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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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시행효과 평가를 위한 전북지역 초미세먼지 현황 및 건강영향 사전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Health Effects of PM2.5 for Evaluating the Act on Air Quality Management Regions in Jeollabuk-do Province)

  • 마창진;장남정;강공언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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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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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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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Background: In order to evaluate the national effort to improve air quality through the Act on Air Quality Management Regions, an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air quality in respective regions and the health impact of air pollution should be undertaken. Objectives: This study is a preliminary study on the status of PM2.5 in the central region of South Korea and its health effects. It can be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on Air Quality Management Regions. Methods: Time series variation of PM2.5 concentrations in the air quality management region (hereafter referred to as AQMR) and in the non-AQMR area in the central region of South Korea were created. Odds ratios (OR)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whether the residents of Jeollabuk-do were feeling anxiety caused by air pollution by sex, reg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Relative risk (RR) values of lung cancer deaths in each city in the AQMR for the central region of South Korea were calculated. Results: During the period from Dec. 2018 to Dec. 2021,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PM2.5 was higher in the AQMR at 26.0 ㎍/m3 compared to 19.5 ㎍/m3 in the non-AQMR. The odds ratio (OR) calculated using data from the Jeonbuk Research Institute (2020) suggested that women were more uncomfortable or anxious about their lives due to air pollutants than were men. The OR evaluation results also showed that in terms of PM2.5 sensitivity, residents in the non-AQMR were relatively more sensitive than those in the AQMR. The relative risk (RR) was calculat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hazards (PM2.5) and diseases (lung cancer). As a result, for super-aged people over 80 years old, compared to the non-AQMR (Muju-gun and Jangsu-gun), the residents in the AQMR (Jeonju, Gunsan, and Iksan) have about twice the relative risk of lung cancer.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residents' health and extend their healthy lives through efforts to reduce air pollutants such as PM2.5 in areas specially selected as an AQMR.

웹검색 트래픽 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브랜드 포지셔닝 시스템 : 태블릿 PC 사례를 중심으로 (Intelligent Brand Positioning Visualization System Based on Web Search Traffic Information : Focusing on Tablet PC)

  • 전승표;박도형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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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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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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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독감 예측이나 부동산가격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웹검색 트래픽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의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통해 사회 현상, 소비 트렌드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인터넷 포털서비스 업체들은 온라인 사용자들의 웹검색 트래픽 정보를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 등의 서비스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제공하는 웹검색 트래픽 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 사용자들의 정보 검색 행태에 대한 연구들이 학계 업계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 웹검색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 현상이나, 소비 동향, 정치 투표 결과 등을 예측해 볼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는 분야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웹검색 트래픽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중요한 속성 도출 및 소비자의 기대 변화 관측 등의 온라인 사용자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글이나 네이버가 제공하는 소비자의 웹검색 트래픽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제품 포지션을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브랜드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동시 검색 트래픽 정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모델링의 방법을 사용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 간의 유사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형성하며, 새로운 혁신 제품 카테고리 내에서 제품 브랜드들이 소비자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태블릿 PC의 사례를 통해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위치한 태블릿 PC 개별 브랜드들의 위치 및 관계를 보여주었다. 기업은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인식 및 중요 속성 도출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여 소비자 조사를 행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인식, 제품간 유사도, 제품에 대한 중요 속성의 변화 등을 일반에게 공개된 검색 트래픽 정보를 활용하여 비교적 쉽고 추가적인 비용 없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논문의 서지정보 및 인용정보를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Research Trend Analysis Using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Citations of Cloud Computing Articles: Application of Social Network Analysis)

