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설재 성능검정제도의 전환기에 들어서 주요 가설재들의 성능검정을 평가하고 선진국의 관련 체계와 비교하여, 안전인증제를 통해 새로운 건설공사용 가설재들의 인증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의 성능검정제도는 1992년에 시작되어 2003년에 재 개정되면서, 3년마다 재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업체 간 가격경쟁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 같은 형태, 기능의 제품만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성능검정제도에서 안전인증제로의 전환은 보다 체계적인 심사방법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춘 규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를 통한 건설공사의 가설재는 의무인증대상과 임의인증대상으로 나누어지며, 종전보다 제품의 품질과 관리 시스템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4일 이후 최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는 공원 및 공원시설은 의무 대상이며, 공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 인증 평가지표와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평가지표 및 인증 현황 사례의 평가서를 비교 분석하여 공원 인증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 첫째, 공원과 공원시설의 인증 대상에 대해 공원녹지법과 비교 고찰하였으며, 인증 과정상 차이점, 인증 실적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공원과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차이점 및 공통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BF인증 공원 4개소와 인증 공원 내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사례 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서,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차이점,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원과 건축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가목적, 평가 방법, 평가항목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매개시설의 접근로 7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5개, 안내시설의 안내설비 2개, 위생시설의 5개 범주의 14개, 기타 설비 1개로 분석되었다. 위생시설 항목은 공원으로 평가된 사례가 없고 부설 화장실이 아닌 경우 건축물로 인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원과 공원시설의 건축물 배점 점수가 자체평가보다 심사 결과 시 하락하였으며, 건축물은 3개소에서 인증 등급이 하락하였다. 표준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공원은 BF보행 연속성, 건축물은 접근로 중 주 출입구까지의 경로 항목이었다. 위생시설을 제외하고 공통적인 평가항목 19개를 공원과 건축물의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례 대상지별 평가항목의 배점 등급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원과 건축물 공통으로 평가되는 항목에 대한 동일한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이 필요하며, 위생시설은 공원 인증된 사례가 없고 건축물로 인증되고 있으므로 부속 화장실에 대한 개념 정립과 공원 위생시설 평가지표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원 내 평가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조정과 공원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원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공원 인증지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본 논문은 인프라 클라우딩 환경에서 데이터를 소유한 소유자 노드와 데이터를 보관하는 보관 노드 그리고 데이터를 검증하는 검증 노드로 구성된 자가 조직 저장 매체 보안을 위한 3자간 협상 프로토콜을 설계를 제안한다. 제안한 자가 조직 저장 매체의 보안기법은 보관 노드의 데이터 검증을 검증 노드에게 위임함으로써 데이터 검증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EC-DH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된 암호키와 저장 매체 내의 인증서로 보안을 강화시켰다. 또한, 자가 조직 저장 매체를 구성할 때, 3자간 인증키를 설정하여 외부적인 플러딩 공격 방지하고, 검증노드의 개수를 제한함으로써 내부적인 플러딩 공격을 방지하였다. 그리고 검증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전송 공격은 검증을 요청할 때마다 새롭게 생성된 Seed 값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재전송 공격을 탐지하도록 하였다.
Girault에 의해서 처음 제안된 자체인증 공개키 방식은 공개키의 인증이 키의 사용동안에 명백히 검증이 가능토록 한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검증가능한 자체인증 공개키에 대한 개념과 방식을 제안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검증가능한 자체인증 공개키 방식은 인증기반 방식과 Girault의 자체인증 공개키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다. 더욱이 본 논문에서는 Petersen의 익명이 가능한 자체인증 키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더욱 안전한 방식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장려 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혁신형 기업 인증 제도의 효과를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13~201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등 혁신형 기업 인증을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에 관련된 많은 세부 지표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사용 연구개발비 비중, 기술개발 시도건수와 성공건수 등은 조사년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체조달연구개발비 비중은 3개년 조사 모두에서 오히려 일반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는 인증 여부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참여 업종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기술혁신 장려 정책 수립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의 BF인증 적용사항에 대한 기본연구로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BF 예비인증 자체평가서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상권 내 30개교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현황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에 반영되는 항목은 배점 기준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여 배점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시설을 위해 중 하위 배점을 획득한 항목에 대해 기준 개선 및 배점 조정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The importanc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increased, there have been a lot of efforts to establish a new policy, certification or law for administrating personal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and safely.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ISMS and PIMS certification system to assess whether an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and managed appropriat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or not. However, it has been addressed the needs for revising and modifying of PIMS and ISMS. It is evaluated there are a few overlapped criteria to asses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both ISMS and PIMS. ISMS-P certification, combining with ISMS and PIMS, is, finally, suggested, in the recent. GDPR is established having an aim of primarily to give control to individuals over their personal data and to simplify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business by unifying the regulation within the EU. This study compares GDPR and ISMS-P, focusing on "personal information". It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as followings. This study can be a criterion for self-evaluation of possibility to violate of GDPR of a firm in preparation for ISMS-P. Second, this study also aim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ISMS-P and GDPR, among various certifications with the purpose of assessment of th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by reducing the costs required to obtain the unnecessary certification and alleviating the burden. Third, it contributes to diffusion of ISMS-P newly implemented in Korea.
The basic point of a vehicle recall is to remove vehicle defects as soon as possible and thus prevent possible road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 defects beforehand. Therefore, the core of vehicle recall under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consists of a timely response and fast remedy of defects. The present study aimed to deduce a plan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necessary for the fast remedy of defects through a phased analysis of defect investigation procedure based on defect investigation statistical data. There will be a need to make the TSB(Technical Service Bulletin) or service campaign data submission of a manufacturer compulsory for the collection of broad defect information in the stage of information analysis and to impose a higher penalty when the manufacturer violates the data submission in the investigation stage.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an active service campaign should be induced and a punishment for late recall will be needed for consumer protection.
일개 대학 간호학과의 컴퓨터활용입문 수업은 교과목에 대한 분석 결과와 간호학과의 특성상 해외 취업이 용이 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MOS 자격 취득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만족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을 분석하여 MOS 자격 취득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서 컴퓨터 활용입문 교과목의 효과적인 수업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제도가 2003년 1월 1일을 기하여 국가 형식승인제에서 제작사 자기인증제로 전환되었다.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 안전결함의 책임을 제작사에게 묻는 조치로 자기인증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교통사고 감소편익과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편익으로 구분하여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이용하여 2002년 기준 자동차 리콜의 편익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745건의 교통사고가 자동차 리콜로 인하여 감소되었고,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측면에서 12건의 사망사고와 1473건의 부상사고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젓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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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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