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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ervice System(PSS) 성공과 실패요인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Exploratory Case Study for Key Successful Factors of Producy Service System)

  • 박아름;진동수;이경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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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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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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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SS(Product Service System) 시스템은 제품과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PSS 시스템으로 성공한 Amazon의 Kindle과 Apple의 iPod, 실패한 Microsoft의 Zune과 Sony의 e-book reader를 채택하여 중다 사례연구 방법론을 통해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가설을 도출하고, 연관 문헌연구와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PSS 시스템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 (Analysis of Trends of Researches in Science Education on Underrepresented Students)

  • 남일균;이상원;임성민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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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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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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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과학교육연구 문헌들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8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KCI 등재 등재후보 학술지와 국내 석 박사 학위 논문 중 장애, 저소득, 농산어촌, 다문화, 탈북, 학업위기, 기타소외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과학교육 연구 문헌들을 수집하여 이를 연구 출처, 수행 연도, 연구 대상, 연구 설계, 연구방법, 연구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125편의 학술지 논문과 147편의 학위 논문이 수집 되었다. 이중 장애학생에 대한 연구가 61%, 학습부진학생 20%, 탈북 학생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는 6%였고 나머지 소외계층학생집단에 대한 연구는 모두 5%미만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연구 연도에 따른 분석 결과 1984년부터 주로 장애학생과 학습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 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소외계층학생 대상 과학교육 연구는 2008년을 전후하여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었고 이후 매년 20편이상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분석된 논문의 58%가 양적연구, 28%가 질적연구 그리고 14%가 혼합연구 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실험 연구 30%, 해석연구 22%, 상관 연구 20%, 그리고 조사 연구가 14%를 차지하였다. 논문의 핵심어를 추출하여 연구내용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 연구들은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내용을 다루고 있었지만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핵심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각 소외계층학생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들의 집단별 핵심어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핵심어 중 '학업성취도'가 매개정도와 연결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교정환자들의 치은염 및 치아탈회 조절을 위해 사용한 겔형 불화주석($SnF_2$ gel)의 장기간 평가 (LONG-TERM EVALUATION OF A $SnF_2$ GEL FOR CONTROL OF GINGIVITIS AND DECALCIFICATION IN ADOLESCENT ORTHODONTIC PATIENTS)

  • ;전윤식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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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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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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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이 논문의 목적은 청소년 교정환자들의 치은염과 치아탈회를 조절하기위해 사용된 수종의 화학요법들에 관해 최근에 보고된 2개의 연구를 재검토하기 위함이다. 첫번째 연구(치은염 연구)는 고정성 교정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칫솔법에 매일 2회 유효 주석 이온이 $90\%$이상 함유된 $0.4\%$의 겔형 불화주석($SnF_2$ gel)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와 기존의 칫솔법만을 사용하는 것 중 치태침착과 치은염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행 되었다. 두번째 연구(치아탈회 연구)는 교정환자들을 대상으로 II00ppm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만을 사용할 때와 이와 똑같은 치약과 $0.05\%$ 불화나트륨 양치액(NaF rinse)을 병용하여 양치하거나 이 치 약과 함께 $0.4\%$ 겔형의 불화주석을 사용할 때 치아탈회의 조절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행 되었다. 치은염 연구에서는 모든 치아를 고정성 장치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 교정환자 65명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두 군으로 지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치아탈회 연구에서도 30명을 추가(총 95명)하여 제 3군으로 지정하였다. 제1군(대조군, 35명)은 단지 표준화 불소(1100 ppm 불소) 치약만 사용하였다. 제 2군은 1 군과 같은 치약에 겔형의 $0.4\%$ 불화주석이 함유된 치약을(겔형 불화주석군, 표본수=30) 매일 2회씩 18개월 동안 사용하였다. 제 3군은(단지 치아탈회군만으로 이용) 같은 종류의 치약과 $0.05\%$ 불화나트륨 양치액을 사용하였다(불화나트륨 양치군, 표본수=30). 치태침착의 임상평가는 Plaque Index로, 치은의 염증은 Gingival Index로, 치관의 착색은 단일맹검(single-blind)으로, 고정성 교정장치를 장착하기 전과 장착한 후 1, 3, 6, 9, 12, 18 개월마다 실시하였다. 치아탈회의 임상평가는 맹출한 모든치아의 순측면에 고정성 교정장치를 장착하기 전과 장치 제거 3개월 후에 단일맹검으로 실시하였다. 치은염 연구에서 겔형 불화주석군($SnF_2$ gel group)이 대조군에 비해 교정치료 기간동안 시행한 모든 검사에서 Plaque Index(p<0.01)와 Gingival Index(p<0.001)가 상당히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겔형 불화주석군에서 한 증례는 미미한 치관착색을, 두 증례는 보통정도의 치관착색을 보였다. 치아탈회 연구에서는 겔형 불화주석군과 불화나트륨 양치액군이 치료후 치아탈회값에서 치료전 치아탈회값을 뺀 치아탈회값이 대조군에 비해 구강전체및 제1대구치에서 현저하게 낮은 값(p<0.05)을 보였다. 비록 겔형 불화주석군이 불화나트륨 양치액군보다 일관되게 낮은 치아탈회값을 보였을지라도 통계적으로 그 차이는 단지 유의성을 보이는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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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 유형에 따른 이용 만족도 비교 분석 - 서울 소재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Satisfaction according to Opened-Fencing in Campus Afforestation Project Types - Focused on University in Seoul -)

