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ul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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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Defense Cost Sharing between Korea and the U.S.)

  • 민용기;신성균;박용준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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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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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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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음악 멜로디 관용구의 판단요소 -Someday 사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Popular Music Melody Idioms)

  • 김민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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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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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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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중음악의 표절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트로트 장르에 대한 표절이수가 상당수 발생하며 또다시 대중음악의 멜로디 관용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기준이나 해석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논란의 배경에는 표절음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각자의 생각을 Youtube나 그 외 SNS로 전달하며 미디어 상에서 표절작이라는 기정사실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은 미디어상에서 대중음악 표절논란으로 시작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간 첫 번째 사건으로 그 의미가 크다. 1심과 2심 법원은 멜로디, 리듬, 화음부분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등 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함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침해 판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 하였다. 대법원은 1심에서 제시한 음악이 전체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창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없는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나타내었다. 대법원은 1심 법원 판결 중 "비교대상1 부분과 원고 음악저작물 부분을 대비해 보면,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라는 판시를 인용하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대비 부분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본 사건을 바탕으로 대중음악의 침해판단에서 멜로디의 본질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음악저작물의 침해판단에 기준이 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요소와 관용구 판단 요소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Interferon-${\gamma}$ Enzyme-Linked Immunospot Assay in Patients with Tuberculosis and Healthy Adults

  • Kim, Cheol-Hong;Kim, Jong-Yeop;Hwang, Yong Il;Lee, Chang Youl;Choi, Jeong-Hee;Park, Yong-Bum;Jang, Seung-Hun;Woo, Heungjeong;Kim, Dong-Gyu;Lee, Myung Goo;Hyun, In-Gyu;Jung, Ki-Suck;Kim, Hyun Soo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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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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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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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Background: Interferon-${\gamma}$ assays based on tuberculosis (TB)-specific antigens have been utilized for diagnosing and ruling out latent TB and active TB, but their utility is still limited for TB incidence countr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linical utility of enzyme-linked immunospot (ELISpot) assays among patients with clinically suspected TB and healthy adults in clinical practices and community-based settings. Methods: The ELISpot assays (T SPOT.TB, Oxford Immunotec, UK) were prospectively performed in 202 patients. After excluding those with indeterminate results, 196 were included for analysis: 41 were TB patients, 93 were non-TB patients, and 62 were healthy adults. Results: The sensitivity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s of the T SPOT.TB assays for the diagnosis of TB were 87.8% and 89.1%, respectively, among patients with suspected TB. The agreement between the tuberculin skin test (10-mm cutoff) and the T SPOT.TB assay was 66.1% (kappa=0.335) in all participants and 80.0% (kappa=0.412) in TB patients. Among those without TB (n=155), a past history of TB and fibrotic TB scar on chest X-rays were significant factors that yielded positive T SPOT.TB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gnitude of T SPOT.TB spot counts between TB patients and non-TB patients or healthy adults. Conclusion: The T SPOT.TB assay appeared to be a useful test for the diagnostic exclusion of TB. A positive result, however, should be cautiously interpreted for potential positives among those without active TB in intermediate TB incidence areas.

점혈기공요법(點穴氣功療法)을 통해 본 수기요법(手氣療法)의 문헌적(文獻的) 연구(硏究) (Observed through the stories of herbal remedies Jeom-hyeol-gigong, philological research of Su-gi therapy)

  • 김인창;서윤희
    • 대한의료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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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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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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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Jeom-hyeol-gigong(點穴氣功)' gives a drill, Gi(氣) as a place to jam. This pathogen(邪氣) is removed. Given the low places and supplement it energy to flow up the well is the cure. This is an internal organ and muscular Gi allows a natural flow. Blood, one that moves and guides Gi is Gi I still feel that it makes any blood, making you feel good in life is flowing with vitality. Gi driving our whole body, while supplying vital energy and blood circulation, helping to defend the body is functioning. 'Jeom-hyeol-gigong' principle of Gi where the blockages to flow naturally energy is to let the flow. Aura of the voluntary and proactive action will be to have healthy bodies. Gi as a whole-body blood circulation leading to the cells in each tissue to supply energy and nutrients to every cell as the original principles of free activities that will maximize your life. Gi to prevent the three causes Internal causes: 5 greed and 7 emotions External causes: climate, food, pathogens, stress, etc. The internal nor the external cause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cause the complex elements, incorrect position of the bone caused by an imbalance Heart disease will be police officers and raise their resistance to disease than the body, what jung-gi(正氣) have to develop. Beneficial to human body's resistance to raise the jung-gi people young-gi(營氣) and wi-gi(衛氣) should be enhanced. If the form is perfectly possible, Gi cycle itself should not have to breathe. Abdominal diagnosis 'bok-su-ap-an-beop(伏手壓按法)', 'sam-ji-tam-an-beop(三指探按法)' hands are like this, which outlined five viscera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 the lower side of the clavicle (lung), the pit of stomach (Heart), both the lower ribs (liver), navel below (kidney) can be diagnosed at such areas. In each area of the skin, abdominal muscle tension, aching, or pressing a fuss about, beating the ruling of the state and the problem is a clue. And mo-hyeol(募穴) and certain Acupressure group, the chest, back, belly, so that scattered around each' book 'of the problem can be found. This is also the target of such a diagnosis, such as shape, color of skin, muscle Mostly the scope of the pitch in the cervical spine is broad across the hips. sugi(手氣) method that 'an method(按法) and 'ma method(摩法), bak method(拍法) is.

