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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담배소송에서의 위험과 책임: 역학과 후기 근대적 인과 (Risk and Responsibility in Korean Tobacco Litigation: Epidemiology and Causality in Late Modern Risk)

  • 박진영;이두갑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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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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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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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세기 중반 이후, 거대과학기술 시스템과 대량생산 체제의 발달에 수반되어 방사능, 공해, 새로운 합성물질 및 제조물 등 후기 근대적 위험(late modern risk)에 노출된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제기한 환경 공해소송 및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법적 책임 판단은 과학기술과 법 영역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 글은 한국 담배소송에서 후기 근대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나타났던 여러 과학기술적, 법적 도구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을 이끌어 내었는지 분석했다. 한국 법정에서 역학과 위험사회 질병의 정의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인과관계 논쟁의 '해결' 과정에서 법적 규범, 책임 및 과학적 증거에 대한 후기 근대적 재해석의 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결론으로 위험사회에서의 피해와 법적 정의 구현에 대한 새로운 합의 도출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과 그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이었으며, 이러한 이해가 후기 근대적 환경 공해소송과 제조물 소송에 대한 과학기술학적 분석에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다.

제지슬러지의 시용이 묘포의 단풍나무 초기생장과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Paper Mill Sludge Application on Early Growth of Acer palmatum Thunb. and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Forest Nursery)

  • 박현;이돈구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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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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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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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은 떠오르는 연구분야로서, 슬러지와 같은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 폐자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그러나, 완숙기법은 시간 및 공간적인 문제와 연관된 경제성문제로 인하여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속성부숙기법이나 미숙된 슬러지의 활용방법이 준비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임업에서의 슬러지의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단풍나무 묘포장에 슬러지를 살포할 때 적합한 양과 시기를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지공장의 슬러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질산암모늄을섞어 탄질률을 40이하로 낮추었다. 최대 살포량은 1 ha당 년간 7톤에 달하였으며, 살포시기는 봄과 늦여름이었다. 슬러지 살포는 1년동안 수목의 생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없었다. 슬러지 처리가 토양의 화학성에 특기할만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였으므로 처리한 슬러지의 양은 수목의 생장을 촉진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토양수는 늦여름에 슬러지를 처리한 조사구에서 구리의 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하수 오염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슬러지의 처리시기를 신중하게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결과를 얻기 보다는 산림생산성과 같은 장기적인 개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슬러지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소량의 미숙한 슬러지를 생육기에 임업묘포나 산림지역에 살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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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작품 색맞춤용 재료 특성 연구 - 복원용 물감과 아크릴과슈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touching Materials for Oil Paintings - Using Restoration Colors and Acrylic Gouache -)

  • 최희진;강대일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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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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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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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유화 색맞춤에 사용되는 복원용 물감과 아크릴과슈에 대하여 물감별 특성을 파악하고 자외선 및 흡습건조 열화실험을 통하여 복원재료로서의 내구성을 확인하였다. 4개 제조사에서 제작된 총 20종의 물감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동일한 색명의 물감일지라도 제조사별 성분 및 발색 특성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제조 시 체질, 착색 안료로 사용된 안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화 후 대부분의 시료에서 𝚫E* 12.0 이상의 변색이 일어났으며, C사의 Viridian에서는 광택 변화도 관찰되었다. Lemon Yellow에서는 변색과 균열이 모두 관찰되었다. 균열은 복원용 물감인 B사의 것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는 제조 시 사용된 수지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되나 향후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변수를 통제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색맞춤용 재료의 색 및 제조사에 따른 물리적 특성 차이가 확인되었으므로, 유화 보존처리자는 색맞춤 시 재료별 변색, 균열, 광택 변화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재료의 선정 및 사용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PEG-free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Nanoemulsion의 안정화 (Stabilization of Nanoemulsion Using PEG-free Surfactant)

