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curit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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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사고에 대비한 건축사 손해보험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ing Architect Property Insurance for Safety Accidents of Building)

  • 김명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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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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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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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사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사 손해손해배상 가입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요령 고시에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므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보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에 대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동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Digital Content Industry)

  • 배성필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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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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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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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4차산업혁명 정보화 시대의 콘텐츠는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거래되고 있는 정보의 종류와 형태는 새로운 의미(종류)의 콘텐츠를 만들어 지금까지 유통됐던 콘텐츠와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시공간을 초월해 상호작용하는 콘텐츠의 유통은 지금까지의 의사소통 측면의 단순한 내용과 달리 새로운(변화된) 세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한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한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세계 시장을 리드하기 위한 학술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외 디지털 콘텐츠의 산업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디지털 콘텐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가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종이책과 CD롬에 부가세 면제 혜택을 주듯이 전자책에도 이를 도입해야 하고, 특히 관련 기술 개발, 보안 솔루션, 저작권 문제는 전자책 업체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셋째, 고속 정보통신망, 위성방송 등의 정보 인프라가 구축함으로써 질 높은 콘텐츠의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향과 한국의 디지털 컨텐츠 문제점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이 고령자 취업에 미치는 영향: 내생성을 고려한 패널로짓 모형 추정 (The Impacts of Education and Non-Labor Income on Employment Among the Elderly: An Estimation with a Panel Logit Model to Address the Problem of Endogenous Predictors)

  • 김철주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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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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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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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행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나 비근로소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고령자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과 독립변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추정된 이들 두 변수의 회귀계수는 일치추정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4차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의 효과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관측 이질성이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후에도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은 고령자 취업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과거 어느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 등 비근로 소득이 높은 세대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시점이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들의 취업 유인은 그 이전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할 것이며 따라서 전례 없는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연금재정 고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와 고학력 고소득 고령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지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ty Management Standards and Safety Indicators Private Lodging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 Rural Area)

  • 서혜승;이용수;김영아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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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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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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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농어촌 민박 이용객의 증가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민박의 숙박 서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안전지표가 부족하여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2020년 1월 동해 펜션 가스폭발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숙박업소와 달리 농어촌 민박의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민박 제도개선 대책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 민박의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안전지표를 제시하여 농어촌 민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운영관리와 점검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숙박시설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농어촌 민박에 대한 적절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신고필증을 배부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수시점검과 안전교육 및 소방, 질식사고 등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지표, 수시점검 방법, 사고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민박의 숙박이용 국민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안전관리 기준과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서 고혈압 치료율의 지역 간 변이요인 분석 (Interregional Variant Factor Analysis of Hypertension Treatment Rate in COVID-19)

  • 박종호;김지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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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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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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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에서 고혈압 치료율의 지역 간 변이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태학적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를 2020년 질병관리청 지역건강통계, 각 지자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통계,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접근성 지표 자료를 수집하였다. 고혈압 치료율의 지역 간 변이와 관련 요인을 SPSS Statistics 23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간 변이 요인을 Arc GIS를 이용하여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의 전반적인 설명력은 27.6%였으며, 지역별로는 23.1%에서 33.4%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혈압 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당뇨병 치료율, 인구10만 명당 보건기관 수가 높을수록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으며, 코로나19 확진자수,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된 신체활동 비율,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된 음주 비율이 낮을수록 고혈압 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서 고혈압 치료율의 지역 간 변이요인 분석은 효과적인 고혈압 치료율 관리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关于东北亚地区内 "建设性的微边主义, 小区域主义" 制度 建设的必要性和效果的研究 -以韩国的视角为中心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Effect of constructive minilateralism and sub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Focused on Korean perspective)