경주분지의 고지형과 대릉원 일원 신라고분의 입지 (Paleotopography of the Gyeongju Basin and the location of the Silla Tombs of Daerungwon)

  • 심현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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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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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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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주분지 내에는 신라 지배층의 핵심묘역인 중심지고분군(소위 월성북고분군)이 있다. 대체로 평지로 알려진 이 일대 고분의 입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고분군의 조영과정과 방향 등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분군이 위치한 곳을 포함한 주변일대의 지형양상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고분군이 위치한 경주 분지 내의 고지형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선 후기 고지도,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각종 지형도, 1950~60년대 항공사진 등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고분군 조영당시의 지형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분군이 위치하는 곳은 선상지의 선앙 말단부나 선단부에 해당하며, 이 일대에는 다수의 용천천과 습지가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용천천과 습지로 이뤄진 곳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해당하며, 지표면에 수분이 많아 고분을 조성하기에는 부적합한 지대이다. 이러한 지형특성은 고분군의 분포양상과 직접 관련되며, 고분은 용천천과 습지를 완벽히 피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고분군은 용천천과 습지에 의해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 되며, 각 구역 내에서도 경계부분의 돌출되고 독립된 곳에는 대형분들이 입지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남천변의 오릉일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대릉원 일원에 위치하는 신라고분의 입지와 분포양상은 경주분지 내의 미세한 지형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며, 그 핵심요인은 바로 용천천과 습지이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의 입법 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causing legislative failure of bills related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 정상호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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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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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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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시민교육법안이 무려 13차례나 걸쳐 입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은 첫째, 쟁점 법안에 대한 원내 소수파의 입법 전략 부재이다. 시민교육법안은 이념적 충돌 여지가 큰 쟁점 법안이었는데, 19대 이후 특정 정당의 원내 소수파만으로 추진되었다. 민주당의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총선과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적극적 입법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둘째, 불리한 여론 지형 속에서 법안 서명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일관된 소극적 대응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좌파이념의 확산에 대한 우려, 예산과 조직의 낭비, 교육의 중립성·공정성 침해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의 담당 주체이어야 할 현장 교사와 시민단체의 방관적 자세 또한 입법 실패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의 이론적 연구 및 세계의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창덕궁 대보단(大報壇)의 공간구성과 단제(壇制) 특성에 관한 고찰 (Studies on the Spacial Composi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ter System at Daebodan in the Changdeok Palace)

  • 정우진;심우경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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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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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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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고문헌 및 도상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 후기 정치사에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창덕궁 대보단의 시대별 공간구성을 조명하고 단제(壇制) 형성에 이입된 요소를 고찰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보단에는 병자호란 이후 지배질서의 위기를 느낀 조선의 지배층이 타개책으로 내세운 존명의리의 이념적 장치가 녹아들어 있으며, 조선중화의식의 자부심과 역대 임금에게 내재된 제천의 욕구가 맞물려 있는 등 복합적 요인이 한데 얽혀 조적(組積)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 대보단은 사직단의 구성요소와 부속건물의 배치를 그대로 가져오되 지형의 제약과 후원의 출입 제한으로 인해 변통한 배치를 보이고 있었으나, 입면적 구조에서 9급의 계단, 5척의 단고(壇高), 단유(壇?)에 나타난 2성(成)의 정황 그리고 황장방 내부의 형태 등 황명제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또한 "예기 교특생"에서 따왔다는 단명(壇名)은 다분히 교천(郊天)을 상징하고 있었으며, 중국과 조선의 사직단의 제도를 적절히 조합하여 참례(僭禮)의 혐의를 피하여 건립되었다. 이러한 점은 대보단의 단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으로서 중화계승의식과 역대 임금에게 내재된 제천의 욕구가 제단의 구조와 형식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보단의 창건, 확장, 쇠퇴, 훼철의 과정을 편년적 방법으로 살펴보았는데, 각 변천의 기점에서 당대의 정치 문화적 배경에 따른 조선 통치엘리트 집단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제단의 공간형식에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도상자료에 나타난 대보단에 조응되는 위치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덕궁 천연기념물 다래나무 주변에서 대보단의 석재, 전돌과 와편 등의 유구가 발견되어 향후 발굴조사를 통한 확인이 요구된다.

