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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과 성과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Usage and Performance of E-trade in Chinese SMEs)

  • 이진석;강옥산;조품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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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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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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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중국 중소기업들이 전자무역을 활용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전자무역의 경제적 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무역에 관한 기존 문헌고찰을 통해 전자무역거래의 활용수준 및 성과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크게 기업외부 요인, 기업내부 요인, 관계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 다음 중국 장강삼각주 소재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요인들이 전자무역 활용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가설들의 유의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외부요인 중에서는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정도, 기업내부요인 중에서는 CEO의 지원이 전자무역 활용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특성요인은 전자무역 활용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자무역 활용수준은 전자무역 활용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향후 중국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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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개정 전·후 비교를 통한 경관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the Landscape Committee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Landscape Law -Focused on Deajeon City-)

  • 강현욱;어상진;류경무;김영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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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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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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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관법"은 2006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의 개발과 더불어 2007년 제정 되었다. 또한 KOPSS는 2010년 신뢰도 향상 및 최적화가 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 이후 2014년 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심의 대상을 비롯해 지자체 조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경관심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경관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 제도 개정에 따른 심의대상, 심의 운영방식, 경관위원회 구성, KOPSS의 도입의 변화를 심의안건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 검증 하였다. 현재까지의 법 제도의 개정을 심의대상 및 심의운영의 변화와 경관위원회 구성의 변화, KOPSS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심의안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법 제도의 전부개정에 따라 심의대상과 심의운영이 변하면서 심의안건 수의 변화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법 제도의 변화와 KOPSS와 같은 기술적 변화가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도입을 위한 간호인력 및 재정비용 추계 (Optimal Nursing Workforce and Financial Cost to Provid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 김진현;김성재;이은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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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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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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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병원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에 확대 적용되었을 경우 필요한 간호인력과 재정비용을 추계한 연구이다. 연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12년 기준 간호사 수, 간호조무사 수, 의료기관 수, 환자 수를 이용하였다. 간호 인력의 규모는 결정론적 방법으로 개발된 작업부하모델에 의해 추정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간 총 재정비용을 계산하는데 상향식 추정방법이 사용되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는 각각 81.8%, 83.2% 더 증가되어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 규모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국의 모든 일반병동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비용은 110.4% 더 증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인력공급의 양적확대 전략뿐만 아니라 숙련된 간호사와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환자 비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모든 병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italization Methods of Local Cultural Contents in the Public Libraries)

  • 노영희;강정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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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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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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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분류, 보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정부정책 수행 시 도서관이 어떤 방법으로 향토문화콘텐츠를 확보하고 전국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향토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타 기관 등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다. 따라서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식 및 관심 강화, 지역의 역사성 보존 등의 공공적 역할을 위해 지역의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 보존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유도 그리고 타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에 의한 향토문화콘텐츠 관리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콘텐츠화 강화 및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는 이용자 중심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구축을 통해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창조, 활용의 서비스 확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위상 및 존재감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확대를 통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투자(海外投資)와 지속가능발전 원칙 - 적도원칙(赤道原則)(Equator Principles)을 중심으로 - (How to Reflect Sustainable Development in Overseas Investment including Equator Principles)

  • 박훤일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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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년도 제35회 하계 정기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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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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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Equator Principles are a set of voluntary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for ethical project finance. These principles commit banks and other signatories to not finance projects that fail to meet these guidelines. The principles were conceived in 2002 on an initiative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nd launched in 2003. Since then, dozens of major banks have adopted the Principles, and with these banks among them accounting for more than three quarters of all project loan market volume the Principles have become the de facto standard for all banks and investors on how to deal with potential social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projects to be financed. While regarding the Principles an important initiative, NGOs have criticised the Principles for not producing real changes in financing activities and for allowing projects to go through that should have been screened out by the Principles, such as the Sakhalin-II oil and gas project in Russia. In early 2006, a process of revision of the principles was begun. The Equator Principles state that endorsing banks will only provide loans directly to project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he risk of the project is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guidelines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screening criteria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 For all medium or high risk projects (Category A and B projects), sponsors complete an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preparation of which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satisfactorily address key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addresses baselin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ditions, requirements under host country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natural resources, protection of human health, cultural properties, and biodiversity,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and sensitive ecosystems, use of dangerous substances, major hazard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fire prevention and life safety, socio-economic impacts, land acquisition and land use, involuntary resettlement, impacts on indigenous peoples and communities, cumulative impacts of existing projects, the proposed project, and anticipated future projects, participation of affected parties in the design, review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consideration of feasible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preferable alternatives, efficient production, delivery and use of energy, pollution prevention and waste minimization, pollution controls (liquid effluents and air emissions) and solid and chemical waste management. - Based o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Equator banks then make agreements with their clients on how they mitigate, monitor and manage those risks through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Compliance with the plan is required in the covenant. If the borrower doesn't comply with the agreed terms, the bank will take corrective action, which if unsuccessful, could ultimately result in the bank canceling the loan and demanding immediate repayment. - For risky projects, the borrower consults with stakeholders (NGO's and project affected groups) and provides them with information on the risks of the project. - If necessary, an expert is consulted. The Principles only apply to projects over 50 million US dollars, which, according to the Equator Principles website, represent 97% of the total market. In early 2006, the financial institutions behind the Principles launched stakeholder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aimed at revising the principles. The draft revised principles were met with criticism from NGO stakeholders, who in a joint position paper argued that the draft fails by ignoring the most serious critiques of the principles: a lack of consistent and rigorou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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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변이에 따른 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ategory Standardization according to Non-benefit Medical Expense in Tertiary Hospitals)