  • 김희주;정택규;김자영;윤경섭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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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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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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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폴리에틸렌글라이콜(PEG)은 계면활성제, 세정제, 유화제 등으로 화장품에 많이 사용된다. 이들은 제조 과정 중, ethylene oxide의 이량체화에 의해 인간에 몸에 유해한 1,4-dioxane이 부산물로 생성될 수 있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퍼스널케어 시장에서 PEG 성분이 없는 보다 안전한 에멀젼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PEG-free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polyglycerol ester (PGE)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서 식품,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며 글리세롤과 지방산을 에스테르화 하여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PEG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나노에멀젼 제형의 개발 및 안정화를 목표로 하였다. 최적화된 나노에멀젼 제형 개발을 위해 RSM (Response Surface Methodology)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및 변수의 범위 결정을 위한 예비 실험의 결과로 계면활성제 함량(2~4%), 오일 함량(4~8%), 폴리올 함량(12~24%)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반응변수로는 제형의 입자 크기(particle size), 제타 전위(zeta potential), 현탁도(turbidity), 다분산지수(polydispersity index)를 측정하였다. 제조한 나노에멀젼을 FIB (Focused ion beam)로 측정한 결과, 구형의 입자들이 100~200 nm의 크기를 가지고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제형에 대해 30일 간 각 온도별($4^{\circ}C$, $25^{\circ}C$, $45^{\circ}C$)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였고, 최적의 입자 크기, 현탁도, 다분산지수, 제타 전위를 고려한 최적의 처방은 계면활성제(2%), 오일(8%), 폴리올(24%)로 확인되었다.

산구절초, 자소엽, 찔레를 함유한 천연 화장품소재의 다성분 동시분석과 항산화활성 (Simultaneous Analysis of the Compounds of Natural Cosmetic Resources Containing Chrysanthemum zawadskii, Perilla frutescens, Rosa multiflora and their Anti-oxidative Activity)

  • 함하늘;쉬레스타 아비나쉬 찬드라;김주은;이태범;유병완;김민숙;김광상;차준석;이용문;김종엽;임재윤
    • 생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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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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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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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ecently, consumer demand for functional cosmetics containing natural ingredients has been greatly expanded. To develop the natural cosmetic materials, we selected 3 plants, 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CZ), Perilla frutescens (L.) Britton var. acuta Kudo (PF), and Rosa multiflora Thunberg (RM) which showed high total flavonoid contents (TFC), total polyphenol contents (TPC), and strong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We determined astragalin, chlorogenic acid, and rosmarinic acid as a marker compound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content of each material and standardization of the quality standards and manufacturing standards through LC/MS analysis. HPLC-DAD was used to simultaneously analyze these marker components of three natural product complexes (Mix) and to validate the analytical method through experiments such as linearity, accuracy and precision. The detection wavelengths were set at 210, 265, and 330 nm. The detected 3 compounds from extract of CZ, PF, RM showed significant linearity ($R^2${\geq_-}$0.9947). The limit of detection (LOD) of chlorogenic acid, astragalin and rosmarinic acid were $8.29{\mu}g/ml$, $2.28{\mu}g/ml$, and $27.00{\mu}g/ml$, respectively. The limit of quantification (LOQ) of chlorogenic acid, astragalin and rosmarinic acid were $25.11{\mu}g/ml$, $6.92{\mu}g/ml$, and $81.83{\mu}g/ml$, respectively. The contents of the three indicators of Mix were 19.82-24.71 mg/g of chlorogenic acid, 43.80-46.02 mg/g of astragalin, and 46.33-48.57 mg/g of rosmarinic acid.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을 위한 3차원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 기반의 로봇 캘리브레이션 방법 개발 (Development of robot calibration method based on 3D laser scanning system for Off-Line Programming)

  • 김현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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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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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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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로봇을 적용한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로봇 셋업 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Off-Line Programming(OLP)과 로봇 캘리브레이션은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양산 전부터 생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생산 라인의 CAD 데이터와 현장의 3차원 측정 스캔 데이터를 정합하는 로봇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Iterative Closest Point(ICP) 알고리즘을 통해 두 개의 3차원 점군 데이터를 정합하여 로봇을 교정한다. 정합은 3단계로 수행한다. 먼저 CAD 데이터로부터 3개의 평면으로 연결된 꼭짓점을 특징점으로 추출한다. 추출한 특징점 주변에 위치한 스캔 점군데이터로부터 평면을 재구성하여 대응하는 특징점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ICP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한 특징점들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위치 변환 행렬을 계산한다. 자동차 차체 조립라인의 스팟용접 로봇 설치에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 스팟용접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정밀도 1.5mm 수준으로 로봇의 위치 및 자세를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었으며, 기존에 레이저 트래커를 사용하면 로봇 한 대당 5시간 이상 소요되던 셋업 시간은 4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다.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면 차체 스팟 용접에 필요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자동차 차체 조립 라인의 OLP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로봇 정밀 티칭 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제품의 품질 향상 및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초등예비교사의 프로젝트 학습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Project Learning of Pre-service Teachers on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e Personality)

