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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Nomination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 Elections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개선방안

  • Received : 2013.07.31
  • Accepted : 2013.09.02
  • Published : 2013.10.28

Abstract

In the democratic country, it is the very natural principle that political party makes the candidate. In spite of that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abolition issue is not in the local election the problem of is being easily solved. Therefore, the recent argument about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of the basic local election and overseas case were organized and the reasonable alternative was sought for. As to the argument related to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the discussion in which the groping of the waste paper or new alternative is needed stops so that the existing politicians can overcome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evil in spite of the opposition position. In the positive investigation, the populations which are many in the waste paper of the system of public nomination by party agree. However, the bad effect that can be shown up according to the waste paper of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is the woman allocation door. Therefore, some alternatives were presented in the bad effect that can be shown up according to the waste paper of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This alternative is the participation subject expansion, the introduction of political party claim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local political party system, the application of upward official nomination procedure, and etc. The participation subject expansion presented logically as the optimum alternative among this method, the decision of the alternative should be confirmed through the social agreement procedure.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관한 최근의 논쟁과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정당공천과 관련된 논쟁은 기존 정치권은 반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폐지 또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다. 실증적 조사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많은 집단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 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여성할당문제이다. 그래서 정당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은 참여주체 확대, 정당표방제 도입, 지방정당제 도입, 상향적 공천절차 활용 등이다. 이러한 방안 중 참여주체 확대방안이 논리적으로 최적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대안의 확정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87.
  2. 신진,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관한 연구: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제16권, 제2호, 2008.
  3. 우성호, 이환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초의원 및 지방의회 관련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3호, 2010.
  4. 주용학,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2002.
  5. 황아란, "단기비이양식 투표제의 정당 공천전략과 성과분석: 2006년 기초의원선거의 정당실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1호, 2010.
  6. 하세현, "기초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2006.
  7. 김순은, "기초자치단체 정공천제의 폐해와 대안", 한국지방정부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문, 2012.
  8. 이기우,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문, 2010.
  9. 성기중,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문제의 해결", 한국동북아논총, 제50집, 2009.
  10. 금창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갈등해소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 발표논문, 2011.
  11. 송광태, "2010년 6.2 지방선거 분석과 정당공천 제도에 대한 논의",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 발표논문, 2010.
  12. 손혁재, "2010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의 정치와 지방분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화문화아카데 미주최 토론회발표문, 2009.
  13. 황아란, "단기비이양식 투표제의 정당 공천전략과 성과분석: 2006년 기초의원선거의 정당실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1호, 2010.
  14. 강경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호, 2009.
  15. 육동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지방의회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8권, 제1호, 2006.
  16. 강경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호, 2009.
  17. 우성호, 이환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초의원 및 지방의회 관련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 자치학회보, 제22권, 제3호, 2010.
  18. 이기우,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헌정포럼․국회의원 황주홍 쟁점토론회 발표논문, 2013.
  19. 정세욱, "공천제 없애야 지방이 산다", 주간조선, 1750호, 2002.
  20. 의회발전연구회연구보고서, "정당개혁기조하의 국회의원 공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3.
  21. 김순은, "기초자치단체 정공천제의 폐해와 대안", 한국지방정부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문, 2012.
  22. R. Austin, The Study of Policy Content: A Framework for Choice. in Ranney(ed),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Chicago; Mackham Publishing Co. 1968.
  23. 박영강,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의와 지향점: 한국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토론회 발표문, 2009.
  24. 금창호, "신정부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 발표문, 2013.
  25. 오경식, 지방선거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2010 양성평등 지방선거를 위한 토론회 발표문, 2010.
  26. 육동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평가와 과제, 위기의 정당공천제: 쟁점과 해법,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문, 2009.
  27. 주용학, "민선4기 지방선거 결과분석 및 정책적함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9권, 제1호, 2007.
  28. 성기중,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문제의 개선방안", 대한정칙학회보, 제18권, 제1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