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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테러환경과 위기관리 방안 (Korea's Terrorist Environment and Crisis Management Plan)

  • 장성진;김영현;신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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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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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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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 상황, 종교 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테러 예산 및 지원증가 용이, 동맹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한 테러 대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요인은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사회 불만계층의 증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의 목표화, 해외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발생 빈도 증가, IS등에 의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위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테러 환경에 대한 SWOT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테러환경에 있어 문제점과 테러인식 및 법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기구의 구축이다. 둘째, 테러 대응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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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 여성의 체형에 따른 체중조절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 (Factors Affecting the Weight Control Intention of the Female Adolescent by Body Size - In Daegu Area -)

  • 류호경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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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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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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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청년기 여성들에게 널리 만연되어 있는 과잉 체중조절행동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형에 따른 체중조절 행도의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체중조절 행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과정 이론과 합리적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모형을 만들고 이모형에 근거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대구시 소재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463명(고교생 337명, 대학생 126명)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통계처리는 SAS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체형에 대한 불만족을 가져오는 스트레스 요인은 체형에 관계없이 모두 현재의 체형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고, 다음으로 체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매스컴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 감은 모둔 군에서 인지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이어트 행동의도는 체형이 뚱뚱할수록 높았다. 3) 행동에 대한 태도에서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은 저체중군에 비해 과체중군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고, 행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모든 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어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이 태도에 대한 주요 결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주관적 규범은 과체중군일수록 높은 값을 나타내어 다이어트 행동을 할 때 과체중군이 준거인의 뜻에 동의할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체중군이 정상체중 이하인 군 보다 준거인이 자신의 체중 조절 행동을 지지할 것이라는 신념이 높았다. 모든 체형군에서 남자친구의 경우에만 순응동기가 높았고 그 외의 준거인에 대해서는 과체중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저체중군에서는 인지된 스트레스와 다이어트 행동에 대한 태도가, 정상체중군에서는 다이어트 행동에 대한 태고, 인지된 스트레스와 함께 자아존중감이 행동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체중군 에서는 특정한 요인이 다이어트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정상체중군에서만 영향을 나타내었고, 영양지식은 어느 군에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의 체형, 체형에 대한 인식, 매스컴의 영향 등이 체형에 대항 불만족이라는 스트레스로 인지되고, 이러한 이지된 스트레스와 체중조절 행동에 대한 태도가 체중조절 행동의도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이어트 행동에 대한 태도는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이 주요 변수였음을 감안할 때 체형에 대한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들과 감안할 때 체형에 대한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들과 다이어트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이 주요 변수였음을 감안할 때 체형에 대한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들과 다이어트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이 체중조절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잉 체중조절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현재 자신의 체형과 바람직한 체형의 기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용한 스트레스 요인임을 감안하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바람직한 체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신념이 행동의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따라 다이어트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바람직한 신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양지식이 다이어트 행동의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간에 실시한 영양지식의 교육이 행동의 변화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태도에는 영향을 미친 것을 참고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영양 지식의 보급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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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도 분석 (Needs Assessment for the Beneficiaries of Home-Based Cancer Patients Management Project)

  • 이주형;박정임;강지훈;염정호;고대하;권근상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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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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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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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속적인 암환자 및 암 관련 의료비용 급증은 환자 개인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아니라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재가암 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은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재가암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수혜자의 서비스 요구도에 대하여 각 보건소의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담당자가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수혜자 방문시 면접조사방법으로 조사하였고, 불충분응답자 15명을 제외한 66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재가암환자의 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요인별 신뢰도는 0.593~0.890이었다. 요구도의 순위는 사회적 지지, 정보 및 교육제공, 심리적 문제해결, 신체증상해결, 가사도움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를 암 치료 및 진행 정도에 따라 말기암 환자, 치료중인 암환자, 암 완치자로 분류하였을 때, 말기암환자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 심리적 문제 해결, 정보 및 교육 순서로 요구도가 높았다. 나머지 그룹에서는 사회적지지, 정보 및 교육, 심리적 문제 해결 순으로 말기 암환자와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 거주 지역별, 종교 유무에 따른 서비스 요구도에 차이가 관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가암환자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자 분류, 연령별 및 거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매업의 발달과정과 입지 변화에 관한 한.미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the USA on the development process in retail trade & its changing locations)

