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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기업의 빅데이터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BigData Acceptance Intention of Agricultural Enterprises)

  • 류가현;허철무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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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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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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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농업도 4차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 성장을 이루고자 글로벌 농산업계는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도 정부 차원으로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활용 핵심 주체인 농산업계의 움직임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 관련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을 조절변수로 하여 통합기술수용이론에 근거한 성과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혁신성향이 빅데이터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농업 관련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333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0과 Process macro v3.4를 사용한 분석결과는 첫째,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및 혁신성향은 빅데이터 수용 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과기대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의도에 사회적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향이 가장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 기대와 수용 의도 간의 경제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의 조절 효과, 사회적 영향과 수용 의도 간의 실용적 혜택의 조절 효과, 촉진조건과 수용 의도 간의 경제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의 조절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은 성과기대와 혁신성향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는 기업 맞춤형 정책 수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 데이터 특화된 플랫폼 구축, 표준화 방식 기반으로 데이터 연계, 데이터 접근에 대한 단일화 창구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 구축은 기업 간 주체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산업을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과제를 제시하였다.

여성 기업가 역량모델 개발 (Development of Female Entrepreneurial Competency Model)

  • 김미란;엄우용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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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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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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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오랫동안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기업경영에도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여성 기업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구조적 특징과 한계, 기회 등을 고려하여 여성 기업가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여성 기업가나 향후 여성 기업가를 꿈꾸는 예비 여성 기업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기업가 역량모델을 개발하여 여성 기업가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수 여성 기업가 7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하였으며, 세 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 기업가 역량모델을 잠정적으로 도출했고, 여성 기업가 4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역량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여성 기업가 역량모델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감성, 경영관리, 관계관리, 전략경영 그리고 멀티태스킹의 6개 역량군과 25개 역량, 그리고 각 역량을 설명하는 75개의 행동지표로 구성된 여성 기업가 역량모델이 개발되었다. 둘째, 감성과 멀티태스킹은 여성 기업가의 특징이 잘 반영된 역량군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성 역량군에 속하는 '사회적센스'(상대방에 관한 배려와 미세한 뉘앙스를 잘 감지하여 대처하는 능력), 멀티태스킹 역량군에 속하는 '다중업무'(여러 가지 일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와 '일가정조절능력'(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업무에 관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여성 기업가만의 대표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개발된 여성 기업가 역량모델은 기업가 교육을 통해 기존의 여성 기업가 뿐만 아니라 예비 여성 기업가의 기업가 역량을 기반으로 여성 기업가에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여성 기업가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되는 기업가 역량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여성 기업가 역량 모델은 향후 역량 진단, 교육요구분석 등의 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창업자의 앙트레프레니얼 마케팅 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내 마케팅역량의 매개효과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Marketing Orientation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Mediated Effect of Organizational Marketing Capabilities)

  • 변홍주;변충규;하환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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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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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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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창업초기기업은 자원 부족이라는 생래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창업자는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조직을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며 기회를 탐색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고자 노력한다. 즉 창업자가 제한된 자원으로 새로운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앙트레프레니얼 마케팅 개념이 등장했다.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30여 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에 대한 이론과 연구성과들을 정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 지향성과 마케팅역량, 경영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 지향성이 조직의 마케팅역량을 거쳐 경영성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그 효과를 가설로 제시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220개 기업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검정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트업의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 지향성은 조직의 마케팅역량과 경영성과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의 마케팅역량 역시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 지향성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조직의 마케팅역량의 매개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마케팅 전문성이 재무적 성과보다 비재무적 성과에 더 큰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케팅 수행능력은 비재무성과보다 재무성과에 더 강한 매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술적 공백이었던 국내 창업기업에 적합한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 지향성 개념과 구성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진취성과 위험관리능력, 혁신성, 기회지향, 자원활용, 고객집중성 6가지 요인으로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 지향성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고, 이들이 조직의 마케팅역량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초기창업자들에게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 지향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시장분석 능력을 최적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킹하고, 마케팅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생태공원의 조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 방향 (Direc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Ecological Parks)

  • 김아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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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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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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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수많은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고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과 국토 생태계의 총체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률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된 공원 체계 속에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생태공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자연관찰과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의 균형을 도모하며 생태적 방법으로 조성·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관련 행정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원조성·관리 모형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생태공원 서식처의 특성은 개별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 중복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목표, 원칙, 시설물의 조성 기준을 갖추도록 세부 지침과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조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태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 생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현실을 추적한 문헌 연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TIMSS 2023 과학 인지 영역 분석틀을 활용한 2015 개정 및 2022 개정 초등 과학과 성취 기준 분석 (Analysis of the 2015 Revised and 2022 Revised Elementary School Science Achievement Standards Using the TIMSS 2023 Scientific Cognitive Domain Analysis Framework)