  • 이세미;김동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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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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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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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 대상 학교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담장개방이 시행된 총 24개의 대학교 중 담장개방 형태를 유형화하여 분류한 후, 각 유형별 대학 중, 시설이 다양하고 이용자가 많아 활성화 된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현장관찰과 문헌조사, 설문조사의 방법을 실시하여 연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담장개방 녹화사업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유형별 이용실태에 대한 빈도분석, 전체만족도와 공간환경 및 시설물에 대한 회귀분석, 유형별 차이검증을 위한 One-way ANOVA를 각각 실시하였다. 유형별 이용실태 분석결과, 법제상에서의 개념인 설치위치, 이용자 특성, 이용목적 등 3가지 분석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전체만족도는 전원형 근린소공원 유형의 서울여자간호대학을 제외한 도시형 근린소공원의 감리교신학대학, 광장형 도심소공원의 건국대학교, 녹지형 도심소공원의 세종대학교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분수/수경시설, 체력단련시설, 광장시설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 시 시설물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공간 환경에 대한 전체만족도는 전원형 근린소공원 유형의 서울여자간호대학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형 근린소공원의 감리교신학대학, 광장형 도심소공원의 건국대학교, 녹지형 도심소공원의 세종대학교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 개의 공원이 대체적으로 시설이용 편리성과 개인사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로변에 위치한 도심소공원들은 소음정도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담장개방 녹화사업 시 가장고려해야 할 점으로 사료된다.

소아외과의 지수 질환 - 대한소아외과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2000년도 전국 조사 - (Index Cases in Pediatric Surgery - a National Survey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Pediatric Surgeons, 2000 -)

  • 이명덕;김상윤;김우기;김인구;김성철;김신곤;김재억;김재천;김현학;박귀원;박우현;서정민;송영택;오수명;유수영;이두선;이석구;이성철;정상영;정성은;정을삼;정풍만;조마해
    • Advances in pediatr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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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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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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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대한소아외과학회의 연례 행사인 2000년도 주제토의를 소아외과의 지수 질환으로 정하여 1999년 말 현재 3년 이상의 진료 실적을 가진 대한소아외과학회 정회원 36명을 대상으로 미리 작성된 조사서에 의하여 2차례의 수술 증례 수 등록을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는 1997년부터 1999년 말까지 3년간 수술이 시행된 환자로 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 30명이 응답하였고, 미비점 보완을 위한 2차 조사에는 26명이 응답하여 이 성적을 요약하였다. 본 성적을 바탕으로 향 후 대한소아외과학회의 지수 질환 대상 목록표를 작성 제시하였으며, 이를 코드화 하고자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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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객담 도말양성 및 배양음성인 폐결핵환자에서 일차항결핵제로 치료종결한 후의 임상성적 (Clinical Outcome after Treatment with the First-line Drugs in Patients with Persistent Positive Sputum Smear and Negative Sputum Culture Results)

