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Contro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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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TPB 모형을 활용한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 특성의 조절 효과를 포함하여 -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Baby Boomer's Reemployment Intention Using Extended TPB Model -Includ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 윤병화;이상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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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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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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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이후 재취업하고자하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를 위해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extended TPB)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의 독립변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변인에 결과기대와 경제적 준비도를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는 재취업 의도로 설정하였다. 이들 간의 조절변수로 개인 특성을 설정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베이비 부머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SPSS24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결과기대는 베이버 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경제적 준비도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관적 규범은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정되지 않았다. 유의한 변인중 경제적 준비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 특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친화력과 성실성 모두 태도와 재취업 의도, 결과기대와 재취업 의도간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버 부머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학술적인 시사점 및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퇴계(退溪)의 도학(道學)과 경세론(經世論) (Toegye's Tao-hsueh and the Theory of Governance)

  • 강희복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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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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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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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에서는 유학(儒學)과 도학(道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수기(修己)'의 문제와 관련되는 퇴계(退溪)의 도학(道學)과 '안인(安人)'의 문제와 관련되는 퇴계(退溪)의 경세론(經世論)을 함께 다루어보았는데, 이런 연구는 퇴계의 사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퇴계는 16세기의 조선(朝鮮)의 사화(士禍)라고 하는 시대적 비극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무척 괴로워하고 절망하였으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 방향조차 상실된 상황에서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본성과 선악(善惡)의 문제에 관하여 깊게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퇴계의 문제는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心)이 어떻게 현실(氣) 속에서 원칙과 기준(理)을 세우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성으로서 욕구(欲)와 감정(情)을 잘 조절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퇴계의 사상적인 체계 속에서는 '이(理)'에 대한 강조(이발(理發) 이동(理動) 이도(理到))와 '알인욕(?人欲) 존천리(存天理)'를 핵심으로 하는 '심학(心學)'이 경(敬)의 공부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퇴계는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에서 인주(人主)가 사친(事親)의 마음으로 사천(事天)의 도(道)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으면 변통(變通)해야하지만 좋은 법과 제도까지도 모두 고치려고 해서는 않되며, 너무 보수적인(수구(守舊) 순상(循常)) 사람에게만 의지하면 지치(至治)를 이루기가 어렵고 너무 진보적인(신진(新進) 희사(喜事)) 사람에게만 맡기면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퇴계의 견해는 오늘날 개혁 및 인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깊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간통행시간 정보 기반의 대기행렬길이를 이용한 실시간 신호제어 모형 개발 (Queue Length Based Real-Time Traffic Signal Control Methodology Using sectional Travel Time Information)

  • 이민형;김영찬;정영제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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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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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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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정책 및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시부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물리적 도로 확대가 한계에 다다른 지금 혼잡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도로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방안이 간구되어야한다. 또한 지능형교통체계(ITS)는 과거 루프 및 영상검지기 등을 통한 도로기반 지점검지 중심의 교통정보 수집체계에서 도로, 자동차 및 보행자간의 다양한 수집 체계를 통한 실시간 구간검지 체계 중심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Co-operative ITS)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나 현재 교차로의 운영 및 제어를 위한 교통정보의 수집방법은 지점검지체계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Hi-pass에 적용된 DSRC기술을 통해 수집이 가능한 구간정보를 이용하여 접근로의 대기행렬 길이를 산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독립교차로의 실시간 신호제어모형의 개발 및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대기행렬길이 추정을 위해 구간검지기를 통해 수집된 개별차량의 통행시간을 이용하여 시공도 상에 4개의 좌표값을 추정하였으며 한 주기동안 추정된 좌표값들을 통해 대기행렬이 생성되는 충격파의 속도 및 대기행렬길이를 추정하였다. 실시간 신호제어를 위해 각 방향별 추정된 대기행렬길이를 통해 전체 교차로의 대기행렬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신호시간을 산정하였으며 API 기능을 제공하는 미시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VISSIM을 활용하여 총 3개의 시나리오를 평가하여 알고리즘에 의해 교차로의 대기행렬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신호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유형: 이론에 따른 세 하위유형의 검증 (A Typology of Maritally Violent Men: Testing the Three Batterer Subtypes Derived from Theory)