  • 신성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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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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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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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TIMSS 2023 과학 인지 영역 분석틀을 활용하여 2015 개정과 2022 개정의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2015 개정과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 전 영역의 성취 기준이다. 연구 분석에는 초등과학교육을 전공한 3명의 현장 교사와 초등과학교육전문가 1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운동과 에너지 분야에서 '알기' 영역의 비율은 2015 개정보다 약 16% 높았고, '추론하기' 영역의 비율도 약 5.8% 증가하였다. 둘째, 물질 분야에서 TIMSS 2023 인지 영역의 비율은 학년군과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와 관련 없이 '알기', '적용하기', '추론하기'의 순이었다. 셋째, 생명과학 분야에서 TIMSS 2023 인지 영역의 비율은 학년군과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에 따라 달랐다. 넷째, 2022 개정의 지구와 우주 분야 또한 다른 세 영역과 유사하게 '알기' 영역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적용하기' 영역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2022 개정에서 다른 세 분야의 '추론하기' 영역은 모두 증가하였는데 지구와 우주 분야에서만 감소하였다. 다섯째, 2015 개정 통합 단원과 2022 개정 과학과 사회 분야에서는 '알기' 영역의 '인식하기'와 '예 제시하기', '적용하기' 영역의 '관계짓기'와 '설명하기', '추론하기' 영역의 '종합하기' 요소만 다루고 있었다. 2022 개정 초등 전체 과학 분야에서 '알기' 영역의 비율은 52.5%, '적용하기' 영역의 비율은 33.8%, '추론하기' 영역의 비율은 13.7%였다. 결론적으로 2022 개정 초등 과학과 성취 기준에서 '알기' 영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적용하기'와 '추론하기' 영역의 비율이 낮았다.

약 복용 관리와 폐의약품 처리를 위한 지속 가능한 앱 서비스 디자인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Sustainable App Services for Medication Management and Disposal of Waste Drugs)

  • 이리나;황정운;신지윤;황진도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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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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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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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팬데믹 여파로 인해 사회적으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은 정기적인 의약품 배달 서비스, 즉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현재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기 서비스는 복용하지 않은 약이 남아 폐의약품이 증가하는 새로운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폐의약품 관련하여, 환경부는 폐의약품을 일반 생활 쓰레기와 분리하여 수거 및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실제로 이 규정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의약품의 양을 줄이면서 건강관리를 촉진하는 규칙적인 약 복용 관리뿐만 아니라 약물 폐기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함께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안한다. 서비스 설계를 위한 사전조사로, 성인 51명을 대상으로 약 복용 습관 및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허니콤 (Honey Comb)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 설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전조사 결과와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체화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프로토타입의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1차 사용자 태스크 조사를 진행하여 프로토타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개선한 후 서비스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성인 49명을 대상으로 2차 사용성 검증을 하였다. 사용성 검증은 SPSS Mac 버전 29.0을 사용하여 설문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평가결과는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과 평가 항목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피어만 상관분석 (Spearmann Correlat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의약품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폐의약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고려한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초분, 한국 이중장제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 부패와 뼈로의 환원을 중심으로 (CHOBUN, Understanding the Double Burial Custom in Korea from a Jungian Perspective : Focusing on Putrefaction and Reduction to Bones)

  • 조자현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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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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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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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초분은 살이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관에 넣은 시신을 짚으로 싸두는 초가 형태의 임시 무덤을 말한다. 모든 살이 다 없어지고 나면, 초분은 해체되고, 뼈만 추려 다시 묻는다. 이러한 방식의 초분은 따라서 처음 시신의 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 매장과 이후 남은 부분(뼈나 재)을 영구히 매장 하는 이중장제에 속한다. 초분은 사람이 잘 가지 않고, 집에서도 떨어져 있지만, 유족이 가서 돌볼 수 있는 곳을 택해 만들어지는데,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수 있으면서도 고요히 격리될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심리적인 재생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초분을 두는 기간, 일차장의 기간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뼈만 남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하여 초분을 해체하였을 때 완전한 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 초분이 부패와 뼈로의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패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연금술 문헌에서 보듯 동시에 일어난다. 부패의 최종 목적은 육신을 영적 상태로 만들고, 그리하여 죽은 자를 다른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서, 부패를 견뎌내고, 썩는 냄새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썩히는 것은 그리하여 육화된 세계, 몸을 용해시켜 없애고, 그 핵심, 열매만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패의 과정은 자기 스스로의 오염되고 끔찍한 측면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무력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오게하는 것이다. 원형적인 세계, 무의식은 우리가 접근하려 할 때, 종종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더러운 무엇으로 경험된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정신의 이 끔찍하고 오염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용기를 낼 때만이, 무의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과 새로운 삶의 감각이라는 축복을 주는데, 이것이 부패가 의미하는 것이다. 뼈와 골격은 생명의 부술 수 없는, 소멸되지 않는 본질적인 요소를 상징한다. 뼈는 재생을 위한 최소 단위이자, 재생의 바탕이 되며,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 뼈의 상태로 환원은 생명의 바로 그 원천으로 돌아감을,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 심리적으로 자신의 자아중심성을 버리고, 자기가 개성화의 전 과정을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발달을 위해, 골격 상태로의 환원의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것은, 자아의 죽음의 선언이며, 그 목적은 자신을 썩기 쉽고 덧없는 살과 피, 육신에서 해방시키고, 전체로서의 영적인 갱신, 생명의 불멸의 요소를 얻기 위함이다. 초분은 또한 식물의 순환에서 해마다 보이는 부패와 생명의 부활을 보여준다. 초분에서는 이러한 식물의 순환의 상징이 다른 일반적인 한국 전통 상장례에서보다 명확하고 강하게 드러나는데, 죽음에도 살아남는 생명의 부분을 식물의 상징을 통해 경험하게 한다. 초분과 관련된 식물은 죽음 후의 생명의 지속성, 심리적으로 말해, 자기의 존재를 말한다. 초분에서 드러나는 풍부한 식물의 이미지들은, 모든 것이 사라진 죽음의 상태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으며,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정신에 끝없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원히 존재하며 의식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한다.