  • 전경숙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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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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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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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급변하는 소매업 환경 속에서 각 소매업체는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유럽 및 미국의 대자본이 포화상태에 달한 자국 시장 대신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소매업도 이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및 미국 소매업의 발달과점과 입지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소매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새로운 업태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미국 소매업의 실체 분석은 한국 소매업의 바람직한 전략 구축의 기반이 된다. 최근, 미국의 소매업은 가격 지향의 할인점 시기를 지나서 고급화, 다양화, 대규모 테마파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지 면에서는 새로운 교외지역이 성장하는 가운데, 기존 업체의 재정비 재개발로 도시 내부지역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입지가 문제시되지 않는 전자 소매업 TV 홈쇼핑도 성장하고 있다. 한편, 시장과 백화점 중심의 정적(靜的)인 구조를 지속해 오던 한국의 소매업은 1980년대 말 이후 다양한 업종이 소개되면서 급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대형 할인점이 급성장하고 유통구조의 체계화, 서비스 중심의 소매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 소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 및 기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전통과 현대/세계의 접목, 중소 업체의 협동화 같은 독창적인 시도, 그리고 유통업계 행정부 학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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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아동과 보호자에게 적용한 삶의 질 평가도구의 동시타당도 연구: 표적집단 파일럿연구 (Concurrent Validity of the Self-Report and Proxy-Report Versions of a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asure: A Focus Group Study)

  • 최봉삼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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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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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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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아동의 바른 자세유지를 위한 학교기반 웰니스 프로그램 적용 후, 아동의 자기보고식(self-report) 및 보호자의 대리보고식(proxy-report) 삶의 질 평가도구의 동시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학령기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각 9명씩 총 18명을 표적집단으로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아동의 바른자세 유지하기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변화된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한글판 KIDSCREEN-10 평가도구(아동용 및 보호자용)를 적용하였다. 라쉬 평정척도 모형을 적용하여, 문항의 적합도 및 난이도, 문항-대상자 도표 비교를 통하여 아동의 자기보고식 평가와 보호자 대리보고식 평가의 동시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과 : 아동의 자기보고식 평가에서는 자율성, 가정생활, 집중/배움, 또래집단/사회적 지지 4개문항, 보호자의 대리보고식 평가에서는 자아 인지적, 기분/정서적인 2개 문항이 적합도 기준을 벗어났다. 아동의 자기보고식 평가는 20점부터 50점 후반대에 분포하였고, 보호자의 대리보고식 평가는 30점 중반부터 50점 후반 영역에 주로 분포하여 비슷한 난이도 분포를 보였다. 아동과 보호자 평가의 상관관계분석결과, 스페어만 상관계수 p=.533(p>.05)으로 중간정도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동은 자아인지적 문항을 비교적 쉬운 난이도로 인지하였으나(난이도 13.01), 보호자는 비교적 어려운 난이도 문항으로 인지하였다(난이도 46.21). 아동은 심리적, 신체적인 문항을 보호자보다 어렵게 인지하였고(난이도 각각 50.78, 50.78), 보호자는 아동보다 보다 쉽게 인지하는 반응을 보였다(난이도 각각 38.25, 34.88). 결론 : 향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 연구에서 신체적, 심리적, 자아인지 문항에서 아동과 보호자 평가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삶의 질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초산모의 분만유형별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과 모아상호작용 과정에 관한 연구 (Primiparas만 Perceptions of Their Delivery Experience and Their Maternal-Infant Interaction : Compared According to Delivery Method)

