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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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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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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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는 법제적 안정을 이루었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전자적 행정기록의 생산 관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업무기능에 따라 행정 및 역사적 가치가 매겨지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폐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급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평가 폐기 시 심의과정 중재와 무단폐기 방지 등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문성을 통해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평가 폐기가 기록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업무를 기능적으로 적절히 구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기록물 폐기 결정은 시스템의 기술적 논리적 프로세스를 거쳐 수행되므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평가 폐기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련 법제 및 전자기록 관련 표준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설명서를 검토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요건을 도출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폐기 업무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방향 및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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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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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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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중국의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을 이해하여, 중국과의 관련분야 연구협력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중국의 국가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와 달리, 중국은 지질자원분야와 지진분야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분야이며, 여타 과학기술분야과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특히 지진분야는 중국내에서의 타분야와 비교하여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사료된다. 둘째, 성급 지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중 지도관리체제로서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셋째, 중국지진국의 직속단위 전문기관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과 학위수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넷째, 중국은 지질 과학 분야를 중국지진국 직속단위, 중국지질조사국 직속단위, 중국과학원 산하기관에서도 각각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지진국은 광활한 국토를 연결하는 지진관측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여섯째, 중국은 지진관련 법령 체계를 구체적으로 잘 갖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중국의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련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려면, 세부분야에 따라, 중국지질조사국 또는 중국지진국, 중국과학원 소관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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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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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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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는 박세채의 예론과 고금절충론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박세채는 현종대 기해예송, 민신의 대복사건, 갑인예송 등에서 송시열의 주장 및 서인예론에 동조하는 입장이었다가 이후 숙종 대 효종세실의, 태조추시의 등에서 송시열의 주장에 대한 신중론 및 비판을 제기하여 서인예론에서 탈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그가 저술한 예학설을 통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생애 전반에 저술한 "복제사의(服制私議)"(1660), "부사위조위모이복의(父死爲祖爲母異服議)"(1667) 등과 생애 후반에 저술한 "국휼졸곡전장제설(國恤卒哭前葬祭說)"(1683), "관서혼상계약속(關西昏喪契約束)"(1686), "상제치역두설(喪祭値疫痘說)"(1690) 등을 비교함으로써 그의 고금절충론적 특징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예론은 고례(古禮)["의례(儀禮)"], 금례(今禮)["주자가례(朱子家禮)"], 시제(時制)[국제(國制)]를 절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현종대 서인예론을 주장하던 시기에는 금례를 중심으로 고례와 시제를 절충하다가, 숙종대 서인예론을 탈피하면서 점차 시제를 중시하는 경향을 띄기 시작한다. 요약하자면, 그의 예론은 금례를 중심으로 고례와 시제를 검토하던 고금절충론에서 시제를 중심으로 고례와 금례를 검토하는 고금절충론으로 변화해갔다고 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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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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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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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된 정치변동의 본질이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민주화의 후퇴" 현상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여 "재권위주의화"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변동 관련 기존연구들에 기초한 세 가지의 가설을 추출하였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 및 민간우위의 원칙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1>, 개인의 자유과 권리 통제, 권력의 집중현상,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의 통치행태 등 권위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2>, 그리고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대중적 인식 사이의 일치 또는 부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설 3> 등이다. 가설들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되는 최근의 정치변동은 일시적인 "민주화의 후퇴"보다는 "재권위주의화"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의 함의는 경쟁적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적인 제도나 절차의 변화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성공적인 이행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대중들의 인식과 신념의 변화 및 민주적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반쪽자리 민주주의로 그 생명력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도 두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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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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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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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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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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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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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인터넷 시대에 생활함에 따라 의료, 금융, 서비스 분야 등에서 대용량 정보가 이용된다. 이에 따라 병원, 기관 등 의료 기관에서의 시스템에서도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외부 침입으로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된다. 의료 기관의 개인건강의료정보의 정보보호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국내외 의료 기관에서는 국가별로 제시한 정책, 법령 기준에 따라 비식별화 처리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기존 국내외 프라이버시 제도, 법령 등을 비교하여 국내에서 미흡했던 익명화와 가명화 기술 및 대상 데이터 항목에 대해 보다 발전되고 우수한 기술 및 대상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 분석한다. 