  • 김동성;김종우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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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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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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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IT 자원을 사용자 요구에 따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며, IT 자원을 소유하는 기존의 개념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IT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과거의 네트워크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 서버 기반 컴퓨팅, 그리드 컴퓨팅 등에 대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진화해온 IT 서비스로서, 추후 여러분야에 접목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해외 저널에 게재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연구 논문들의 서지정보 및 인용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사회 네트워크 분석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 논문간의 인용 관계와 동일 논문에 출현하는 키워드간의 관계로부터 연구 주제들 간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분야의 연구 주제들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추후 잠재성이 높은 신규 연구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연구 동향 맵(research trend map)을 작성하여,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연구 주제들의 동태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동향 맵을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 연구들의 추이를 쉽게 파악 할 수 있으며, 진화 형태 또는 유망 분야를 설명할 수 있다. 논문 인용 관계 분석 결과,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과 분산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광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페이지랭크 척도를 기준으로 상위에 나타났다. 연구 논문의 핵심 주제를 나타내는 키워드에 대한 결과는 2009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그리드 컴퓨팅이 높은 중심성 수치를 보였으며, 2010~2011년에는 데이터 아웃소싱, 에러검출 방법, 인프라구축 등 주요 클라우드 요소 기술에 관한 키워드가 높은 중심성 수치를 나타내었다. 2012년에는 보안, 가상화, 자원 관리 등이 높은 중심성 수치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구 동향 맵 작성 결과, 보안은 유망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상화는 유망영역에서 성장 영역으로 이동하였고, 그리드 컴퓨팅과 분산 시스템은 쇠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주가지수 방향성 예측을 위한 주제지향 감성사전 구축 방안 (Predicting the Direction of the Stock Index by Using a Domain-Specific Sentiment Dictionary)

  • 유은지;김유신;김남규;정승렬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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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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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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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성되는 비정형 데이터의 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저장, 가공, 분석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도 이에 맞추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분석도구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에 근접하게 생산되는 글들과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는 다양한 주제의 글들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을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뉴스 데이터에 대한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 주가지수 등락 예측 모델을 제안한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 매일 접하는 뉴스 역시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오피니언 마이닝 또는 감성 분석은 제품, 서비스, 조직, 이슈, 그리고 이들의 여러 속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감성, 평가, 태도, 감정 등을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오피니언 마이닝을 다루는 많은 연구는, 각 어휘별로 긍정/부정의 극성을 규정해 놓은 감성사전을 사용하며, 한 문장 또는 문서에 나타난 어휘들의 극성 분포에 따라 해당 문장 또는 문서의 극성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하지만 특정 어휘의 극성은 한 가지로 고유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분석의 목적에 따라 그 극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어휘의 극성은 한 가지로 고유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분석의 목적에 따라 그 극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동일한 어휘의 극성이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또는 분석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해석되는 현상은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어려운 이슈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가지수의 상승이라는 한정된 주제에 대해 각 관련 어휘가 갖는 극성을 판별하여 주가지수 상승 예측을 위한 감성사전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뉴스 분석을 통해 주가지수의 상승을 예측한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노인성난청을 위한 청각장애평가지수(KESHH)의 개발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valuation Scale for Hearing Handicap (KESHH) for the Geriatric Hearing Los)