  • Kim, Jaekwan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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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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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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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article not only theoretically explores the necessity and effect of constructive minilateralism and sub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but also delves into a series of practical solutions from viewpoint of seeking common ground while reserving differences in this region.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ous obstacles that hinder the formation of regionalism, subregionalism and minilateralism in the Northeast Asia are discussed. That is to say, geopolitical realism, My Country First ideology, exclusive nationalism in the socio-historical context, and North Korea's latest provocations, etc. Second, this article explores the philosophy and basic principles of realizing Northeast Asia regionalism and minilateralism. Third, in the 21st century, Northeast Asia becomes the center of the world. It examines the core points, controversial focus and platform for building sub regionalism in the region. Finally, based on the institutional platform such as minilateralism and sub regionalism, the various ideas and practical plans of cross-border cooperation among majo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were discussed. Because there are a lot of obstacles, so first of all it is more appropriate to promote economic or functional minilateralism or sub regionalism tha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formation of regionalism and min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the issues to be considered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sake of leading regional solidarity and min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t is advisable for China, as a regional economic power, to implement a stable and responsible diplomacy. Secondly, regional solidarity based on credible politics and security should be promoted for a long time beyond the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Third, the primary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alism is that in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stability and peace mechanism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with the continued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Northeast Asia, under the circumstance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are pushed into so-called "East Asian Paradox", it is profoundly important for them to consider transition from the hostile relationship as the "Thucydides trap" to the order of "coexistence" in whic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run side by side, and the two countries should explore a conversion plan for the foreign policy line. This mutual cooper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will create a friendly atmosphere for the formation of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the cooperation of min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will break the existing conflict between the maritime forces and the continental forces in order to promote peace. And along with the philosophy that "peace is economy", recent policies of common prosperity as the framework, such a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North Korea's "Special Zone and Development Zone Policy", Russia's "New Eastern Policy", Japan's participation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South Korea's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y Map" are organically linked and it should promote the so-called "networked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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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용 드론 이미지를 활용한 임무수행 데이터 생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on of mission performance data using search drone images)

  • 이상범;임진택
    •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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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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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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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4차 산업의 발달로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수색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종자 수색, 치안, 해안 순찰 및 감시, 과속 단속, 고속도로 및 도심지역 교통상황 모니터링, 화재 및 산불감시, 저수지 불법 낚시 감시 모니터링, 집회 현장 상황에서 다양한 수색 및 감시 임무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고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소방, 군에서는 드론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집중되고 있어 고성능의 해상도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에 집중되고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원활한 통신시스템 및 특수 임무에 부합하는 분석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색의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드론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에서 취득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수색 임무에 적합한 이미지 데이터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색의 정밀도를 높이는 이미지 분석 기법을 제안하고 실제 현장 사례 및 실험을 통하여 관련 정책개선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미지 분석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요 항생제의 분류와 식품안전분야에서 활용 (Classification of Critically Important Antimicrobials and their Use in Food Safety)

  • 곽효선;함준혁;김이슬;채은화;정상희;김해영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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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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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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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WHO에서는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줄이고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항생제를 '중요 항생제'로 분류하였다. 중요 항생제 선정은 2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기준 1은 사람에서 심각한 세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유일한 또는 치료제가 제한적인 항생제 계열, 기준 2는 세균이 비인체 유래로부터 사람으로 감염된 경우 또는 세균이 비인체로부터 내성유전자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한 항생제(Critically important antimicrobials, CIA)', '중요도 높은 항생제(Highly important antimicrobials, HIA)', '중요항생제(Important antimicrobials, IA)'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매우 중요한 항생제 중에서도 관리의 우선순위가 높은 항생제를 '최우선 중요 항생제(Highest priority critically important antimicrobials, HPCIA)'로 재분류하였는데, 여기에는 3세대 이상 Cephalosporins, Macrolides, Quinolones, Glycopeptides 및 Polymyxins가 속하였다. 중요 항생제 목록은 많은 국가에서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과 내성 감소를 위한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McDonalds, KFC 등 식품산업 분야에서도 식품안전을 위하여 중요 항생제 목록이 활용되고 있다. 중요 항생제 목록(CIA list)는 앞으로도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우리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목록을 개발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의 의료기관 출입제한과 인권차별 결정에 대한 검토 (A Study on Restriction of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iscrimination on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Wearing Masks to Prevent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 문상혁;김제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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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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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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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데이터 신탁제도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in of Data Trusts System to Expand the Rights of Privacy Self-Determination)

  • 장근재;이승용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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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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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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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데이터 경제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혁신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길 희망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 중 정보 주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는 보호 가치를 넘어서 높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신탁제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다. 데이터 신탁을 활용한 구글의 토론토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 일본의 정보은행 사례, 국내 최초의 데이터 배당을 시도한 경기도의 사례를 소개한다. 데이터 신탁 사례와 동향 파악을 통해 데이터 신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을 추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시사점으로 하여 데이터 신탁제도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과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