의료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 기술은 국외 기관인 미국 NIST 및 영국 ICO에서 제시한 국가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기술에 비해 국내에서는 산학연의 각 기관 및 업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비식별화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제약적인 상황이며 국내의 기술은 익명화 기술인 데이터 마스킹이나 삭제 기술의 수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개인건강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식별화 위험도를 줄인 비식별화 기술인 암호화와 확장성 퍼징 기술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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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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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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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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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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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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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Globalization of R&D activities of multinational firms is becoming important in compared with the past, because of increasing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So, every country tr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cluding R&D activities. In this paper, effects of several factors, which determine the scale of foreign subsidiary's R&D activities in local market, are analyzed.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literature, I found that three groups of determinant factors. The first one is the factor which is related to characteristics of local market, such as competitive situation of local market, accessability to research institutions, etc. The second group is the factor which is related to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subsidiary and its mother company. The dominant factors of this group are operation strategy of foreign subsidiary, competitiveness of mother firm, and equity structure of foreign subsidiary.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y affect to the scale of foreign subsidiary's R&D activities. Among these factors, 6 factors are chosen to investigate empirically. For the empirical investigation, 107 foreign subsidiaries among KOITA(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s list are chosen. Each subsidiary has more than 50% of foreign equity and implement R&D activitie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sales volume of foreign subsidiary is dominant influencing factor in determining scale of R&D activities in Korean market. And also I found that currently established firms are implementing more R&D activities than old established firms. This is quite interesting finding. However, R&D activities of foreign subsidiary are not vitalized in Korean market. It probably means that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business partners have to make effort to enhance foreign firms/ R&D activities, because it could contribute techn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n market.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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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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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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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prescribing patterns of antivirals in out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CHB),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adjudicated claims data (total 1,426,065 claims) dated March 19, 2008 submitted from nationwide healthcare providers to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rom the data, there were 2,965 claims with CHB diagnosis (ICD-10 code B18.0 and B18.1), and 44.2% (1,311 claims) of the CHB related claims included antivirals such as lamivudine, clevudine, adefovir and entecavir. Lamivudine, adefovir, clevudine and entecavir shared 54.9%, 19.9%, 13.2% and 11.9%, respectively, among antiviral prescriptions. Adefovir and entecavir 1mg presumed as the 2nd line therapy for HBV resistant cases were shared 23.3% of overall antiviral prescription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scription patterns according to age and institution type: Lamivudine usage was higher in younger (< 20 years old) and older age group (> 70 years old) than the others (p = 0.016), and adefovir and entecavir, which were relatively newer antivirals, had higher prescription rates in higher level of institutions such as tertiary hospitals than the others (p < 0.001). This study would be of help to make an appropriate drug therapy plan for patients with CHB.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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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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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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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ckground: Interest in medical malpractice claims and accidents is a day-to-day social issue to general public as well as medical personnel.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lready have been established, and institutions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also have been founded. However, in our dental community, interest and response to the issue seem insufficient. Methods: We searched four medical literature databases that are mainly cited in the medical community. Keywords including 'dental malpractice claims', 'patient safety' and 'medical accident' were used for the search. Among the selected literatures, we chose specific ones separately whose content is authentic and easily approachable. Results: Medical malpractice claims and accidents tend to increase around the world. As the cost or the difficulty level of surgery increases, the dispute rate also increases, which appears even more apparent in developed countries. Preventive measures to prevent the disputes and acciden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ree critical of them include relationship of doctor with patient, the informed consent and medical record. Conclusion: Tools for accident occurrence or communication improvement have been introduced. All of those cost time and money. However, education or professional request of liability insurance companies, self-education and provision of guidelines can be immediately implemented. To implement those, dentists' promotion at the regional or national level is imperative. rhBMP-2 is widely used at sinus augmentation, alveolar bone defect, and socket preser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