  • 권은수;이종육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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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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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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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연구배경 : 폐결핵의 치료경과 중에 원활하게 치효에 성공하는 예는 대개 도말이 1~2개월 먼저 음전하고 그 후에 배양도 음전하며 그 후 계속해서 음성상태를 유지한다. 그런데, 배양이 도말보다 먼저 음전되는 도말양성 배양음성 현상을 임상에서 볼 수 있고, 이런 예 중에서도 흔하지는 않으나 특히, 배양은 치료개시 후 4개월 이전에 음전되었더라도 도말이 치료개시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양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치료실패여부 및 약제변경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차 항결핵제로 치료개시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도말양성 배양음성 현상을 보이는 예 중에 일차 항결핵제로 치료종결한 예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 치료종결 후의 임상성적 그리고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여 임상 진료에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방 법 : 국립마산결핵병원에서 1995년 1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치료개시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도말양성 배양음성 현상을 보였고, 일차 항결핵제로 치료종결된 21예를 대상으로 전체환자의 흉부방사선 소견을 비롯한 임상적 특성과 치료종결 후 재발율을 포함한 임상 성적을 조사하고, 재발군과 비재발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의 임상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투약기간의 연장여부, 내성약제 수, 과거력 수, 흉부 방사선 소견상 병변의 크기에 따른 재발율을 비교하고 각각의 변수가 재발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였다. 결 과 : 전체 대상 환자는 총 21예로 남자가 17예, 여자가 4예 였고, 20세부터 60세까지의 연령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나이는 44.2세 였다. 평균 내성 약제 수는 1제였다. 사용한 항결핵제는 INH, RFP, EMB, PZA 네가지 약제에 SM이나 KM이 첨가된 경우가 6예 있었고 INH, RFP, EMB 세 가지 약제만으로 처음부터 투약된 경우가 1예 있었다. 평균 13.3개월의 투약을 하였다. 배양검사상 대상 환자 모두 3.1개월 이내에 음전되었으며, 투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도말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3예를 제외한 18예의 도말검사상 평균 음전기간은 9.5개월 이었다. 흉부 방사선 소견상 1예를 제외한 20예에서 공동성 병변을 보였고, 확장병변이 13예(61.9%)로 가장 많았고, 중등병변이 7예(33.3%) 였으며, 국소병변이 1예 있었다. 치료개시 후 20~24주 경의 흉부 방사선 사진과 치료 개시 때의 사진을 비교한 결과 모든 예에서 호전을 보였다. 치료종결 후 평균 15.2개월의 추적관찰 기간 중 4예의 재발이 있어 재발율은 19% 였으며, 재발의 시기는 모두 치료종결 후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발생되어 치료 종결 후 재발시기는 평균 14.1주 였다. 14예의 신환 중 1예의 재발이 있어 재발율이 7.1%였고, 두 번째 치료를 하는 4예에서는 재발이 없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치료를 하는 나머지 3예는 모두 재발하여 과거력의 수에 따른 재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재발군 1예에서 4.3개월의 투약기간 연장이 있었고, 비재발군 17예 중 11예에서 평균 4.5개월의 투약기간이 연장되었으나 투약기간의 연장여부가 재발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 95% 신뢰구간 0.18, 2.15). 결 론 : 투약 개시 후 6개월올 초과하는 도말양성 배양음성 현상은, 의사가 지속적인 도말양성을 치료실패로 잘못 해석하거나 부적절한 치료처방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객담 도말양성 배양음성 현상의 임상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투약 20~24주의 방사선학적 호전을 근거로 일차 항결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약기간의 연장은 필요치 않으며, 과거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재발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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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海外投資)와 지속가능발전 원칙 -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적도원칙(赤道原則)을 중심으로 - (How to Reflect Sustainable Development, exemplified by the Equator Principles, in Overseas Investment)