중국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한국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he Restrictions in Chinese economic growth on Korean commercial environment)

  • 송일호;이계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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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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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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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중국의 경제적 부상(rise)으로 부민강국이라는 중국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사회는 관료의 부패, 부의 양극화등 많은 사회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위협론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다. 최근 중화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료사회의 부패만연, 공산당 통치능력 약화, 차별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부의 양극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불안정, 사회보장 체제 미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격차,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약등 여러문제로 구소련같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주의 혁명당시 지지기반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실망하게 하여 공산당 일당집권의 명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오염등 문제는 한국기업과 경제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중요한 영향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관련 산업등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변화는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 이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중심인 대중국 수출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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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朝鮮時代) 유교사상(儒敎思想)과 의예복연구(儀禮服硏究) - 남자(男子) 포(袍)를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ceremonial costume and Confucianism is Chosun Dynasty - Focusing on Men's Po -)

  • 이선재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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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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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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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This thesis aims at reviewing the wearing aspect and formation of Chosun ceremonial dresses for meal and finding out the thought reflected by them from the standpoint that dresses themselves should be taken as one of the phenomena in culture. That is men's ceremonial costumes and confucian costumes of the royal family and the gentry family in Chosun is reviewed focused on the formation and the wearing aspect of Po, Which is a kind of them. And in the context of the phase of the times. I also considered the thoughts reflected on the clothes such as confucianism, Ying & Yang Theory, and the symbol and the thoughts of patterns in relation to the clothes. Confucian influence was the main force for the Chosun prohibitions for clothes. The major reasons for the prohibitions for clothes were as follows. First, they reflected confucian Chung myoung chooui(the principle that everything should be where it belongs). That is the prohibitions for clothes were used in the means to maintain feudalistic social order. influenced by social rank system. Second, they reflected confucian ethics in the means to recover social disciplines with the maintenance of traditional customs. This shows well in the restriction of luxurious items in dressing included the prohibitions for clothes. Third, they reflected Chosun's toadysm toward China. With the influx of Chinese style of dressing then government even changed the style of uniforms for public officials into that of Chinese resulting in dual styles of dressing. Ying & Yan Theory greatly affected the colors of Korean clothes and reflected toadysm toward China. too. The theory was embodied by prohibition of such colors for clothes as white, gray, and jade green. I reviewed the twelve patterns on Myunpok, Ten-Longivity patterns and Four-Gracious plants patterns in order to analyze the symbolism and thoughts of patterns for clothes. Nansam, Dopo, and Shimui worn by confucian scholars ensures that those clothes bears confucianism and philosopical factors. As shimui was worn by many people it appears in Chosun scholars' studies and a Chinese book called "Yeki". I reviewed the origin, procession, and ornaments of four ceremonial clothes and tried to find out the confucianism in them. First, In Kwanrei (the coming-of-age ceremony) remained ancestor worship and respect for manners. The clothes for this ceremony granted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nd adult to the wearer. The royal Kwanreipok had different dresses for each rank. As Samgapok, the crown prince wore Iksunkwan and Konryongpo for the first ritual, Wonryukwan and Kangsapo for the second, and Myunrukwan and Konpok for the third. The rank of the King's grandson was lower than the crown prince's. This example shows that Chosun people respected manners and thought the basic confucianism "God and people are equal." at the Royal court. Second, as Honreipok(wedding gown), the crown prince wore Myunrukwan and Konpok for Daereipok, Wonyukwan and Kangsapo for Napjing and Tongwoo, and Iksunkwan and Konryongpo for Chekbinui. But common people were allowed to wear an official outfit only for wedding in the means of congratulation on the most important day of their life. Wedding gowns which reflected Ying and Yang Theory emphasized the thought that union of a man and a wife is the most important event in life. Third, Sangrei(funeral) was the last ritual of a human being to send off the deceased. The mourning dresses expressed lamentation of the people left behind. Five-Dress-System for each the relative degree of familarity showed the solemnity and formality, which represented the formality of confucianism and ancestor worship. I reviewed the mourning dresses by dividing them into royal, Yangban's, and commons. They were featured by the fact that there was only one style for every walk of life. It is construed that anyone in mourning can wear the same clothes since he feels the same way regardless of his social rank. Fourth, Chereipok(sacrificial rite dresses) had different styles for each social rank. The King wore Myunpok(Kuryumyun and Kujangpok) were recorded to be worn first in the fourth year of King Taecho's ruling. The crown prince wore Palryumyun and Chiljangpok for sacrificial rite dress which was finally settled when King Sejong was in power. Common people wore Dopo, Shimui for the rite dress in the beginning of the Chosun Era and wore Dopo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 conclusion, confucianism played the main role in ceremonial dress system of Chosun and that was because it emphasized the ethics of action in life, which was different from other religions. It is true that cause-oriented thoughts and Chung myoung chooui in confucianism drove all ceremonies to extreme manners, discriminating the people who belonged to the lower social rank, and resulting in extremly luxurious life style. However, they also created a unique trend and clothes culture in the Chosun Era. I wish that this thesis provieds important information and direction for furthur stud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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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수산업(北韓水產業)의 현황(現況)과 전망(展望) (Pres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 on Fishing Industry in North Korea)