이물 객체 탐지 성능 개선을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 기반 저품질 영상 개선 기법 개발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network based low-quality image enhancement techniques for improving foreign object detection performance)

  • 엄기열;민병석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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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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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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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에 따라 반도체 제품부터 SMT 제품, 전기 배터리 제품에 이르기 까지 많은 전자통신 부품들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로 인해 제품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전기 배터리의 경우 화재를 발생하는 문제까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음파나 X-ray를 이용한 비파괴 방법으로 제품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지 판단하여 문제의 발생을 차단하고 있으나, X-ray 영상을 취득하여 이물질이 있는지 판정하는 데에도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크기가 작거나 밀도가 낮은 이물질들은 X-Ray장비로 촬영을 하여도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잡음 등으로 인해 이물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높은 생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빠른 검사속도가 필요한데, 이 경우 X-ray 촬영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신호 대비 잡음비율(SNR)이 낮아지면서 이물 탐지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화질로 인해 이물질을 탐지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5단계 방안을 제안한다. 첫번째로, Global 히스토그램 최적화를 통해 X-Ray영상의 대비를 향상시키고, 두 번째로 고주파 영역 신호의 구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Local contrast기법을 적용하며, 세 번째로 Edge 선명도 향상을 위해 Unsharp masking을 통해 경계선을 강화하여 객체가 잘 구분되도록 한다, 네 번째로, 잡음 제거 및 영상향상을 위해 Resdual Dense Block(RDB)의 초고해상화 방법을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Yolov5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학습한 후 탐지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저밀도 영상 대비 정밀도 등의 평가기준에서 10%이상의 성능이 향상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n the Absence of Provisions Regarding Non-relative Patients in the Act of Decisions-Ma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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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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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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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조성 양상 (Aspects of Design and Construction in Entrance Space of the World Heritag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 소현수;박현숙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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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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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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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방문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매·수표소, 화장실, 전시관, 안내판, 휴게시설 등이 배치된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조성 양상을 고찰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능역(陵域)이 좁아져 기존 제례동선을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현재의 왕릉에서 입구공간의 입지는 당시 여건에서 최소한의 편의 기능을 수용하도록 결정되었다. 다수의 왕릉 입구공간은 그동안 세계유산으로서 완전성을 갖추고, 동선의 합리적 배치와 공간적 효용을 도모하며 위치가 이동되거나 정비되었다. 둘째, 입구공간의 규모는 서울 정릉 1,000 m2부터 남양주 홍릉과 유릉 16,000 m2에 이르며, 연간이용자수는 양주 온릉 1.2만명부터 서울 선릉과 정릉 41만명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 왕릉 16개소의 여건을 고찰하여 입구공간은 이용자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토지이용과 접근성, 능역의 규모, 피장자(被葬者)의 인지도와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모로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셋째, 조선왕릉 입구공간에서 주차장의 위치, 매·수표소를 경계로 하는 외부 마당과 내부 마당의 유무와 역사문화관의 위치로 결정되는 공간구성 양상을 고찰하였다. 넷째, 왕릉마다 입구공간에 필수적인 주차, 통제, 안내, 편의 기능과 지원, 전시, 통로, 휴게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때 관리사무소는 지원 기능, 역사문화관은 전시 기능을 담당한다. 통로는 진입감을 제공하는 전략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왕릉 4개소에만 도입된 휴게공간은 적절한 위치 선정과 경관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입구공간의 경관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주차장의 이격 배치와 친화적 포장디자인, 전이공간의 식생경관, 매·수표소 내부 역사문화관 주변 오픈스페이스, 이질적 안내판들의 영역화 전략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