  • 장희숙;김예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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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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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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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사법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국의 217명 가정폭력 가해남성들을 대상으로 행위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유형화 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Holtzworth-Munroe와 Stuart가 제안한 세 하위유형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군집분석을 사용해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Holtzworth-Munroe와 Stuart의 세 유형분류는 타당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 행위자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신체 및 심리적 폭력 수준이 가장 낮고, 아동기 학대경험이 적으며, 알코올에 덜 의존하는 생활패턴을 보인다. 성격기질 측면에서도 특징이 없는 편이며, 모든 MCMI 변인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형1은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며, 비교적 양호한 성평등적 태도를 갖고 있고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간 수준의 폭력성을 보이며 이러한 폭력은 아내에게만 행해지고 있었다. 유형2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존성, 경계선성, 회피성, 수동공격성을 기록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도는 유형1과 비슷하나 질투심, 자존감, 태도 변인들은 유형3과 근사한 수치를 보인다. 이들은 특히 주장기술이 부족하고, 부부관계에서의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은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정도가 가장 높고 아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가장 높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기 학대경험이 가장 많고, 알코올 남용이 심하며, 통제력이 낮다. 또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면서 폭력 사용에 대한 허용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행위자 유형별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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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 주 양육자인 입양모의 입장에서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justment process of families adopting an older child)

  • 정익중;권지성;민성혜;신혜원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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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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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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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연장입양가족의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실체이론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장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입양모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질적 접근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장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이 구성되었고, 여기에는 연장입양가족들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여러 국면들과 경험들, 그리고 연장입양가족의 적응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적응을 위해 가족들이 동원하고 활용하는 자원과 전략들이 포함되었다. 적응과정상의 국면들은 낯선 만남, 충격, 고군분투, 조절, 안정 등 다섯 가지 국면으로 구성되었다. 연장입양가족의 적응과정을 방해하는 장애물들로는 문제행동, 잃어버린 시간, 준비 부족, 경험 부족, 악순환의 고리, 혼자 버팀, 부적절한 자원, 지지 받지 못함, 비난받음 등이 있었고, 연장입양가족들이 활용하는 자원과 전략으로는 양육 경험, 지적 능력, 의지, 신앙, 관점 전환과 같은 개인 자원과 능력, 배우자나 다른 자녀와 같은 가족 자원, 확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다른 입양가족과 같은 비공식 지지체계, 입양실무자나 원조전문가들과 같은 공식 자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입양분야에서 연장입양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언하였다.

상상 접촉이 이성에 대한 호감 및 매력 지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Imagined Contact on Attraction to Unattractive Women)

  • 허용회;김세헌;박선웅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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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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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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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상상 접촉이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은 이성에 대한 호감 및 매력 지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 그 효과가 지각자 자신의 신체적 매력 혹은 외모중시 성향에 의해 조절되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연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성 대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신체적 매력 수준과 외모중시 성향을 묻는 문항에 답하였다. 상상 접촉 조건의 참여자들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초면의 이성과 직접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하였고,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은 대화와 관련된 맥락이 배제된 채로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성에 대해 상상하였다. 이후 모든 참여자들은 신체적 매력이 다소 낮은 여성의 사진을 접한 뒤, 3개의 종속변인 문항들(호감 지각, 매력 지각, 데이트를 신청할 의향)에 답하였다. 연구 결과, 상상 접촉을 했던 참여자들은 통제 집단의 참여자들에 비해 여성에 대해 더 높은 호감을 보였고 매력 정도도 더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상상 접촉이 이성 관계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상 접촉의 효과는 참여자들의 신체적 매력의 정도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지만, 외모를 얼마나 중시하는지에 의해서는 조절되었다. 구체적으로 상상 접촉의 효과는 비교적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난 반면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상상 접촉 이론의 적용 범위를 이성 관계의 맥락으로 확장시켰다는 점, 그리고 기존 상상 접촉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인차 변인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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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원의 의사소통방법이 정신병환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xcellences of Nurses′ Communication Method upon Psychiatric Patient′s Response.)