  • 이병기;김진건;최종하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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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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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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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In recent years, the communication and the trad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South Korea) and the Communist bloc has been activated. The simultaneous entrance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o the United Nations will accelerate the political dialogue and also the trade which is indirectly carried out through a third country at present will be turned into direct way. Fisheries products are also treated as one of the important trade goods and there is a hopeful prospect that the amount of trade will be steeply increased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of development up to the joint utilization of fishing grounds or the joint investment in fisheries projects. Concerning such points, since it is very much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us of fisheries in North Korea, the author made a study on this field as requested by the Board of Unification, and report a part of the study here. The prominent character of North Korea's ruling sea area is that the sea is completely separated into two regions-the East Sea Region and the West Sea Region-and no continuity exists between them. The East Sea Region locates in the fringe of the biggest fishing ground of the world-the North Pacific Ocean-and very rich in resources not only warm water fishes but also cold water fishes. Especially alaska pollack, Theragra chalcogramma, is caught abundantly in this region. Contrary to that, fishing activity in the West Sea Region seems to be interrupted in winter. Even though some valuable warm water fishes-yellow corvenia, Pseudosciaena manchurica, and hair tail, Trichiurus lepturus, and so forth-come to this region from spring to summer along the coast line of this region for spawning, and vigorous fishing activity is carried out. But the most of them migrate southward to the neighboring waters of Cheju Island for wintering from autumn to winter, and so the fishing activity in this region seems to be interrupted greatly during winter. The total number of fishing boats in North Korea is estimated at 36 thousand and the rate of mechnization at about 70% compared with 99 thousand and 78% in South Korea. North Korea proclaimed an exclusive economic zone of 200 nautical miles in 1977. Specific character of this zone is setting of military boundary zone, up to 50 miles from the base line in the East Sea Region and also it covers whole region of the economic zone in the West Sea Region. Especially in the East Sea Region she set up a straight base line which can not be permissible by th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s statistics on fisheries product has not been announced officially on account of her unique isolationism, but it can be estimated through several data procured. At the first, the amount of fisheries products in the North Korea is reported as about 1.7 million ${\frac{M}{T}}$ by Fisheries Statistics which issued by the FAO in 1987, but a North Korea's trade organization announced the amount as 3.5 million ${\frac{M}{T}}$ in 1988. The former seems to be underestimated and the latter must be an exaggeration. According to Chikuni, who is a Japanese worker for FAO, prepared the unofficial statistics based on the evidence which he collected through the fineries development plan of the FAO/UNDP, and estimated the mean amount between 1982 and 1984 was 2.4 million ${\frac{M}{T}}$ or so. The Board of Unification estimated on the basis of various factors that the amount was 2.2 million ${\frac{M}{T}}$ or so in 1987 and in 1988. This seems to be the most reasonable. To solve the chronic lack of foreign currency, North Korea makes effort on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and has even aimed fisheries product at 11 million ${\frac{M}{T}}$ by 1993, but this target looks unrealistic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Somehow, we can exploit her extreme policy which has gone so far as to establish such an excessive and impractical target. Nevertheless this will be helpful to promote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fishery activi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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