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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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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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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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대 도시 사회복지기금 규모 및 성격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현주소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과 학술적 연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기존의 기금관련 연구는 연금과 같은 거대기금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금규모(기금조성액 및 집행액 추이, 기금계정별 규모와 일반회계 규모 비교), 기금사업 성격(기금계정별 기금사업규모 비교, 기금계정별 사업내용, 기금계정별 예산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금운용의 유지, 축소, 확대 3유형에 따라 기금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금과 일반회계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기금은 일반회계의 0.02~1% 규모로 미비하였다. 셋째, 기금사업은 자활중심의 빈곤감소 성격이 강하였다. 넷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기금이 혼재되어 사회복지기금의 정체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다섯째,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 달리 민간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규모 증대, 저소득층 빈곤감소를 위한 자활사업의 다각화, 사회복지기금 정체성 확립,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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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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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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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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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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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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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2006년 사회복지시설평가"를 기초 자료로 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무료시설인 양로, 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을 중심)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뜻을 해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요인은 모든 시설이 시설 및 환경, 조직운영 및 인사. 서비스 질, 지역사회 관계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준회귀계수는 서비스 질 변수가 노인복지시설평가라는 종속변수에 가장 좋은 설명력을 나타내 서비스의 질 중심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노인복지시설 자원요인은 모든 시설에서 법인전입금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원금은 양로시설을 제외하고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은 전문요양시설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 정부보조금 지원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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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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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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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VF) policy in Indonesia by addressing the following issues: (1) what is the VF policy; (2) factors that support and hinder policy implementation; (3) impact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4) model for implementing village fund policies that can improve community welfare. Through a descriptive qualitative-based approach, several indicators are measured, namely, the substance of implementing rules, the results of project implementation, supporting and inhibiting factors for policies, participation factors, and the impact generated by village fund policies, which includ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The extraction of this information and indicators will lead this study to produce ideal models and propositions for quantitative confirmatory research as a future research agenda.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villages (Mojomulyo and Tambakromo) in Pati District, Central Java, Indonesia. Data collection model using interviews and observations from all actors who play a role (e.g., village government, village supervisory agency, and communit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y normative rules; there are several supporting and inhibiting facto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e study results also confirm the relevance of the articulated theory and some comprehensive input to our stud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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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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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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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를 다루는 글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 연구는 총합적 양에 초점을 맞추거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목 구성 및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을 추산하기 위한 항목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으며, 각각의 자료는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 취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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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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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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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일본 최고(最古) 사회복지 전문지인 "월간복지"를 자료삼아 "일본에서의 '사회복지'는 용어상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상호작용하며 변천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사회사 관점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잡지의 이름에 따라 "자선", "사회와구제", "사회사업", "후생문제", 속 "사회사업", "월간복지"여섯 시기로 구분하여 '엄중한 자혜구제 선언', '구제사업과 사회사업가', '사회사업의 전문성과 과학성', '국민생활 재건과 후생시설의 지역화', '생활보호와 사회사업의 새 얼굴', '지역사회조직활동과 모금활동' 따위의 주제를 이끌어내어 해석하였다. 특별히 일본에서는 사회사업이 Social Work의 번역어 이외에도 여러 사업을 포괄하는 총괄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고,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용례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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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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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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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current benefit expenditure of National Pension Scheme is comparatively small, as it stands in the early stage in reference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contribution rate of National Pension is set up beyond which is sufficient to cover the current benefit expenditure. Therefore, National Pension makes big surplus every year such that the size of accumulated fund increases very fast. Nevertheless, the apprehension of financial in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prevails these days. If so, is it really well-grounded? In terms of the method of financing. public pension schemes of most of all nations in the world are based on pay-as you go or partial funding. Under these financing methods, financial soundness fundamentally depends on the power that the government is able to impose the burden which is equivalent to benefit expenditure and the attitude of the public which represents whether they will admit it or not. Under this perspective, the judgement of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pension can not be made arithmetically and technically only on the basis of the balance between receipts and expenditure but should be accomplished considering the very complex and diverse aspects. In these context, this paper defines what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pension means specifically and presents the objective indices which help judge it, that is, implicit debt, cost rate, summarized cost rate, pension expenditure as percentage of GDP, and fund rate. Then, applying the indices, this paper analyzes the long-term financial situation of National Pension empirically and evaluates its financial soundness in exploratory perspectiv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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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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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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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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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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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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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1950-70년대 한국 아동복지의 전개 상황을 "동광"이라는 한국 최초의 아동복지전문지를 통해 사회사 관점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즉 기독교아동복리회 한국연합회가 1957년부터 1979년까지 발행한 "동광"으로부터 의미 있는 주제를 이끌어내어 사회사 관점으로 해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시설중심구호 시기(1957-61)에는 사회편견 속의 고아양육, 외원과 기독교에 치우친 사회사업, 신앙에 기반한 시설중심 케이스워크로 드러났다. 둘째, 가정중심보호 시기(1962-69)에는 사회복지 전반을 고민하며 제도화의 발돋움, 사회사업의 전문성 대두, 시설의 아동과 종사자를 위한 과제, 아동을 위한 실천의 통합화 기대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확대 시기(1970-79)에는 아동의 교육 및 보건 강화, 탈시설화의 거론, 외원기관의 철수 대비,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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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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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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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98. 2. 6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IMF 자금지원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가 만들어낸 계기적 산물로 보아서는 합의구조의 향후 방향성과 견고성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98.2.6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사회적 합의구조의 뿌리를 분석하여 역사적 연원을 밝혀 내었다. 이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정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정치 사회적인 모델인 사민주의 또는 조합주의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도니슨(D. Donnison)의 복지국가적 사회적합의 모델의 조건들을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의 역사성을 장애인, 사업주, 정부를 변수로 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사회정책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 문제 역시 사회 문제의 한 부분이므로 진공 속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사회적 합의구조와 비슷한 구조인 장 사 정(障 事 政) 합의구조 속에서 좀더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IMF자금지원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장애인 고용 정책상의 문제를 진단 처방해보는 것도 연구의 실천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소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