  • 구호림;김진숙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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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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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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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노년기의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질병으로 청각장애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노년기의 청력손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형 청각장애평가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도구는 임상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노인성 난청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청각재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연구대상자는 청각장애를 가진 288명(보청기 착용자:176명, 보청기 미착용자:112명)을 대상으로 평균연령은 67.40세(보청기 착용자: 60.15세, 보청기 미착용자:78.79세)로 남녀의 구성비는 58.0%와 42.0%이고,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 대상자의 분포는 49.3%와 50.7%로 균형이 맞는 구성을 이루었다. 한국형 청각장애평가지수 시안 설문지 5개척도 30개 문항을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시안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4개의 척도(1척도: 사회적인 영향, 2척도: 심리·정서적인 영향, 3척도: 대인관계의 영향, 4척도: 보청기에 대한 견해)를 구분하고 각 척도에 대하여 6개 문항씩 구성된 24개 문항의 설문지인 한국형 청각장애평가지수(Korean evaluation scale for hearing handicap, KESHH)를 개발하였다. KESHH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KESHH의 척도별 신뢰도(cronbach alpha 값)는 0.723에서 0.8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설문 점수 비교에서는 최소점수 24점에서 최대 117점으로 보청기 착용자의 평균 점수는 72.06점(SD=15.67)로 보청기 미착용자의 평균 점수 66.98점(SD=20.94)에 비해 5.08점 높게 나타났다. 청력정도별 설문점수에서는 경도난청 이하에서 52.63점, 중도난청에서 67.29점, 중고도난청에서 71.89 그리고 고도난청이상에서 75.57점으로 청력정도가 높아질수록 KESHH의 점수도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셋째로 4개의 척도간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0.384~0.880((p<0.001)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청력, 성격, 4개의 척도간 상관분석에서 평균청력과 성격 그리고 평균청력과 보청기에 대한 견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관계수는 0.148~0.880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넷째, 각 척도에 대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으로 설명도를 확인하였다. 사회적인 영향의 척도는 순음평균청력, 성격, 보청기 사용상태가 17.4%를 설명하였고, 심리·정서적인 영향 척도는 순음평균청력, 성격, 보청기 사용상태, 연령이 14.4%를 설명하였고 대인관계의 영향은 순음평균청력, 성격, 보청기 사용상태가 11.2%를 설명하였고 보청기에 대한 견해는 성격이 2.2%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791(p<0.001)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하여 개발된 KESHH설문지는 노년기의 청력손실로 느끼게 되는 장애의 정도를 점수로 표현하는 도구로 유용하며, 임상현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보청기의 착용 전 후와 청각재활 전 후의 청각장애지수의 변화를 평가 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외래치료 명령제의 실효성과 외래 치료 순응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ffectiveness of Outpatient Treatment Orders and Compliance with Outpatient Treatment)

  • 장승호;박인환;이상열;노수희;서정석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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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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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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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외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법에 의해 명령을 내리는 사회적 강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 및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에서 11월까지 외래치료명령제 및 치료 순응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각 문항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3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1명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답변을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외래치료명령제의 실효성 점수에 대해서는 중앙값과 최고치, 최저치를 알아보았다. 결과 6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45명(75.0%)이 외래치료명령제를 알고 있었지만, 지난 12개월 중에 이를 이용한 전문의는 2명(4.0%)이었고, 주관적 실효성 점수는 40점/100점으로 그 실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입원 환자 중 외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환자의 비율은 37.7%, 외래치료를 임의 중단한 환자 비율은 53.1%로 임의 중단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퇴원 환자 중에서는 약 2/3가량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관리방법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n=27)와 '파악하지 않음'(n=15)가 대부분이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연락한다'는 의견은 2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임의 중단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로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n=30). 결론 현재 시행되는 외래치료명령제는 실효성이 낮고, 외래치료 환자의 치료순응도 또한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정서적 이중성 (Movie 's Emotional Ambivalence)

