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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점 선정을 통한 대상지의 경관가치 평가 및 개선방안 (Landscape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the View Area by Selecting the Landscape Control Point)

  • 김진효;이현택;나정화;조현주;사공정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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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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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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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지로 계획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조망점 선정을 통해 조망대상 및 대상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고,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계획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망대상 선정을 위한 문헌분석 결과, 도출된 조망대상은 총 24개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주요 조망대상은 4가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출된 조망점 선정기준은 총 15개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다시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조망성, 접근성, 공공성으로 재분류하였다. 예비조망점은 공공성 및 접근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평가 결과, 총 42곳의 예비조망점이 선정되었다. 최종조망점은 선정된 예비조망점을 대상으로 조망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평가 결과 29개의 최종조망점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헌분석 결과, 도출된 평가지표는 총 26개로 나타났다. 조망점별 가치평가 결과, 29곳의 대상장 중 I등급은 2곳, II등급은 3곳, 가장 낮은 V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장은 3곳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선방안을 위한 문제점 분석 결과, 개발계획도면을 고려하지 않은 대상장-1의 경우, 토지모자이크의 다양성 등 4가지 개선지표가 선정되었다. 또한 개발계획도면을 고려한 대상장-2의 경우, 배후 산림으로의 조망이 잘 이루어지며, 시각회랑의 확보가 가능한 건축물 배치 형태는 직각배치, 층수는 약 10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International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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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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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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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은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이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오소 자체를 제거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 섬멸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셋째, 테러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cdot}$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cdot}$발전시켜나가야 한다.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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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릿 영역에서의 선택적 부분 영상 암호화 (Selectively Partial Encryption of Images in Wavelet Domain)

  • 서영호;;김동욱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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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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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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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영상/비디오 컨텐츠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유료 및 비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영상데이터에 대한 보안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데이터를 숨기기 위한 영상 암호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웨이블릿 영역에서 양자화과정을 마친 영상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영상의 전체데이터가 아닌 부분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세 가지 형태의 부분데이터 추출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웨이블릿 변환이 원영상을 주파수 대역으로 재편성함을 이용하여 영상정보 중 특정 주파수를 숨김으로서 전체 영상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각 화소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MSB만을 선택하여 암호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특정 부대역의 화소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였으며, 이 때 선형귀환 시프트 레지스터(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 LFSR)를 사용하였다. LFSR의 초기값과 출력비트의 선택에 있어서 암호화키의 일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암호화 강도를 더욱 높였다. 제안한 방법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 약 500개의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원영상 데이터의 약 1/1000의 데이터 양을 암호화함으로써 원영상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암호화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작은 양의 암호화로 효과적으로 영상을 숨기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대역의 선택과 LFSR 출력 중 사용비트의 양에 따른 여러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이들의 암호화 수행시간과 암호화효과 사이에 상보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 적용분야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본 논문의 방식들은 응용계층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현재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끝과 끝 (end-to-end)의 보안에 대한 좋은 해결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인지된 위험의 유형이 소비자 신뢰 및 온라인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Perceived Risks Upon Consumer Trust and Purchase Intentions)

