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view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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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임팩트투자 연구 - 영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Investment for the Revitaliz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Case of Britain and U.S.A.)

  • 장석인;성연옥;임상호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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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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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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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부상에 대한 배경은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를 자본시장의 매커니즘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팩트투자는 사회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혼합가치(mixed value)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형편성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이 짙은 사회적기업의 재원활성화와 국가 복지재정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이하 SIB) 및 미국의 DBLIF, ACCIO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유형으로서의 다양한 임팩트투자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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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진료의원의 진료수입의 형평성 분석연구 (An Analysis on Patients Trend and Income of Primary Care Clinic)

  • 임선미;임금자;박관준;박윤형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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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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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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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Background: Korea's primary care clinics are seeking increase in consultation fees by expanding supply within the frame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but inequality of physician income between regions and individuals is exacerba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of primary care clinics, their specialized field, and the degree of inequality between medical fee income according to region. Data was acquired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on charged bills made by clinic-size medical institutions from 2008 to 2011. Methods: By comparing the outpatient number per clinic according to the clinic's specialized field, results showed that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dermatology, orthopedics, and internal medicine showed high numbers whereas plastic surgery, neuropsychiatry, cardiothoracic surgery had fewer outpatients. The number of outpatients for clinic according to region showed Chuncheonnam-do, Jeju-do, Gangwon-do, Chungcheongbuk-do, Ulsan to have higher numbers of outpatients. For those four years, clinics in the Seoul area had a rather lower number. Result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decile hierarchy distribution ratio between specialized fields according to primary care clinics incom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inequality degree showed that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general medicine were each 0.130, 0.280 for the decile distribution ratio, which was the highest degree of inequality within the specialized field. Their Gini coefficient were also relatively high at 0.691, 0.528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decile distribution ratio for otolaryngology and orthopedics were 0.510, 0.468, respectively, while their Gini coefficient each at 0.318, 0.314 makes their inequality degree relatively lower than other fields. Conclusion: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the data used was the health insurance charges submitted by clinics, which does not provide total information of the doctors' income. However, because most clinics are largely dependant on their income to come from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effectively. In the future, research that includes data on non-covered service income should be conducted to closely examine policy plans with a new medical fee policy which can resolve the medical fee income inequality issue between clinics as well as revitalize primary medical care.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심리사회적 사정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Items on Psychosocial Assessment among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ocial Workers)

  • 김원철;황명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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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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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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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심리사회적 표준사정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로써, 심리사회적 사정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유형과 사회복지사의 자격조건에 따라 심리사회적 사정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방법: 2013년 5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55개 완화의료지원기관에 정부인증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10곳의 사회사업초기면접 기록지와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하여 8개 범주 80개 항목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 중 조사 참여에 동의한 31개 기관(56%)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심리사회적 사정영역의 8개 범주 중 가족사항에 대한 평균치가 4.53으로 가장 높고 경제적 사항이 4.06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의료사회사업수련,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담여부등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격특성과 병원의 유형에 따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특히 본 연구결과 심리사회적 사정항목의 수행도가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정항목을 중요하게 인식함에도 사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편차가 나타나 표준사정항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법적 제도화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의 의의와 그 시사점 (An Overview and Implication of Apology Law and Disclosure Law in U.S.A.)

  • 이원;박지용;장승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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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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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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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더불어 환자안전사건 발생 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대응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과법과 디스클로져법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입법 움직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사과법은 의료인 등이 환자측에게 불편감, 통증, 손상, 사망 등에 대해 사과나 위로, 공감 등을 표하는 경우, 사과 등의 표현은 민사재판 및 행정절차에서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과법은 실수, 오류, 잘못, 책임, 법적 책임의 표현과 같은 규범적 평가요소를 증거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한 사과법'과 '부분적 사과법'으로 구분된다. 한편, 디스클로져법은 의료기관이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 등에 있어 사건의 공개, 발생원인, 보상계획,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환자 측과 소통하는 것을 법률상 강제하거나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의료인 측과 환자측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위와 같은 미국의 사과법 또는 디스클로져법을 수용한 "환자안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의 분석을 토대로 위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의 입법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상병리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검토 (Calculation of the Quality Additional Rate of Clinical Laboratory Test and Review of Application Criteria)