  • 이평숙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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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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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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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make clear the way in which people can lead a more desirable human life, that is, to ascertain the method of achieving therapeutic change through transaction between nurses and psychiatric patients. The various problems proposed by th9 above-stated aims of study can be shown, such as: What kind of influences does the method of a nurse′s communication have upon the response of psychiatric patients? 1) What are the general methods of communication used by the nurses? 2) Are there any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in the patients′ "Child" response? 3) Are there any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in the Patients "Adult" response? 4) What is the most desirable method of communication for therapeutic change in the patients? In an effort to solve the above questions this study attempted and managed to draw a random sampling of 200 patients being accommodated in the National Mental Hospital by dividing them into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s and control groups, and recording the transactions between nurses and patients.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this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was interviewed by the nurses specially trained In the P.A.C theory. and the control group interviewed at random by the nurses with no special training in communication. Further, the communication between nurses and patients in a free, relaxed atmosphere was allowed only for 15 minutes, whereupon the nurses were requested to make process-recording according to her memory of nurse patient transaction. The process-recording which recorded a series ol transactions between the nurses and the patients was analyzed according to Berne and Harris′transactional Analysis Standard. Through this standard, the writer of this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 to compare the transactions brought forth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study which the writer of this thesis undertook. Hypothesis to The method of communication which the nurses usually apply to the patients will be higher in "Parent" than in "Adult". The communication which the nurses carried out in the control group turned out to be not significant between "Adult" and "Parent" Accordingly hypothesis 1. carne to be rejected. Hypothesis 2. The patients "Adult" response will be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CR examination, as the communica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 P〈.01 level′ hypothesis 2 became affirmative. Hypothesis 3. The patients′"Child" response will be higher in the control group than in the experimental group. Hypothesis 3 proved affirmative since it showed an significant degree on P〈.01 level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CR examination. Hypothesis 4 "Adult" response of the patient will be higher in frequency by nurses′"Adult" stimulus than nurse′s "Parent" stimulus Chi-square examination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on P〈.05 level. Hypo. 4 is affirmed.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out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1) The generally used method of communication stimulus used by nurses for patients proved to be "Adult" and "Parent" in similar proportion. 2) The group in which the nurses could increase the patients "Adult" response proved to be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e communication (or stimulus) which has been appli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an be said to be possible method of achieving therapeutic change. 3) Since the patients′"Child" response were higher in the control group than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communication method used In the control group was suggested as the less agreeable method of achieving therapeutic change than that u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4) "Adult" response of patient was elicited in significantly greater percentage when the "Adult" stimulus was used by the nurse. Therefore the most desirable method of-communication to give therapeutic change definitely was shown to be the "Adult" stimulus.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as follows: 1) Studies on nurses′role perception in nurse-patient relationships. 2) Studies on patients′response to the method of communication used by nurses according to variables such as sex, social status, educational background, state of health. 3) Application of T.A, method to various groups of patients. 4) Study of various methods to improve student skill in use of process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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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실패 경험 후 레스토랑 브랜드 품질, 귀인 및 감정반응 관계분석 (Exa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Restaurant Brand Relationship Quality, Attribution, and Emotional Response After Service Failure Experience)

  • 장기화;송수익;오성천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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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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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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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레스토랑 이용객의 서비스 실패 후 감정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실패 귀인 요소, 그리고 고객의 브랜드 관계 품질이 서비스 실패 귀인 지각에 대한 환원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귀인이론은 귀인이론과 귀인적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모형에서 귀인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신념과 귀인 후의 감정반응 간의 영향관계를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미미하다. 신념(BRQ: Brand Relationship Quality)-귀인-감정 3단계 모형을 구축하고 충돌 감정 반응(분노VS동정)의 독립성을 같이 검증되었다. 먼저, 감성적BRQ(친밀감 및 사랑)은 통제가능성 귀인에 미치는 환원효과가 있는데 행동적BRQ(상호의존)은 통제가능성 귀인에 미치는 확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적 관점에서 레스토랑 관리자는 고객의 서비스 실패의 반복 발생 가능성 지각을 낮추고 고객의 동정을 환기해야 한다. 통합적으로 레스토랑 관리자는 고객의 서비스 실패 귀인 지각을 잘 조절하고 고객의 BRQ이 감정반응에게의 영향효과를 환원시켜야 한다. 여러 가지의 서비스 회복 방안을 수립하고 귀인을 잘 조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BRQ은 각각 분노 및 동정에 다른 효과(확대VS환충)가 있기 때문에 고객 BRQ의 특성에 따라 다른 서비스 실패 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성적 BRQ 고객에게 금전 보상이나 공정성 거래, 친밀감 및 사랑 고객에게 감정배려, 상호의존 고객에게 호혜성 설득 등 방안을 상황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 후 귀인의 매개효과를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는데 BRQ-귀인-감정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절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 서비스 실패 강도의 조절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더 완전한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간호학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curriculum in Nursing)