  • 홍일유;김우성;임병하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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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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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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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ternet-based commerce has undergone an explosive growth over the past decade as consumers today find it more economical as well as more convenient to shop online. Nevertheless, the shift in the common mode of shopping from offline to online commerce has caused consumers to have worries over such issues as private information leakage, online fraud, discrepancy in product quality and grade, unsuccessful delivery, and so forth, Numerous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to examine the role of perceived risk as a chief barrier to online purchases and to understand the theoretic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risk, trust and purchase intentions, However, most studies focus on empiricall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trust on perceived risk, with little attention devoted to the effects of perceived risk on trust, While the influence trust has on perceived risk is worth studying, the influence in the opposite direction is equally important, enabling insights into the potential of perceived risk as a prohibitor of trust, According to Pavlou (2003), the primary source of the perceived risk is either the technological uncertainty of the Internet environment or the behavioral uncertainty of the transaction partner. Due to such types of uncertainty, an increase in the worries over the perceived risk may negatively affect trust, For example, if a consumer who sends sensitive transaction data over Internet is concerned that his or her private information may leak out because of the lack of security, trust may decrease (Olivero and Lunt, 2004), By the same token, if the consumer feels that the online merchant has the potential to profit by behaving in an opportunistic manner taking advantage of the remote, impersonal nature of online commerce, then it is unlikely that the merchant will be trusted, That is, the more the probable danger is likely to occur, the less trust and the greater need to control the transaction (Olivero and Lunt, 2004), In summary, a review of the related studies indicates that while some researchers looked at the influence of overall perceived risk on trust level, not much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perceived risk, In this context the present research aims at addressing the need to study how trust is affected by different types of perceived risk, We classified perceived risk into six different types based on the literature,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each type of perceived risk upon consumer trust in an online merchant and further its impact upon purchase intentions. To meet our research objectives, we developed a conceptual model depicting the nomological structure of the relationships among our research variables, and also formulated a total of seven hypotheses. The model and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of 206 college students. The reliability was evaluated via Cronbach's alphas, the minimum of which was found to be 0.73, and therefore the questionnaire items are all deemed reliable. In addition,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designed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model indicate that the convergent, discriminate, and nomological validities of the model are all acceptabl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o test the hypotheses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Of the first six hypotheses (H1-1 through H1-6)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each risk type and trust, three hypotheses including H1-1 (performance risk ${\rightarrow}$ trust), H1-2 (psychological risk ${\rightarrow}$ trust) and H1-5 (online payment risk ${\rightarrow}$ trust) were supported with path coefficients of -0.30, -0.27 and -0.16 respectively. Finally, H2 (trust ${\rightarrow}$ purchase intentions) was supported with relatively high path coefficients of 0.73.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offer the following findings and implications. First. it was found that it was performance risk, psychological risk and online payment risk tha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upon consumer trust in an online merchant. It implies that a consumer may find an online merchant untrustworthy if either the product quality or the product grade does not match his or her expectations. For that reason, online merchants including digital storefronts and e-marketplaces are suggested to pursue a strategy focusing on identifying the target customers and offering products that they feel best meet performance and psychological needs of those customers. Thus, they should do their best to make it widely known that their products are of as good quality and grade as those purchased from offline department stores. In addition, it may be inferred that today's online consumers remain concerned about the security of the online commerce environment due to the repeated occurrences of hacking or private information leakage. Online merchants should take steps to remove potential vulnerabilities and provide online notices to emphasize that their website is secure. Second, consumer's overall trust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purchase intentions. This finding,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numerous prior studies, suggests that increased sales will become a reality only with enhanced consumer trust.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향상방안 연구_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traffic accident safety index for Uljugun, Ulsan)

  • 김용문;강성경;이영재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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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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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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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들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인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7개 분야의 사고(교통사고, 범죄, 자살, 감염병, 화재, 안전사고, 자연재해)를 다루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분야에 집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며, 울주군의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사고 취약지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 중 3개의 중점개선지구를 선정하고 각각의 중점개선지구별로 15개의 취약지점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관련 현황자료를 통한 공간정보 분석과 유관기관 면담을 통해 사고 취약지점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선대책은 교통사고 예방의 관점에서 구조적인 인프라 개선, 제도적 개선, 교통안전문화운동전개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사업별 추진일정 및 예산을 제시한 이행계획을 토대로 지자체내 담당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명기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의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The current state and prospects of travel business development under the COVID-19 pandemic