  • 김길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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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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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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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영화는 색(色)과 음(音), 그리고 연상 작용에 의한 향(香)을 공감각화한 비쥬얼 스토리텔링이며, 관객이 감각적으로 영화적 사건을 체험하게 한다. 관객은 영화적 이야기에 몰입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 분리된 객석의 자아를 통해 영화적 세계, 즉 압축된 시 공간의 장(場)에서 억압되고 병치된 인간의 원형적 감정, 쾌락, 공포, 두려움을 재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관객의 쾌감과 두려움의 감정을 볼 것이다. 먼저 쾌감은 니체의 "힘에의 의지"의 관점에서 볼 것이다. 니체는 숨 쉬고, 움직이며, 의지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적 존재라고 정의하고, 그것의 동력은 힘에의 의지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힘을 요구하고, 얻고자 하고, 증대시키려 하며 소망한다. 이것이 인간행위와 현상의 원인이다. 또한 인간은 자기보존충동이 있고, 그것은 심적 동기인 쾌감추구로서 작동한다". 우리는 힘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심적 동기로서의 쾌감을 <부러진 화살>의 관객의 기쁨과 연계시켜 볼 것이다. 관객은 개념적 약자로서 가난한 자, 여성, 성적 소수자 등등의 도전과 승리에서 자기 보존적 본능을, 즉 쾌감을 느낀다. 이어 관객의 불안, 공포, 두려움의 징후들을 라캉의 정신분석학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 Name-of-the-Father'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이드, 자아, 초자아의 개념을 실재계, 상상계, 상징계로 확장하고, 이 계(界)들 가운데 상징계(질서세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소쉬르가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언어의 기본적 구조로서 기표와 기의를 규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라캉은 '아버지의 이름'을 사회화의 기본적 기표로, 그리고 연결장치로서 제시한다. 아버지의 이름은 법의 상징이자 은유로서, 그의 부재와 그에 대한 항거는 사회의 불안으로 직결된다. 마지막으로 자기 보존적 본능에서 촉발되는 저항의 쾌감과 법(질서)의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 이러한 본래적 감정이 진보와 보수의 가치관에 연계되어 있음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대우한국시상령수차대적연구(对于韩国时尚零售借贷的研究) (An Exploratory Study on Fashion Retail Borrowing in Korea)

  • Lee, Mi-Young;Kim, K.P. Johnson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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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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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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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现在已有一些旨在解决韩国不道德消费行为的研究, 然而大部分研究把重心放在购买假冒伪劣产品或者入店行窃上. 服装的高额回报率和曾经的服装回扣被认为是时尚产业的问题领域. 然而, 很少研究者致力于这一问题的解决. 因此, 本研究目的在于, 通过使用一种混合的方法路径来探讨消费者零售借贷的经验. 实验一主要通过小组面谈的方式来探讨韩国消费者零售借贷的经验. 实验二通过在线调查的结果显示服装消费者对于零售借贷行为的态度. 调查结果促进了研究人员和从业人员对于零售借贷行为的理解, 同时也深入洞察了服装零售业中的零售借贷问题. 在研究1中, 我们把在过去一年中有零售借贷行为的人分成七组进行五次集中讨论. 参加了这次讨论的韩国消费者中, 有35个在大城市居住. 大部分消费者都是20来岁(21岁), 且以女性居多(24个). 大部分的参与者从一个零售商处购进一批服装, 然后对旧的衣物不是要求全额退款就是就是要求将旧的衣物更换成新的. 零售借贷行为的动机包括社会需要, 工作需要, 时尚需要和 "智能购物" 的理念. 与其他国家现有的研究的结论相似, 在分析时装商店的零售借贷现象时, 最经常被提到的原因是社会需要. 而消费者的道德价值观, 对大公司的态度, 以往的借贷消费经历, 也被认为是影响消费者的零售借贷行为的可能因素. 在研究2中, 收集数据的问卷是基于第一部分研究的成果和其他现有研究结果设计的. 问卷的问题主要关注消费者的道德信仰, 寻求刺激的倾向, 自我价值, 过去的零售工作经验, 零售贷款的经验, 以及他们的一些群体特征等等. 数据的收集是由首尔一家商业网络研究公司的在线调查小组来完成的. 为了保证样本的多样化和有效性, 该公司设计了这样的抽样配额(男: 女= 1:1, 20岁: 30岁: 40岁= 1:1:1, 零售经验: 没有零售经验= 1:3). 共有401个在前6个月有过购买服装经历的消费者参加了这次网上调查. 结果显示19.7%的受访者都表示他们曾经有过借贷购买时尚商品的经历. 在这些受访者中, 男性借贷人约占57%, 多于女性借贷人. 通过年龄的分布来看, x2 显示在拥有或者没有零售借贷经历的受访人之间存在着统计学上的差异: 有41.8%的受访者是在40岁的时候拥有零售借贷经历, 而那些没有零售借贷经历的受访者大约分布在20岁到40岁之间. 在收入方面, 拥有或者没有零售借贷经历的受访者之间也有很大的不同: 前者较于后者, 收入要高一些. T测试主要是在有或者没有零售借贷经验的受访者之间进行比较, 对比他们的时尚购物行为, 道德信念, 感觉寻求的倾向和对零售借贷行为的态度. 与那些没有借贷经验的受访者相比, 有经验者更趋向于频繁的购买时尚物品或者花费更多的钱用在购买时尚物品上. 有借贷购买经验的顾客往往比无经验者有更高的寻求新奇刺激的倾向. 一份回馈的分析表明对于时尚物品零售借贷购买的态度和顾客的道德信仰呈负相关, 但是与每月购买时尚物品的频率, 对新奇事物感觉趋向的走势以及过去的时尚物品零售借贷的经验呈正相关. 在这些变数之中, 过往的零售借贷经验是最重要的预测因素, 道德信念紧随其后. 本次研究作为初次尝试旨在了解零售借贷行为基础背后的动机和影响这些行为的要素. 这次研究的结果可以使我们对消费者零售借贷行为有更深一步的理解, 并为解决方法提供一个基础, 以帮助减少零售借贷行为和时装零售商店的不适当回扣. 这个结果也可以长期为消费者教育提供资料. 为了更好的理解时尚零售借贷行为, 未来还有更多的研究亟待进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Issues and Considerations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Arising from Criminal Offenses)