  • 조미영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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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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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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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One of the important tasks for new parents. especially mothers, is to establish warm, mutually affirm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 new baby in the family,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the wellbeing of the whole family. Nurses assess the quality of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maternal-infant interaction.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rimiparas pereptions of their delivery experience and their maternal infant interaction. It compared to delivery experience of mothers having a normal vaginal delivery with those having a casearean section. The purpose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perceptions of her delivery experience with her maternal infant interaction. The aim wa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oretical understanding on which to base care toward promoting the quality of maternal-infant interaction. Data were collected directly by the investigator and a trained associate from Dec. 1, 1987 to March 8, 1988. Subjects were 3 random sample of 62 mothers, 32 who had a normal vaginal delivery and 30 who had a non-elective cesarean section (but without other perinatal complications) at three general hospitals in Seoul. Instruments used were the Stainton Parent -infant Interaction Scale(1981) and the Marut and Mercer Perception of Birth Scale(1979). The first observations were made in the delivery room (for vaginally delivered mothers only), followed by day 1, day 2, day 3, and 2 weeks, 4 weeks, 6 weeks and 8 weeks after birth, for a total of 7-8 contacts(Cesarean section mothers were observed on days 4 and 5 but the data not used for analysis). Observations in the hospital were made during the hour prior to scheduled feedings. The infant was placed beside the mother. Later contacts were made at home. Data analysis was done by computer using as SPSS program and indulded X² test, paired t-test,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others who had a normal vaginal delivery tended to perceive the delivery experience more positively than cesarean section mothers(p=0.002). The finding supported the hypothesis I that perception of delivery would vary according to the method of delivery. Mothers' perceptions of birth were classified into three dimensions, labor, delivery and the bady. There was a significantly different and positive perception by the vaginally delivered mothers to the delivery experience(p=0.000) but no differences for labor or the bady according to the delivery method(p=0.096, p=0.389), 2. Mothers who had a normal vaginal delivery had higher average maternal-infant interaction scores(p=0.029) than mothers who had a cesarean section. There were similar higher scores for the 1st day(p=0.042), 2nd day (p=0.009), and the 3rd day(p=0.006) after delivery but not for later times. The findings supported the hypothesis Ⅱ that there would be differences in maternal-infant interaction for mothers having vaginal and cesarean section deliveries. However these differences deccreased section deliveries. However these differences decreased over time . by eight weeks the scores for vaginal delivery mothers averaged 8.1 and for cesarean section mothers, 7.9. 3. The more highly positive the pereption of the delivery experience, the higher the maternal-infant interaction score for all subjects(F=.3206, p=.006). The findings supported the hypothesis Ⅲ that there would be correlations between perceptions of delivery and maternal-infant interaction. The maternal infant interaction was highest when the perception of the bady and deliery was positive(r=.4363, p=.000, r=.2881, p=.012). No correlations between perceptions of labor and maternal-infant interaction were found(p=0.062). 4. The daily maternal-infant interaction score for the initial contact after birth to 8 weeks postpartum had the lowest average score 5.20 and the highest 7.98(in a range of 0-10). This subjects group of mothers needed nursing intervention to promote their maternal- infant interaction. The daily scores for the maternal-infant over the period of eight weeks.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creases in maternal-infant interaction only from the first to second day(p=0.000) and from the fourth to sixth weeks after birth(P=0.000). 5. When the eight items of maternal-infant interaction were evaluated separately, “Expresses feelings about her role as mother” had the highest average score, 1.64(ina range of 0-3)and “Speaks to baby” the lowest, 0.9. All items,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Expresses feelings about her role as mother”, suggested the subjects' need of nursing intervention to promote maternal-infant interaction. 6.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ertain general charateristis, namely, both a higher economic status(p=0.002) and breast feeding(p=0.202) and maternal - infant interaction.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 mother's confidence in her role as a mother and the perception of the birth experience(p=0.004). For mothers who had a cesarean section,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birth experience was related to the duration of her marriage(p=0.010), a wanted pregnancy (P=0.030) and her confidence in her role as a mother(p=0.000). Pereptions of birth for mothers who had a normal vaginal delivery were positive than those for mothers who had a cesarean section. The level of maternalinfant interaction for mothers delivered vaginally was higher than for cesarean section mother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birth and materanalinfant interaction was confirmed. Cesarean section has an impact on the mother's perceived experience of birth which, in turn, is positively related to maternal-infant in turn, is positively related to maternal-infant interaction. Nursing intervention to enhance maternal-infant interaction should begin in prenatal classes with an exploration of the potential impact of cesarean section on the perceptions of the birth experience and continue throughout the perinatal and post-natal periods to promote the mother's ability to control with this crisis experience and to mobilize social support. Nursing should help transform a relatively negatively perceived experience into an accepted, positively perceived and self affirming experience which enhances the maternal-infa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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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계획사업(韓國家族計劃事業)의 문제점(問題點) (Problems in the Korean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 홍종관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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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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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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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The success of the family planning program in Korea is reflected in the decrease in the growth rate from 3.0% in 1962 to 2.0% in 1971, and in the decrease in the fertility rate from 43/1,000 in 1960 to 29/1,000 in 1970. However, it would be erroneous to attribute these reductions entirely to the family planning program. Other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the increasing age at marriage and the increasing use of induced abortions, definitely had an impact on the lowered growth and fertility rate. Despite the relative success of the program to data in meeting its goals, there is no room for complacency. Meeting the goal of a further reduction in the population growth rate to 1.3% by 1981 is a much more difficult task than any one faced in the past. Not only must fertility be lowered further, but the size of the target population itself will expand tremendously in the late seventies; due to the post-war baby boom of the 1950's reaching reproductive ages. Furthermore, it is doubtful that the age at marriage will continue to rise as in the past or that the incidence of induced abortion will continue to increase. Consequently, future reductions in fertility will be more dependent on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with less assistance from these non-program factors. This paper will describe various approaches to help to the solution of these current problems. 