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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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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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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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amended the Nuclear Safety Act by strengtheni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frequent workers to the level of radiation workers. And students entering radiation management zones for testing and practical purposes are subject to frequent workers. It is inevitable that this will incur additional costs. In this paper, the validity of the amendment to the Nuclear Safety Act was to be assessed in terms of radiation protection. Study subjects are from 2014 to 2016,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Seong-nam Korea and comparisons for analyses were made taking into account variables that are differences in annual, practical types, on-class and clinical practice students exposure dose. The analysis showed that exposures between on-class and clinical practice received were less than the annual dose limit of 1 mSv for the public. Then, some alternatives that excluding from frequent workers during on-class practice or mitigating the frequent workers' safety regulation for only on-class frequent workers can be considered. Optimization is how rational is the reduction in exposure dose to the costs required. Therefore, the results are hardly considered for optimization. If the data accumulated, it could be considered that the revision of the act could be evaluated and improved.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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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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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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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솔루션은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의 GUI(Graphic User Interface)에서 대상 업무를 간편하게 자동화 할 수 있어 국내 다수 금융회사에서도 동 솔루션을 적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감독규제들은 기존 전통적인 SDLC(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반 사용자의 시스템 Interface 환경 단에서 자동화하는 RPA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가 RPA를 도입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감독규정들과 통제항목들을 정리하고 RPA를 도입한 24개 금융회사의 통제 적용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관련 컴플라이언스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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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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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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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은 담은 2012년 화장품법 전면 개정이 화장품 산업에 가져온 혁신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2008년-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법 개정 이후 화장품 제조업체 당 평균 생산액과 생산량 등 생산실적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의 제품혁신 성과, 즉 품목 수와 신제품 수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혁신을 유발하는 하나의 경로로서 잠재시장의 확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화장품법의 개정과 화장품 시장의 잠재적인 규모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잠재시장규모의 증가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산업의 혁신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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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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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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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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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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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5-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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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s is in three phases. The first phase is a consideration before the decision on the NPP construction program is approved, the second phase is the preparatory work for making contracts and preparing for the construction of NPP after the NPP construction policy is approved, and the third phase is contracting, licensing and building the first NPP. As a volcanically active country, Indonesia contains over 130 active volcanoes that are part of the Pacific Ring of Fire. The volcanic aspect is one of the safety factors considered while deciding the location of an NPP. Research on the potential of natural external risks to the determin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Indonesia, including the volcanic aspect, has been conducted based on the safety reference or safety guide of the IAEA and the Nuclear Energy Regulatory Body (BAPETEN) Regulation.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safety needs have evolved so the existing Indonesia National Standard (SNI) must be updated to comply with BAPETEN regulations. The substance in SNI 18-2034-1990 relating to volcanic features seems less relevant in actual conditions, given that more complete and exact criteria for determining a site guarantee the safety and health of residents and surrounding the environment site. The study intends to conduct a gap analysis of volcanic issues in SNI and volcanic regulations. The method used is identification requirements for volcanic aspects in SNI 18-2034-1990 about Determining Site of Nuclear Reactor Guidance with BAPETEN Chairman Regulation (BCR) number 4 of 2018 about Nuclear Installation Site Evaluation Safety Provisions and BCR number 5 of 2015 about Evaluation of Nuclear Installation Sites for Volcanic Aspects, and analysis uses a qualitative method of inductive techniques.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applies to suggesting a revision of SNI number 18-2034-1990, especially the volcanic aspec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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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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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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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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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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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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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노후 인프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수질관리 등으로 인하여 상·하수도 관에 대한 공사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사비적용에 있어, 공사비기준의 개정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나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 부설 및 접합공사의 공사비산정을 위한 기준현황과 현장조사내용, 개정사항을 분석하였다. 주요 개정요인으로는 시공범위의 불분명, 시설물유형에 따른 배관 재질 적용한계, 보통인부 중심의 인력구성, 인력부설의 한계,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계상기준 미비로 분석되었다.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관종별 특징을 정하여 구분하였고, 양중장비와 경장비의 투입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관부설과 병행되는 터파기 및 검측에 대한 작업내용, 기능공 투입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통사항의 신설을 통한 작업범위의 명확화, 관 재질별 편제구성, 기능공 중심의 인력비율 조정, 기계경비의 계상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 세척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주기개정을 통한 곡관, 이형관의 계상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개정결과로 인한 공사비영향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별로 약 1.28%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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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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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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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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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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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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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제식퓸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는 2007년에 식품분류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현재 대부분의 식품군에 대한 개정을 완료한 상태이다. 채소류의 경우 개정작업이 2014년에 시작됐으며 2017년에 $40^{th}$ CAC에 의해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여기에서는 식품 안전 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식품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채소류에 대한 CAC(코덱스) 식품분류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코덱스는 채소류를 다음과 같이 10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bulb vegetables (Group 009), Brassica vegetables (except Brassica leafy vegetables) (Group 010), fruiting vegetables, Cucurbits (Group 011), fruiting vegetables, other than Cucurbits (Group 012), leafy vegetables (including Brassica leafy vegetables) (Group 013), legume vegetables (Group 014), pulses (Group 015), root and tuber vegetables (Group 016), stalk and stem vegetables (Group 017), edible fungi (Group 018). 또한 이들 그룹 안에는 subgroup을 두어 채소류는 총 33개의 subgroup으로 분류되고 현재 총 430개의 채소종류에 commodity code가 부여되어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채소류와 마찬가지로 서류, 두류, 버섯류를 대분류로 하여 이들을 채소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채소류를 6개의 소분류인 결구 엽채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박과 과채류, 박과 이외 과채류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덱스와 국내의 식품분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코덱스 식품분류를 활용하는 데 주의가 요구된다.

• 기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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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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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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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changes in learning objectives in Fundamentals of Nursing which were established between 2000 and 2004. Method: 2000, 2004 learning objectives were analyzed with frequencies and percents. Results: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learning objectives used in 2004(n=534) over 2000(n=527). In 2004 compared to 2000, there was an increase in learning objectives related to nursing process, need of oxygenation, need of nutrition, need of temperature regulation, need of activity and exercise, need of comfort, medication, preoperative care. According to Bloom's taxonomy, learning objectives established in 2004, mainly consisted of three domains, 35.5% for comprehension, 23.6% for synthesis, 20.4% for knowledge Changes in learning objectives established in 2004 compared to 2000 decreases in the comprehension domain and increases in the synthesis domain. Conclusion: The learning objectives established in 2004 showed remarkable change when compared to those established in 2000. But the learning objective domains in Bloom's taxonomy were distributed unevenly. For better learning objectives in Fundamentals of Nursing, constant revision will b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