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서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달체계 효율화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화 평가 또한 복지행정업무의 효율성측면과 예산, 인력 감축 규모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측면, 공급자 측면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 정보시스템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이,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이 결정요인이었다. 둘째, 향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 결혼기간과 현재 자녀수, 그리고 첫 자녀의 성별이었고,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과 남아선호,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이었다. 셋째,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주요 요인은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출산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인구정책을 비롯한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구복지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study verified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empowering leadership,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o this end, the study chose self-efficacy as an intervening variable and OCB as a dependent variable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ir works. The study found that empowering leadership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self-efficacy while both self-efficacy and empowering leadership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OCB. Self-efficacy has medit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and OCB.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workers' self- efficacy and OCB through empowering leadership in social welfare centers.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복지가 확대되는 우리 현실에서, 복지국가의 발전방식(제도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주관적 인식과 선호의 인과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고려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복지의 확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고소득자, 저위험자, 그리고 고용주/자영업자 등)들이 보편적 복지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인식의 경우 복지제도 및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부정적 인식은 산업화 시대를 오래 경험한 세대들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도로 태도를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실제로 추정회귀계수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관련 후속연구들은 분석과정에서 이를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수급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복지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 이해, 활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사회복지정보 제공방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른바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한국 정부 또한 IT 교육프로그램 확대, 복지정보포털 '복지로' 개통 등 사회복지정보 전달과 공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복지대상자들이 사회복지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복지수급자 대상 정보화 사업이 행정체계의 입장에서 상향식으로 추진되면서, 수급자들이 실제 생활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해석하며 이용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급자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사회복지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시점에서 사회복지정보화를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수급자 14명을 심층면접하고 이를 주제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정보화의 추진방향이 복지공급자인 정부의 행정체계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By analysing women's identity rooted in Korean families and welfare policies related to families,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more gender-equal family welfare policies for the futu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ange of families along with social changes, women's identity in families, the present family welfare policies, and women's identity in the family welfare policies. Social changes and the demand of market make influence on function and form of families. However, the broad social format of patriarchy persists and women's gender identity and gender role in families make little differences as ever. These women's gender role and gender identity are found in welfare policies related to families as they are. The women is regulated as dependent on male partner with the primary responsibilities on child rearing and elderly care. In addition, only focusing on families in need, Korean family policies are not generally established. Therefore, now,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Korean family policies concerning more diverse families should be launched with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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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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