  • Tkachenko, Tetiana;Pryhara, Olha;Zatsepina, Nataly;Bryk, Stepan;Holubets, Iryna;Havryliuk, All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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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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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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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relevance of this scientific research is determined by the negativ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current trends and dynamics of world tourism development.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atterns of development of the modern tourist market, analysis of problems and prospects of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Materials and methods. General scientific methods and methods of research are used in the work: analysis, synthesis, comparison,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The analysis of the viewpoints of foreign and domestic authors on the research of the international tourist market allowed us to substantiate the actual directions of tourism development due to the influence of negative factors connected with the spread of a new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Economic-statistical, abstract-logical, and economic-mathematical methods of research were used during the process of study and data processing. Result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tourist market by world regions was carried out. It was found that tourism is one of the most affected sectors from COVID-19, as, by the end of 2020, the total number of tourist arrivals in the world decreased by 74%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2019. The consequence of this decline was a loss of total global tourism revenues by the end of 2020, which equaled $1.3 trillion. 27% of all destinations are completely closed to international tourism. At the end of 2020, the economy of international tourism has shrunk by about 80%. In 2020 the world traveled 98 million fewer people (-83%) relative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Tourism was hit hardest by the pandemic in the Asia-Pacific region, where travel restrictions are as strict as possible. International arrivals in this region fell by 84% (300 million). The Middle East and Africa recorded declines of 75 and 70 percent. Despite a small and short-lived recovery in the summer of 2020, Europe lost 71% of the tourist flow, with the European continent recording the largest drop in absolute terms compared with 2019, 500 million. In North and South America, foreign arrivals declined. It is revealed that a significant decrease in tourist flows leads to a massive loss of jobs, a sharp decline in foreign exchange earnings and taxes, which limits the ability of states to support the tourism industry. Three possible scenarios of exit of the tourist industry from the crisis, reflecting the most probable changes of monthly tourist flows, ar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rom Ukraine, Germany, and the USA and their attitude to travel depending on gender, age, education level, professional status, and monthly income are presented. About 57% of respondents from Ukraine, Poland, and the United States were planning a tourist trip in 2021. Note that people with higher or secondary education were more willing to plan such a trip.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confirm that interest in domestic tourism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21. The regression model of dependence of the number of domestic tourist trips on the example of Ukraine with time tendency (t) and seasonal variations (Turˆt = 7288,498 - 20,58t - 410,88∑5) it forecast for 2020, which allows stabilizing the process of tourist trips after the pandemic to use this model to forecast for any country. Discussion. We should emphasize the seriousnes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act that many experts and scientists believe in the long-term recovery of the tourism industry. In our opinion,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need to refocus on domestic tourism and deal with infrastructure development, search for new niches, formats, formation of new package deals in new - domestic - segment (new products' development (tourist routes, exhibitions, sightseeing programs, spe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fter COVID) -19 in sanatoriums, etc.); creation of individual offers for different target audiences). Conclusions. Thus, the identified trends are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number of tourist flows, the negative impact of the pandemic on employment and income from tourism activities. International tourism needs two to four years before it returns to the level of 2019.

항공탄약 구매 비용 절감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st Reduction Strategy of Aviation Ammunition)

  • 김유현;엄정호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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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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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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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ROKAF has been training for a number of exercise for victory in the war, but the lack of aviation ammunition has become a big issue every year.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 of defense resource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securing and stockpiling ammunition for the war readines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find a way to secure aviation ammunition for war readiness in a more economical way, so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recedent research case and the case of the reduction of the purchase cost of weapon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then I have suggested a plan that is appropriate for our situa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previous research cases for this study, there were data that KIDA studied in 2012, Precision-guided weapons acquisition cost reduction measures pursued by US Air Force And the use of procurement agenci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by NATO member countries. Based on this study, the following four measures were proposed to reduce the purchase cost of aviation ammunition. First, the mutual aid support agreement was developed to sign the ammunition joint operation agreement. Second, join the NATO Support & Procurement Agency (NSPA) Third, it builds a purchasing community centered on the countries operating the same ammunition Fourth, participating in the US Air Force's new purchase plan for ammunition and purchase it jointly. The main contents of these four measures are as follows. 1. the mutual aid support agreement was developed to sign the ammunition joint operation agreement. Korea has signed agreements on mutual logistics support with 14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srael, Indonesia, Singapore, Australia, and Taiwan. The main purpose of these agreements is mutual support of munitions and materials, also supporting the training of the peace time and promo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requesting or supporting mutual support in actual situation because the target or scope of mutual aid of ammunition is not clearly specified. Thus, a separate agreement on the mutual co-operation of more specific and expanded concepts of aviation ammunition is needed based on the current mutual aid support agreements 2. join the NATO Support & Procurement Agency (NSPA) In the case of NATO, there is a system in which member countries purchase munitions at a low cost using munitions purchase agencies. It is the NATO Purchasing Agency (NSPA) whose mission is to receive the purchasing requirements of the Member Nations and to purchase them quickly and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o the Member Nations. NSPA's business includes the Ammunition Support Partnership (ASP), which provides ammunition purchase and disarming services. Although Korea is not a member of NATO, NSPA is gradually expanding the scope of joint procurement of munitions, and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 able to join as a member. 3. it builds a purchasing community centered on the countries operating the same ammunition By benchmarking the NSPA system,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build a purchasing community with countries such as Southeast Asia, Australia, and the Middle East.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prospectively how to purchase ammunition by constructing ammunition purchasing community centered on countries using same kind of ammunition. 4. participating in the US Air Force's new purchase plan for ammunition When developing or purchasing weapons systems, joint participation by several countries can reduce acquisition costs. Therefore, if the US Air Force is planning to acquire aviation ammunition by applying it to the purchase of aviation ammunition, we will be able to significantly reduce the purchase cost by participating in this plan. Finally,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the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but starting from this study, I hope that the research on these methods will be actively pursu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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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유속을 이용한 하천 유량산정방법의 적용 및 비교 분석 (Applic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River Discharge Estimation Methods Using Surface Velocity)

