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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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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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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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력기술부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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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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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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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Oligopoly differs from perfect competition and monopoly in that a firm must consider rival firms' behavior to determine its own best policy. This interrelationship among firms is the issue examined in this paper. In the oligopoly market, the complete information market means that each producer has full information about itself, the market, and its rivals. That is, each producer knows the market demand function, its own cost function and the cost functions of rivals. On the other hand, the incomplete information market means that in general each producer lacks full information about the market or its rivals. Here, we assume that each firm doesn't know the cost functions and the strategic biddings of its rival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firm' strategic behaviors and equilibrium in an electricity market with incomplete information. In the case study, the complete information market and the incomplete market are compared at the Nash Equilibrium from the viewpoints of market price, transaction quantities, consumer benefits, and Social Welfar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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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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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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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기능이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중 노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ng modeling)을 작성하여 검증해 봄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인과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한 다음, G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중 노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 노년의 가족기능과 사회적지지는 사회활동참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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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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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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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에서의 직원 수퍼비전 수행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사회복지관 내부 수퍼비전의 실제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 근무 경험이 5년 이상이고 수퍼바이저 경험이 1년 이상인 10명의 수퍼바이저들을 심층면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다중사례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주제어는 '수퍼비전을 도전과 포부로 인식하고 준비하다', '수퍼비전은 혼돈과 좌절만 남겨주다', '수퍼바이저의 성찰과 무한노력으로 결실이 생겨나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퍼비전의 교육적, 행정적, 지지적 기능에 대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수퍼바이지의 교육적 성장과 관련된 수퍼비전 매뉴얼의 보급이 필요함을 교육적 기능에 대한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수퍼비전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수퍼비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평가 틀을 전환시켜야 하며, 다양한 수퍼비전 모델을 개발해야 함을 행정적 기능에 대한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복지가치를 성찰하고 이에 따라 수퍼바이지의 성장 관점에서 지지와 격려를 해야 함을 지지적 기능에 대한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퍼비전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을 주로 제시하는 양적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지역사회복지관 실천현장에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관계와 상황까지 포함하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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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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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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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학제간 팀 접근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현장에서는 의료팀의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기대를 파악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의료팀성원을 대상으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유형과 각 유형의 특성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은 심리사회적 상담자 유형, 자원개발 및 연결자 유형, 복합기능수행자 유형의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찾아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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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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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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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급측면에서의 생산구조, 즉 생산효율성, 규모의 경제 및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을 산정하여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는 하지만 생산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적인 생산요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이 주로 공공지출을 통해 달성되고, 민간지출의 효율성이 낮은 특성도 복지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런 현상은 민간지출의 운용체계가 공공지출의 시행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관련 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즉, 민간부문에서 단순하게 사회복지지출의 양적인 확대만을 하게 되면 생산측면으로부터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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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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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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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관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만성적인 재원부족으로 자율적이고 특수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부족과 관련되는 문제로 조직과 인력구성이 본래의 사업과 특수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분야 가운데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이나 주민참여에 의한 조직체 형성, 타기관 협력 연계를 통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유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사회복지관 본연의 역할인 전문 상담 예방적 서비스제공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의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이고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각 복지시설별 양적 수요분석과 함께 주민욕구를 분석하여 소비자중심의 지역단위 복지종합계획이 수립, 실천되어야 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수립과 계획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운영평가와 프로그램평가로 구분하여 운영평가를 회계감사로 대신하고 프로그램평가는 질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제를 운영법인에도 실시하여 위탁운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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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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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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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ing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the welfare of the elderly is no longer family's and personal problems. It is a social issue that the communities have a role to supply the systematic welfare service of the elderly and the facilities. Therefore It is needed to study the extended function and role of Gyungrodang because Gyungrodang is the most wide spreaded welfare service facilities for the normal elderly in urban single housing district.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facilities' program improvement method for the Gyungrodang that hold a extended role as a community welfare service facility for the elderly. This paper Is assessed as an sustainable research of normalization of the old people's living. By the comparison analysis of the existing Gyungrodang in Daejeon City and the investigation results of the welfare service present condition of the elderly in Daejeon City, finally the facilities' program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Gyungrodang is proposed.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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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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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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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depression and the cognitive function among the elderly over 65 years of age who use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the community. Methods: For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7, 2006 to April 14, 2006. Subjects were 92 elderly over 65 years old. The level of depression was estimated with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the cognitive function with the modified Mental Status Questionnaire (MSQ).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SPSS/PC program.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ean score was 13.09 for depression and 8.27 for cognitive function. 2. Analysi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firm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level of cognitive function between the elderly who live alone and those who live together(f=4.293, p<0.01) 3. The percentage of the severely and mildly impaired in cognitive function was 7.6% and 6.5%, respectively. 4. The variables of age(f=11.17, p<0.01), educational level(f=15.23, p<0.01), martial status(f=4.084, p<0.01), and economic activity(t=4.41, p<0.01)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cognitive function. 5.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Conclusion: Social support and a variety of programs at welfare facilities in the community were recommended in order to reduce depression and cognitive impairment in the elderly.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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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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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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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회복지법은 학문적 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방법과 범주, 그리고 체계적 특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그리고 신체 정신 및 심리적 특성을 갖는 집단 그 자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하였다.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은 모두 스스로,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 속에서는 적합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 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독자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시도를 한다.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하는 과제와 사회복지에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은 여러 매체를 거쳐서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규범과 규범의 긴장관계, 규범의 현실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지면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이는 필자의 총론에 이어지는 개별 사회복지법을 서술하는 집필진의 과제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