  • 이용섭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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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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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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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예비교사에게 메이커 교육을 도입한 프로젝트 학습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8주간의 실험처치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B 교육대학교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고 '과학과 교재연구 1' 강좌를 수강하는 심화과정 3개 반 75명의 초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집단의 실험처치는 메이커 교육으로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의 수업이 이루어졌다. 모둠별로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주제를 설정하였으며, 주 도구인 3D펜으로 작업을 하였고 리사이클 재료를 활용하였다. 창의적인 산출물이 완성되면 모둠별로 실물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예비교사의 프로젝트 학습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초등예비교사의 프로젝트학습은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초등예비교사는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인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연예술에서 광고포스터의 이미지 특성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관객예측 (Deep Learning-Based Box Office Prediction Using the Image Characteristics of Advertising Posters in Performing Arts)

  • 조유정;강경표;권오병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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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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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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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공연예술 기관에서의 공연에 대한 흥행 예측은 공연예술 산업 및 기관에서 매우 흥미롭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출연진, 공연장소, 가격 등 정형화된 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적인 예측방법론, 데이터마이닝 방법론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관객들은 공연안내 포스터에 의하여 관람 의도가 소구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터 이미지 분석을 통한 흥행 예측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미지를 통해 판별하는 CNN 계열의 딥러닝 방법이 개발되면서 포스터 분석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연 관련 포스터 이미지를 통해 흥행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OPIS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공개된 포스터 이미지를 학습데이터로 하여 Pure CNN, VGG-16, Inception-v3, ResNet50 등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을 수행하였다. 또한 공연 관련 정형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적 회귀분석 방법론과의 앙상블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흥행 예측 정확도 85%를 상회하는 높은 판별 성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공연예술 분야에서 이미지 정보를 활용하여 흥행을 예측하는 첫 시도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연극 외에 영화, 기관 홍보, 기업 제품 광고 등 포스터 기반의 광고를 하는 영역으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세 국제 합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s of International Digital Tax Agreement on Korean Industry)

  • 이진휘;김태열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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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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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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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구글 세라고 지칭되는 디지털 세가 OECD 제31차 총회(2021. 10. 08)에서 136개국의 전폭적인 지지로 최종 합의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가 글로벌 MNE를 대상으로 마련한 디지털 세에 대하여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로 디지털 세에 대한 국제합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MNE가 해외 국가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이익금의 25%를 세금으로 부담하고(필라1), 모든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최소 15%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필라 2). 이것은 세계 각 국가가 글로벌 MNE가 향후 자국 시장을 쉽게 잠식할 것을 예상하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연구는 글로벌 MNE는 왜 그렇게 강력한가? 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구글과 B2B SaaS 기업을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MNE는 디지털플랫폼 파트너십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외 국가에 쉽게 진입하고 신속히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 산업육성정책을 창업 기업, 산업 그리고 국가 수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의의와 제한점 (Study on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Enactment of the Advanced Regenerative Bio Act)

  • 손성구;권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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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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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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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의의는 본질적으로 '이식'이라는 의료행위인 재생의료를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 의료기술적 접근으로 환자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식약처가 승인하는 고위험연구는 1건도 승인되지 않고 있는 등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환자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미흡함에도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자료요건을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여 정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자료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 제정 이전 약사법 체계 내의 세포치료제 임상연구를 위한 제출자료는 품질 및 비임상시험 자료가 상당히 면제되었지만,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임상연구 계획 승인신청 시 품질 및 비임상시험자료를 의약품에 준해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편으로 품목허가 시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의 힘으로, 임상연구자의 자발적인 동기로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기본요건보다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