위 시상제도인 조경대상의 정체성을 고찰한 내용이다. 연구방법론으로 내적 자기인식으로서의 동일성과 외적 상관적 인식으로서의 개별성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의 세부특성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경대상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시상하는 조경분야의 유일한 상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보유한다. 그러나 관련되는 여러 시상제도와 비교할 때 지속성 측면에서의 짧은 연원과 부분적으로 파행을 겪은 점, 제도운용방식의 개편으로 공공영역에 대한 관심이 반감될 가능성이 야기되고 있는 점, 사회적 권위와 부합되는 정도의 참여와 호응도를 형성하지 못하는 점의 취약한 측면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오늘날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에 의해 도시계획분야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대상의 세부분야가 상정하고 있는 가치들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측면 역시 노정된다. 이에 조경대상은 도시계획분야의 도시대상과 비교한 수월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특화와 발전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토해양부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행정영역과의 공조체계의 강화가 바로 그것으로, 이는 다양한 영역과 분야를 포괄하는 학문과 실무분야로서의 성격을 더욱 공고히 하는 측면과도 상통될 것이다. 이렇듯 다양하게 복합되어 있는 세부특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조경대상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직결되는 것으로, 조경분야 내 외부의 폭넓은 관심과 논의, 그리고 민주적인 공론화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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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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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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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관한 최근의 논쟁과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정당공천과 관련된 논쟁은 기존 정치권은 반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폐지 또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다. 실증적 조사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많은 집단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 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여성할당문제이다. 그래서 정당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은 참여주체 확대, 정당표방제 도입, 지방정당제 도입, 상향적 공천절차 활용 등이다. 이러한 방안 중 참여주체 확대방안이 논리적으로 최적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대안의 확정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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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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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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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s online fashion businesses achieve rapid growth in the last few years, they gather various kinds of customer information through customer registration procedures and expect to utilize this information for CRM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current practices of customer information management of online fashion companies and to discuss how to improve it for the benefit of both customers and fashion businesses. This study included three steps of empirical data collection process: First, online fashion companies were visited and content analyzed at three time periods-2002, 2003, and 2004. Second,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surveyed with 488 customers. And third, interviews with two groups were conducted, one with customers who experienced customer registration with online fashion companies and the other with experts of web developing. Through customer registration procedures, personal and contact information such as name, citizen registration number(social security number), home address, home telephone number, and cellular phone number were most frequently required. Customers were asked to provide more specific information regarding their privacy, online behavior, and taste recently. The variety of information category in 2004 observation was larger than 2002, but the amount of required information from each company got smaller. Customers tended to provide some false infor- mation, and the most frequently cited reason for that was 'too much hassle' and 'no practical benefit from information provision'. Customers were concerned with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citizen registration number. The ideal number of pieces of information required was identified as 3 to 5 including name, phone number, and address. The paper was concluded with the discussion of customer information management from CRM perspective, CRM program, information analysis methods, and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