  • 양병선;박상묵;배형준;김원식;박훈희;임용;김윤식;최세묵;배도희;박지애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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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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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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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을 검토하여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및 전문인력영역에 있어 임상병리사를 추가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6개 기관은 1,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규모이며, 상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평균 5명, 임상병리사는 평균 53명으로 전문의 1명당 10.6명으로 나타났다. 임상병리사의 행위분류별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분석 중 행위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검사실 운영, 정도관리 등의 강화로 포괄적 분석 전 행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 중 행위는 생화학 검사수행 등의 비중이 높았고, 분석 후 행위는 결과분석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검체검사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에 맞는 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검체검사 질 향상을 위해 임상병리사의 채용 역시 중요하며, 그에 따른 인원 규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CCTV 분야별 인력양성을 위한 효율화 방안 연구 (A Study on Effective Plan for Manpower Development of CCTV Sectors)

  • 유순덕;이승재;류대현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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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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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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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CCTV 활용과 관련 산업발달에 따라 CCTV 관련 분야에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효과적인 양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CCTV 분야의 효과적인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14인의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델파이 방식을 통해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CCTV 분야의 효과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 수강생 측면에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제시되고, 동기부여를 위해 교육 후 자격증 확보 방안 마련 취업 알선 등으로 교육 후 신분에 대한 보장 환경 제공해야 한다. 교육 참여기업(기관) 측면에서는, 수강 후 이직 방지방안 마련, 교육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교육 수강으로 인한 업무 공백 해결 등이 있다. 교육운영 기관 측면에서 보면, 교육 참여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적절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소개,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 교육과목 선택 및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강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마련, 운영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시니어 인력을 활용, 수강생 선발의 기준은 현업 근무경험자 또는 교육이 요구되는 수요자 중심으로 선발이 필요하다.

Watch and Wait in Lebanese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Patients: How Relevant is it?

  • Lutfallah, Antoine Abi;Kourie, Hampig Raphael;Eid, Roland;Farhat, Fadi;Ghosn, Marwan;Kattan, Joseph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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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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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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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Background: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CLL) is the most frequent form of leukemia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nd it mainly affects older individuals. Many approaches are implemented in the management of CLL from a watch and wait (W&W) strategy to chemotherapeutic regimens. We here reviewed our clinical practice for the relevance of the W&W strategy in Lebanese CLL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95 patients with CLL diagnosed in four institutions in Lebanon, between 1992 and 2013, were selected and their files were reviewed. Characteristics of these patients were noted including age, sex, RAI and Binet scores, CBC values, presence of hepatomegaly or splenomegaly, performance of bone marrow biopsy or peripheral blood flux cytometry for diagnosis, adoption of W&W strategy, different chemotherapeutic regimens and the indications for treatment. Results: Some 38 patients (40%) diagnosed with CLL were women and 57 (60%) were men with a mean age of 65.1 years [36-89]. Of the total, 50.5%, 17.2%, 14%, 7.5% and 10.8% had an RAI score at diagnosis of 0, 1, 2, 3 and 4, respectively, while 65.6%, 17.2% and 17.2% had Binet scores of I, II and III. The mean lymphocyte count at diagnosis was $39885/mm^3$ [1596-290000], the mean hemoglobin level was 12.7 g/dl [6.2-17] and the mean platelet count was $191255/mm^3$ [14000-458000]. While 26.3% of patients with CLL had splenomegaly, only 7.4% had hepatomegaly. Some 33.7% had undergone a bone marrow biopsy, 66.3% flow cytometry of circulating blood and 5.3% a lymph node biopsy. Overall, the W&W was adopted in 62.4% (58) of patients with a mean duration of 37.7 months [3-216]. The W&W was used in 82.6%, 73.3%, 46.2%, 14.3% and 0% of patients having RAI scores of 0, 1, 2, 3 and 4, respectively, and, it was used in 80%, 46.7% and 6.25% with Binet scores of I, II and III. The most frequent indication for treatment was anemia and thrombocytopenia, accounting for 32.7% of cases. The most frequently used chemotherapeutical regimens were chlorambucil until the end of the last century and flufarabine-cyclophosphamide-rituximab during the last decade. Conclusions: This retrospective review of CLL clinical practice showed an important implementation of the W&W strategy with a long duration, especially in early stage cases with low RAI or Binet scores.