1. PRACTICE RATE IN FAMILY PLANNING In 1973, the attitude (approval) and knowledge rates were quite high; 94% and 98% respectively. But a large gap exists between that and the actual practice rate, which is only 3695. Two factors must be considered in attempting to close the KAP-gap. The first is to change social norms, which still favor a larger family, increasing the practice rate cannot be done very quickly. The second point to consider is that the family planning program has not yet reached all the eligible women. A 1973 study determineded that a large portion, 3096 in fact, of all eligible women do not want more children, but are not practicing family planning. Thus, future efforts to help close the KAP-gap must focus attention and services on this important large group of potential acceptors. 2. CONTINUATION RATES Dissatisfaction with the loop and pill has resulted in high discontinuation rates. For example, a 1973 survey revealed that within the first six months initial loop acceptance. nearly 50% were dropouts, and that within the first four months of inital pill acceptance. nearly 50% were dropouts. These discontinuation rates have risen over the past few years. The high rate of discontinuance obviously decreases the contraceptive effectiveness. and has resulted in many unwanted birth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crease of induced abortions. In the future, the family planning program must emphasize the improved quality of initial and follow-up services. rather than more quantity, in order to insure higher continuation rates and thus more effective contraceptive protection. 3. INDUCED ABORTION As noted earlier. the use of induced abortions has been increase yearly. For example, in 1960, the average number of abortions was 0.6 abortions per women in the 15-44 age range. By 1970. that had increased to 2 abortions per women. In 1966. 13% of all women between 15-44 had experienced at least one abortion. By 1971, that figure jumped to 28%. In 1973 alone, the total number of abortions was 400,000. Besides the ever incre.sing number of induced abortions, another change has that those who use abortions have shifted since 1965 to include- not. only the middle class, but also rural and low-income women. In the future.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abortion services among rural and low-income w~men, the government must provide and support abortion services for these women as a part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4. TARGET SYSTIi:M Since 1962, the nationwide target system has been used to set a target for each method, and the target number of acceptors is then apportioned out to various sub-areas according to the number of eligible couples in each area. Because these targets are set without consideration for demographic factors, particular tastes, prejudices, and previous patterns of acceptance in the area, a high discontinuation rate for all methods and a high wastage rate for the oral pill and condom results. In the future. to alleviate these problems of the methodbased target system. an alternative. such as the weighted-credit system, should be adopted on a nation wide basis. In this system. each contraceptive method is. assigned a specific number of points based upon the couple-years of protection (CYP) provided by the method. and no specific targets for each method are given. 5. INCREASE OF STERILIZA.TION TARGET Two special projects. the hospital-based family planning program and the armed forces program,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acceptance in female and male sterilization respectively. From January-September 1974, 28,773 sterilizations were performed. During the same time in 1975, 46,894 were performed; a 63% increase. If this trend continues, by the end of 1975. approximately 70,000 sterilizations will have been performed. Sterilization is a much better method than both the loop and pill, in terms of more effective contraceptive protection and the almost zero dropout rate. In the future, the. family planning program should continue to stress the special programs which make more sterilizations possible. In particular, it should seek to add the laparoscope techniques to facilitate female sterilization acceptance rates. 6. INCREASE NUMBER OF PRIVATE ACCEPTORS Among the current family planning users, approximately 1/3 are in the private sector and thus do not- require government subsidy. The number of private acceptors increases with increasing 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To speed this process, the government initiated the special hospital based family planning program which is utilized mostly by the private sector. However, in the future, to further hasten the increase of private acceptors,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doctors in private practice to provide family planning services, and provide the contraceptive supplies. This way, those do utilize the private medical system will also be able to receive family planning services and pay for it. Another means of increasing the number of private acceptors, IS to greatly expand the commercial outlets for pills and condoms beyond the existing service points of drugstores, hospitals, and health centers. 7. IE&C PROGRAM The current preferred family size is nearly twice as high as needed to achieve a stable poplation. Also, a strong boy preference hinders a small family size as nearly all couples fuel they must have at least one or more sons. The IE&C program must, in the future, strive to emphasize the values of the small family and equality of the sexes. A second problem for the IE&C program to work. with in the: future is the large group of people who approves family planning, want no more children, but do not practice. The IE&C program must work to motivate these people to accept family planning And finally, for those who already practice, an IE&C program in the future must stress continuation of use. The IE&C campaign, to insure highest effectiveness, should be based on a detailed factor analysis of contraceptive discontinuance. In conclusion, Korea faces a serious unfavorable sociodemographic situation- in the future unless the population growth rate can be curtailed. And in the future, the decrease in fertility will depend solely on the family planning program, as the effect of other socio-economic factors has already been maximumally felt. A second serious factor to consider is the increasing number of eligible women due to the 1950's baby boom. Thus, to meet these challenges, the program target must be increased and the program must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ts current activities and develop new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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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eing selected as suitable business types, on the franchise industry)

  • 강창동;신건철;장재남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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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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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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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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