  • 김성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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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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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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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건강동기, 건강염려, 식품몰입의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 of Health Motivation, Health Concern and Food Involv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Value and Purchasing Intentions of Healthy Functional Food)

  • 차명화;김유경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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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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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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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건강기능식품 구매의도에 대한 소비가치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서 건강동기, 건강염려, 식품몰입과 같은 개인의 개성과 관련된 특성들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각 측정개념들의 요인분석 결과, 소비가치는 7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건강동기, 건강염려, 식품몰입은 각각 1개씩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각 구성개념들의 신뢰도는 소비가치 중에서 기능적 가치 요인의 경우 .886, 감정적 가치는 .904, 인식적 가치는 .813, 사회적 가치 I는.734, 상황적 가치는 .872, 사회적 가치 II와 III는 각각 .600과 .576이었고, 건강동기의 신뢰도는 .883, 건강염려의 신뢰도는 .834, 식품몰입의 신뢰도는 .883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소비가치가 건강기능식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서 사회적 가치(${\beta}=.161$), 감정적 가치(${\beta}=.293$), 기능적 가치(${\beta}=.328$), 인식적 가치(${\beta}=.290$), 상황적 가치(${\beta}=.196$)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수들(F=37.582, p<.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다섯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4%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분석에서 건강염려만이 소비가치 중 사회적 가치 I(SV-I)와 건강기능식품의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조절작용이 있는 것으로(F=4.409, p<0.05)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의도에 대해 1단계에 투입된 사회적 가치 I의 $R^2$(.017)와 2단계에 투입된 건강염려 변수의 ${\Delta}R^2$(.025)이 유의적이었으며, 독립변수인 사회적 가치 I와 조절변수인 건강염려와의 상호작용항(SV I * HC)이 투입된 3단계의 ${\Delta}R^2$(.015)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및 선택 과정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실증적 연구로서,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마케팅 전략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식품선택과 관련한 연구영역에서 소비가치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건강기능식품 및 다양한 식품의 선택 및 구매에 대한 연구에 소비가치 개념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염려 변수와 같은 식품관련 개성 특성들이 건강기능식품 구매의도에 조절작용을 갖는 변수임을 확인한 점은 향후 보다 다양한 개성 관련 식품 특성들의 영향력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립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건강기능식품 구매 집단과 비구매 집단별 적합성을 향후 연구에서 판별 함수로 검증한다면 본 회귀모형이 보다 정확하게 식품 선택 연구 모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지역적 한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연령층이 대학생으로 제한된 점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