GFRP 보강 철근콘크리트 합성부재의 구조적 거동 (Structural Behavior of the Reinforced Concrete Filled GFRP Tube)

  • 이승식;주형중;강인규;윤순종
    • Composit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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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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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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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토목분야에서 철근콘크리트 압축재에 발생하고 있는 부식, 중성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섬유강화복합재로 외부를 보강한 합성부재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합성부재는 외부를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보강하고 있어 부재 전체의 구조적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기존 콘크리트 부재와 비교할 때 내구성이 향상된다. 그러나 복합재로 외부를 보강한 콘크리트 합성부재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들은 구조적 거동해석에서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그 결과가 부재의 단면구성과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설계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RCFFT 부재의 설계규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축 및 준정적 휨실험을 수행하여 구조적 거동을 조사하였고, 압축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근사식을 제안하였으며, 휨강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상사중재(國際商事仲裁)에 있어서 중간보전조치(中間保全措置) (Interim Relief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이강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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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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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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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need to seek interim relief is generally recognized. Interim reliefs address the requirements of a party for immediate and temporary protection of rights or property pending a decision on the merits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most common forms of interim relief are attachments and injunctions. If the arbitral tribunal has not yet been appointed, an application for interim relief must usually be addressed to the local courts at the place of commercial arbitration. If the arbitral tribunal has been appointed, the application for interim relief is first made to the arbitral tribunal. Interim relief by the arbitral tribunal is in the form of a direction to the parties. Since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enforcement power, it may be necessary to have a arbitral tribunal's direction confirmed by a local court which can enforce its order. The New York Convention does not provide for interim reliefs. The question is whether Article II(3)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at the court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refer the parties to arbitration" denies jurisdiction to courts to grant interim relief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ome cases have indicated that the U. S. court have no power to grant interim relief. Other cases have indicated that the U. S. courts do have the power to grant interim relief. It is unlikely that a U. S. court will order interim relief in relation to an commercial arbitration in a foreign country. Article 26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provides with respect to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Section 1 of Article 26 of UNCITRAL Arbitration Rules provid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y take any interim measures it deems necessary 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including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the goods forming the subject matter in dispute. This article gives the arbitral tribunal the broadest authority, not limited to safeguarding property. Article 17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provid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y order any party to take such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s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sider necessary 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It may be noted that the article does not deal with enforcement of such measures.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do not expressly empower the arbitral tribunal to grant interim reliefs. However, Article 8.5 of the ICC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vides that the parties shall be at liberty to apply to any competent judicial authority for interim measures. In conclusion, the power of the arbitral tribunal to provide interim reliefs is generally recognized in the arbitration rules of arbitral institutions. However, the arbitral tribunal's authority is limited by its lack of enforcement mechanisms.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local courts have power to grant interim reliefs in aid of an commercial arbitration. However, local courts are reluctant to grant interim reliefs if that decision requires an adjudication of issues within the special 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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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중재규칙(ICC Rules of Arbitration)의 "위탁조건"(Terms of Reference)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rms of Reference" in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 오원석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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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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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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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Terms of Reference are one of the most distictive features of ICC Arbitration. No document of this type is required to be drawn up under the rules of any of the other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ir advantages and to introduce main contents provided in Article 18 of ICC Rules of Arbitration, which results in the wide recognition of the Terms of Reference. As the volume of our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ranks almost ten in the world, the frequency using ICC Arbitr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The Terms of Reference provide the parties and the arbitrators with an opportunity to identify and agree on procedural and other matters, such as the applicable law,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and the timetable for the arbitration. They also afford the parties and the arbitrators to identify the substantive issues that are addressed in the arbitration and to delimit the precise scope of the Arbitract Tribunal's mandate. The contents of the Terms of Reference which are provided in Article 18(1) include the summary of parties claims, the list of issues and procedural rules. For the effects of the Terms of Reference, they are not intended to replace the parties' arbitration agreement. But they may in certain circumstances be regarded as a form of submission agreement. Article 18(2) provides that the Terms of Reference shall be signed by the parties and the Arbitral Tribunal, and requires the Arbitral Tribunal to transmit a signed copy of the Terms of Reference to the Court within two months of the date on which the file was transmitted to it by the Secretariat. The Court enjoys the power to extend the two-month time limit for the Terms of Reference on the reasoned request of the Arbitral Tribunal or on the Court's own initiative. Article 18(3) provides that if any of the parties refuses to take part in the drawing up of the Terms of Reference or to sign the same, they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for approval. Article 18(4) allows the Arbitral Tribunal to extablish in a separate document a provisional timetable. This is a provision that encourages the acceleration of the arbitraction process. The timetable provided for therein is merely "provisional" and may be modified, as necessary, during the course of the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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