  • 송재현;박석근;김치영;김형수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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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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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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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홍수 유량측정은 직접 하천에 접촉하는 방식의 경우 측정인력의 안전 문제와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점 등 어려운 점이 많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측정이 간편하고, 수면에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방식의 전자파표면유속계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돌발적이고 급변하는 현장 여건의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홍수 상황에서 표면유속을 이용한 유량산정방법은 이론적이고, 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파표면유속계 측정자료와 수위-유량관계곡선식 자료를 수집하여 표면유속을 이용한 지표유속법과 유속분포법을 적용 및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동수반경 3 m 이상 또는 평균유속 2 ㎧ 이상에서는 모든 방법이 측정유량 및 환산유량과 유사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상지점 중 수위-유량관계곡선식 고수위 범위에서 최대유속 발생 위치 구간의 최대 표면유속을 이용하여 지표유속법과 유속분포법으로 유량을 산정하였고, 환산유량과의 평균 상대오차가 모두 10% 이내로 비교적 일치하였다. 홍수시 한 개의 최대 표면유속 측정과 지표유속법 및 유속분포법을 이용한 유량산정방법은 고수위 외삽 개발에 적용할 경우 외삽추정 구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표면유속을 이용한 유량산정방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홍수 유량측정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테러범죄의 변화양상에 따른 대응방안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권력 갈등을 중심으로 (The Changing Aspects of North Korea's Terror Crimes and Countermeasures : Focused on Power Conflict of High Ranking Officials after Kim Jong-IL Era)