  • 노옥희;안상윤;김용하;이종형;박아르마;김광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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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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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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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로 현황 및 평균 비용과 변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4개 기관 중 취소되거나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이다. 연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공개창구에서 공개 자료를 요청한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일반적 특성과 연도별 비급여 항목 현황은 빈도분석, 연도별 변이 파악은 변동계수(C.V.)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의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비급여 항목의 개수가 2015년에는 총 51개였지만, 2016년 53개, 2017년, 98개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총 193개 항목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변이에 따른 항목 표준화를 위해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은 표준화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지하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lated Regulation System for The Utility Tunnel Activation)

  • 오원준;조중연;이민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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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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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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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동구의 설치 목적은 반복굴착 방지, 재해·재난 예방 등이나 국내 공동구는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건설되었으며, 현재 기관별 의견 충돌 및 재원 조달의 문제로 공동구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도시 및 기존 시가지의 공동구 활성화 개선방안 제시를 위하여 단계별 절차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공동구 관련법 및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황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관련법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공동구 설치의무규모 선정을 위하여 최근 개발사업(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재생)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공동구 설치의무규모 200만㎡ 이하에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적정 규모를 검토하였다. 신도시 및 기존시가지를 고려하여 공동구 추가설치지역 및 점용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한 관리비 지원사항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동구 설치지역 검토를 위해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지역의 공동구 계획 및 설치 시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정부 재정역량 제고에 관한 사례 연구 -용인시 채무제로화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ing Fisc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case of zeroing debt policy in Yong-in city)

  • 최선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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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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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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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용인시의 채무제로화 정책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2012년 기준 약 8,000억원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초 채무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은 용인시의 채무지표에 대한 인식, 경전철사업의 실패 및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과 공무원 예산 삭감 등의 행정부 협조, 주민들의 협조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은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유휴공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확대 및 세수증대, 경전철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역북지구 매각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경전철 활성화 등의 기타 정책적 요소와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상과 설득 등의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로써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시민의 협조, 대형 투자사업 추진 검토체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다.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 평가모형 분석 : 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An Evaluation Model for the Major Science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A Focus on the Test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odel)

  • 권기헌;차용진;이홍재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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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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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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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구축 평가모형을 도출하고 이 평가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구축 평가모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과학기술과 국가정책차원의 신뢰성 분석결과에서 2개의 구성요인의 신뢰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과학기술차원의 5개 측정지표들, 국가정책차원의 6개 측정지표들의 내적일관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타당성 분석결과에서 과학기술, 국가정책차원은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그리고 기준타당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차요인 분석결과에서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구축 평가모형 적합도가 대체로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어 평가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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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A 테스트 분석을 통해 본 한국목록규칙의 테스트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esting the Korean Cataloguing Rules through Analyzing the RDA Test)

  • 이미화;현문수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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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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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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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목록규칙의 개정과정에서 세미나 및 공청회를 통해 초안의 수정이나 문제점을 파악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정될 목록규칙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도서관에서 새로운 목록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목록규칙의 테스트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사례조사는 RDA 테스트 조정위원회가 실시한 RDA 테스트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테스트의 평가항목으로 목록규칙 자체, 새로운 목록규칙을 적용한 레코드 생성 및 시스템 개발 측면, 이용자 측면, 비용 측면이었다. 개정될 한국목록규칙에 따라 서지 및 전거레코드를 생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설문조사는 기관용, 레코드를 생성한 사서용, 레코드를 사용하는 이용자용으로 구성되었다. 생성된 서지레코드의 목록규칙 적용 오류 및 서지레코드 구축시 규칙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개정될 한국목록규칙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신규 목록규칙의 서지레코드 입력시간 및 학습커브 등의 분석은 도서관이 새로운 목록규칙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