  • 김애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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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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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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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This Study involved the development of a survey form and the collection of data in an effort-to provide information which can be used in the improvement of nursing curricula. The data examined were the kinds courses currently being taught in the curricula of nursing education institutions throughout Korea, credits required for course completion, and year in-which courses are taken.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curricula were classified into college, nursing school and vocational school categories. Courses were directed into the 3 major categories of general education courses, supporting science courses and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 and further subdirector as. follows: 1) General education (following the classification of Philip H. phoenix): a) Symbolics, b) Empirics, c) Aesthetics. 4) Synthetics, e) Ethics, f) Synoptic. 2) Supporting science: a) physical science, b) biological science, c) social science, d) behavioral science, e) Health science, f) Educations 3) Professional Education; a) basic courses, b) courses in each of the respective fields of nursing. Ⅰ. General Education aimed at developing the individual as a person and as a member of society is relatively strong in college curricula compared with the other two. a) Course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symbolics included Korean language, English, German. Chines. Mathematics. Statics: Economics and Computer most college curricula included 20 credits. of courses in this sub-category, while nursing schools required 12 credits and vocational school 10 units. English ordinarily receives particularly heavy emphasis. b) Research methodology, Domestic affair and women & courtney was included under the category of empirics in the college curricula, nursing and vocational school do not offer this at all. c) Courses classified under aesthetics were physical education, drill, music, recreation and fine arts. Most college curricula had 4 credits in these areas, nursing school provided for 2 credits, and most vocational schools offered 10 units. d) Synoptic included leadership,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s, Most schools did not offer courses of this nature. e) The category of ethics included citizenship. 2 credits are provided in college curricula, while vocational schools require 4 units. Nursing schools do not offer these courses. f) Courses included under synoptic were Korean history, cultural history, philosophy, Logics, and religion. Most college curricular 5 credits in these areas, nursing schools 4 credits. and vocational schools 2 units. g) Only physical education was given every Year in college curricula and only English was given in nursing schools and vocational schools in every of the curriculum. Most of the other courses were given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curriculum. Ⅱ. Supporting science courses are fundamental to the practice and application of nursing theory. a) Physical science course include physics, chemistry and natural science. most colleges and nursing schools provided for 2 credits of physical science courses in their curricula, while most vocational schools did not offer t me. b) Courses included under biological science were anatomy, physiologic, biology and biochemistry. Most college curricula provided for 15 credits of biological science, nursing schools for the most part provided for 11 credits, and most vocational schools provided for 8 units. c) Courses included under social science were sociology and anthropology. Most colleges provided for 1 credit in courses of this category, which most nursing schools provided for 2 creates Most vocational school did not provide courses of this type. d) Courses included under behavioral science were general and clinical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mental hygiene and guidance. Most schools did not provide for these courses. e) Courses included under health science included pharmacy and pharmacology, microbiology, pathology, nutrition and dietetics, parasitology, and Chinese medicine. Most college curricula provided for 11 credits, while most nursing schools provide for 12 credits, most part provided 20 units of medical courses. f) Courses included under education included educational psychology, principles of education, philosophy of education, history of education, social education, educational evaluation, educational curricula, class management, guidance techniques and school & community. Host college softer 3 credits in courses in this category, while nursing schools provide 8 credits and vocational schools provide for 6 units, 50% of the colleges prepare these students to qualify as regular teachers of the second level, while 91% of the nursing schools and 60% of the vocational schools prepare their of the vocational schools prepare their students to qualify as school nurse. g) The majority of colleges start supporting science courses in the first year and complete them by the second year. Nursing schools and vocational schools usually complete them in the first year. Ⅲ.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s are designed to develop professional nursing knowledge, attitudes and skills in the students. a) Basic courses include social nursing, nursing ethics, history of nursing professional control, nursing administration, social medicine, social welfare, introductory nursing, advanced nursing, medical regulations, efficient nursing, nursing english and basic nursing, College curricula devoted 13 credits to these subjects, nursing schools 14 credits, and vocational schools 26 units indicating a severe difference in the scope of education provided. b) There was noticeable tendency for the colleges to take a unified approach to the branches of nursing. 60% of the schools had courses in public health nursing, 80% in pediatric nursing, 60% in obstetric nursing, 90% in psychiatric nursing and 80% in medical-surgical nursing. The greatest number of schools provided 48 crudites in all of these fields combined. in most of the nursing schools, 52 credits were provided for courses divided according to disease. in the vocational schools, unified courses are provided in public health nursing, child nursing, maternal nursing, psychiatric nursing and adult nursing. In addition, one unit is provided for one hour a week of practice. The total number of units provided in the greatest number of vocational schools is thus Ⅲ units double the number provided in nursing schools and colleges. c) In th leges, the second year is devoted mainly to basic nursing courses, while the third and fourth years are used for advanced nursing courses. In nursing schools and vocational schools, the first year deals primarily with basic nursing and the second and third years are used to cover advanced nursing courses. The study yielded the following conclusions. 1. Instructional goals should be established for each courses in line with the idea of nursing, and curriculum improvements should be made accordingly. 2. Course that fall under the synthetics category should be strengthened and ways should be sought to develop the ability to cooperate with those who work for human welfare and health. 3.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on the basis of scientific principles an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man society should be fostered through a strengthening of courses dealing with physical sciences, social sciences and behavioral sciences and redistribution of courses emphasizing biological and health sciences. 4. There should be more balanced curricula with less emphasis on courses in the major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courses necessary for the individual nurse by doing away with courses centered around specific diseases and combining them in unified course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develop skill in dealing with people by using the social setting in comprehensive training. The most efficient ratio of the study experience should be studied to provide more effective, interesting education Elective course should be initiated to insure a man flexible, responsive educational program. 5. The curriculum stipulated in the education law should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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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vised Bürgerliches Gesetzbuch -)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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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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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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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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