  • 변찬호;김은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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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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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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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테러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김일성 정권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는 통치자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독재로 자행되어 왔다. 이후 김정일 김정은 정권 동안 테러범죄 행위를 살펴보면, 비(非)권력 집단의 목표인 권력쟁취 경제이권 확보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 발생할 가능성 높은 위협에 대하여 사전예측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 간 권력 갈등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George B. Vold(1958)의 이론을 적용했다. 이에 다양한 북한 테러범죄 원인 중 각 시대별 고위층 권력 갈등으로 인한 테러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간 권력 판도가 시대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력 쟁취와 이권 강탈을 위한 권력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 첩보 수집이 단편적인데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등 실제적인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시급함의 공감도 역시 높지 않아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DDoS공격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 GPS 교란전파 발사 무인정찰기 침투 등 수 많은 테러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비(非)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미칠 파문에 비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휴민트(HUMINT) 테킨트(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어가는 사이버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개정 및 관련 기구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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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 - 관심도와 동기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 최종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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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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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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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article is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The the presented problem in this article are that (1) we have generally very low rate concern about the crime of arson contrary to realistic problems of rapid increase of crime of arson (2) as such criminal motives became so diverse as to the economic or criminal purpose unlike characteristic and mental deficiency of old days, and to countermeasure these problems effectively it presentation the necessity of systemantic research. Based on analysis of reality of arson, the tendency of this arson in Korea in the ratio of increase is said to be higher than those in violence crime or general fire rate. and further its rate is far more greater than those of the U.S.A. and Japan. Arson is considered to be a method of using fire as crime and in case of presently residence to be the abject, it is a public offense crime which aqccompany fatality in human life. This is the well It now fact to all of us. And further in order to presentation to the crime of arson, strictness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No, 164 and 169, and fire protection law No. 110 and 111) and classification of arsonist as felony are institutionary reinforced to punish with certainty of possibility, Therefore, as tendency of arson has been increased compared to other n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trategical policy to bring out overall concerns of the seriousness of risk and damage of arson, which have been resulted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characteristics analysis of crime of arson, (1) It is now reveald that, in the past such crime rate appeared far more within the boundary of town or city areas in the past, presently increased rate of arsons in rural areas are far more than in the town or small city areas, thereby showing characteristics of crime of arson extending nation wide. (2) general timetable of arson shows that night more than day time rate, and reveald that is trait behavior in secrecy.(3) arsonists are usually arrested at site or by victim or report of third person(82,9%).Investigation activities or self surrenders rate only 11.2%. The time span of arrest is normally the same day of arson and at times it takes more than one year to arrest. This reveals its necessity to prepare for long period of time for arrest, (4) age rate of arson is in their thirties mostly as compared to homicide, robbery and adultery, and considerable numbers of arsons are in old age of over fifties. It reveals age rate is increased (5) Over half of the arsonists are below the junior high school (6) the rate of convicts by thier records is based on first offenders primarily and secondly more than 4 time convicts. This apparently shows necessity of effective correctional education policy for their social assimilation together with re-investigation of human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ystem in thier life. The examples of motivation for arosnits, such as personal animosity, fury, monetary swindle, luscious purpose and other aims of destroying of proof, and other social resistance, violence including ways of threatening, beside the motives of individual defects, are diverse and arsonic suicide and specifically suicidal accompany together keenly manifested. When we take this fact with the criminal theory, it really reveals arsons of crime are increasing and its casualities are serious and a point as a way of suicide is the anomie theory of Durkheim and comensurate with the theory of that of Merton, Specifically in the arson of industrial complex, it is revealed that one with revolutionary motive or revolting motive would do the arsonic act. For the policy of prevention of arsons, professional research work in organizational cooperation for preventive activities is conducted in municipal or city wise functions in the name of Parson Taskforces and beside a variety of research institutes in federal government have been operating effectively to countermeasure in many fields of research. Franch and Sweden beside the U.S. set up a overall operation of fire prevention research funtions and have obtained very successful result. Japan also put their research likewise for countermeasure. In this research as a way of preventive fire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accomodate the legal preventitive activities for fire prevention in judicial side and as an administrative side, (1) precise statistic management of crime of arson (2)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research functions or a corporate (3) improvement of system for cooperative structural team for investigation of fires and menpower organization of professional members. Secondly, social mentality in individual prospect, recognition of fires by arson and youth education of such effect, educational program for development and practical promotion. Thirdly, in view of environmental side, the ways of actual performance by programm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advancement in local social function elements with administrative office, habitants, school facilities and newspapers measures (2) establishment of personal protection where weak menpowers are displayed in special fire prevention measures. These measures are presented for prevention of crime of arson. The control of crime and prevention shall be prepared as a means of self defence by the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Specifically arsonists usually aims at the comparatively weak control of fire prevention is prevalent an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epare individual facilities with their spontaneous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instead of public municipal funtures of local geverment. As Clifford L. Karchmer asserted instead of concerns about who would commit arson, what portion of area would be the target of the arson. It is effective to minister spontaveously the fire prevention measure in his facility with th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arson.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the concerned personnel of local goverment and groups to distribute to the local society in timely manner for new information about the fire prevention, thus contribute to effective result of fire prevention result. In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it is inevitable to never let coincide with the phemonemon of arsons in similar or mimic features as recognized that these could prevail just an epedemic as a strong imitational attitude. In processing of policy to encounter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lace priority of city policy to enhancement of overall concerns toward the definitive essense of crime of 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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