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큐리티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시큐리티업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총156명의 설문 응답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의 통계적 검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촐하였다. 첫째, 직무몰입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보상부적절, 자율성결여, 직무불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직무요구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직의도는 직업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으로 볼 때,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두 변수가 이직의도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조직몰입은 매개변수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업무수행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화 된 사회화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고 개인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지원과 여건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행정 절차에서는 관련 산업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심의 과정이 중요하다. 시의적절한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술관련 특허를 판별하는 기준을 연구하였다.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인 AMOLED를 대상으로, 관련 뉴스와 논문에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핵심 기술과 기술의 개발 방향을 도출한 뒤,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AMOLED 첨단기술공정과 매핑하여 판별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 기존에 알려진 AMOLED 국가핵심기술 특허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AMOLED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를 판별할 수 있고, 관련 행정 절차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 혁신을 추진 중이다. 방위산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며 방산기술은 국방선진화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이다. 최근 5년간 한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해 약 25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방산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 중국, 일본 3국이 방위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고찰하여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을 한국의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주권의 확보와 연계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대응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인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로 간편결제 등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규 상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와 소비자 간의 책임이 모호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06년) 당시 지정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가입 최저한도와 현재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 발생 추이, 보안 투자 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사고의 현황과 사후처리를 파악하고 현재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와 변경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HMI system은 원격 감시제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하고 있으나 기능이 제한 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HMI 시스템을 변형된 상태분할 알고리즘을 적용 하였다. 이 방법은, 미리 예상되는 질의어에 대한 데이터들을 갖고 모델링을 하였다. 그 결과, 모델링하는데 많은 시간이 절약되었고,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정밀하게 구성하여 98.15%의 높은 인식률을 나타냈다. 음성 HMI 시스템을 산업용에 적용하여 인간이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작업 환경에서도 산업용 기기들을 안정적으로 구동시킬 수 있다. HMI 시스템 엔진의 성능을 최적화하였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더불어 민간경비원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민간경비원은 다중이용시설에 이용자들의 최초접촉자(first contactor)로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사고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며, 응급의료진이 오기 전까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 교육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민간경비원들의 직무 및 응급처치 교육 횟수를 알아보고, 교육 횟수가 응급처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둘째, 민간경비원들의 응급처치 교육 만족도가 응급처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tata se/ 14.0ver 을 사용하였으며,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 값을 도출하였다. 응급처치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집단 간 차이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횟수가 부족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직무 및 응급처치교육의 횟수에 따라서 응급처치교육 만족도 및 응급처치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만족도가 응급처치능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최근 드론(초경량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방송촬영, 재난현장, 레저 등 이를 활용하는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활용이 높아지는 만큼 사생활 침해, 해킹 위협 또한 높아지고 있다. 드론에 탑재되는 고해상도 카메라는 실시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촬영할 수 있어서 일반 주택, 빌딩, 호텔 등에서 사생활 및 소유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드론 상용 제품의 카메라에 대한 보안 취약점 분석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외부의 비인가 공격자의 카메라에 대한 접근 및 침입 시도로부터 드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제작 단계에서부터 기술적 보완장치 장착, 관련 항공법 및 법제도 정비 등 드론 산업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들에게 투입 비용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게임 이용자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확률구조와 관련하여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 광고가 만연하여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고 게임제작업자가 허위로 확률을 고지하여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사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게임제작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1년 3월 24일 대표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이 게임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법안을 분석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제회의로 평가받고 있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사례를 중심으로 의전경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가차원 주무부처 정립,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체계에 대한 조정, 국제회의 지원조직의 일관성 유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경호안전체계 관련법규 소관부처 간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국제회의 의전경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호안전체계 관련 다수 법규 간의 충돌 가능성 해소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이 필요하다. 행정부, 입법부 등에 산재하여 다소 국지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의전관련 주요지침(편람)을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을 통해 국제회의 의전체계 확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PCO의 전문역량 배양 및 강화가 필요하다. "분야별로 PCO를 선정, 활용하여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기대되는 국제 컨벤션 대행 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정부 방침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PCO를 발굴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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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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