  • 박훤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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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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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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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oday's financial institutions usually take environmental issues seriously into consideration as they could not evade lender liability i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On the international scene, a brand-new concept of the "Equator Principles" in the New Millenium has driven more and more international banks to adopt these Principles in project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a key word in understanding new trends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civic groups in the 21st century. The Equator Principles are a set of voluntary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for sustainable finance. These Principles commit bank officers to avoid financial support to projects that fail to meet these guidelines. The Principles were conceived in 2002 on an initiative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and launched in June 2003. Since then, dozens of major banks, accounting for up to 80 percent of project loan market, have adopted the Principles. Accordingly, the Principles have become the de facto standard for all banks and investors on how to deal with potential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of projects to be financed. Compliance with the Equator Principles facilitates for endorsing banks to participate in the syndicated loan and help them to manage the risks associated with large-scale projects. The Equator Principles call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loans to project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he risk of the project is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guidelines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screening criteria of the IFC. - For Category A and B projects, borrowers or sponsors are required to conduct a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preparation of which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satisfactorily address key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should address baselin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requirements under host country laws and regul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 appropriate, IFC's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etc. - Based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quator banks then make agreements with borrowers on how they mitigate, monitor and manage the risks through a Social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ompliance with the plan is included in the covenant clause of loan agreements. If the borrower doesn't comply with the agreed terms, the bank will take corrective actions. The Equator Principles are not a mere declaration of cautious banks but a full commitment of lender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project financing, which led to an unexpected damage to the affected community, would not give rise to any specific legal remedies other than ordinary lawsuits. So it is more effective for banks to ensur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and to have them take responsible measures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Public interests have recently mounted up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ccas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6Du330) on the fiercely debated reclamation project at Saemangeum. The majority Justices said that the expected environmental damages like probable pollution of water and soil were not believed so seriou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project seeking ways to make it more environment friendly. In this case, though the Category A Saemangeum Project was carried out by a government agency, the Supreme Court behaved itself as a signal giver to approve or stop the environment-related project like an Equator bank in project financing. At present, there is no Equator bank in Korea in contrast to three big banks in Japan. Also Korean contractors, which are aggressively bidding for Category A-type projects in South East Asia and Mideast, might find themselve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they are generally ignorant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ssociated with project financing. In this regard, Korean banks and overseas project contractors should care for the revised Equator Principles and the latest developments in project financing more seriously. It's because its scope has expanded to the capital cost of US$10 million or more across all industry sectors regardless of developing countries or not. It should be noted that, for a Korean bank, being an Equator bank is more or less burdensome in a short-term period, but it must be conducive to minimizing risks and building up good reputation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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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곡원림의 원류, 중국 무이구곡(武夷九曲)의 텍스트성 -국내 전승(傳承) 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xtuality of China's Wuyi-Gugok, the Origin of Gugok-Wonlim -Focus on the Tradition Process to Korea -)

  • 노재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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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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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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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무이도가(武夷櫂歌)'나 '무이구곡(武夷九曲)' 관련 문화현상이 어떠한 연유와 과정으로 조선시대에 수용되었으며 내재된 담론과 문화적 응집의 규칙성, 특히 국내에서 구곡문화의 반복과 모방을 통한 전승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다. 문헌고찰 및 현장답사에 의한 경관 인식과 함께 드레슬러(Dressier)가 제시한 텍스트성의 7가지 기준을 근거로 '해석 및 논의 틀'을 구축하고 텍스트의 의존관계,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 반복 및 모방 그리고 전파과정으로 나누어 '무이구곡'의 텍스트성을 해석하였다. 텍스트 파악 의도와 상황적 근거로 볼 때 주자의 무이도가 그리고 무이구곡 경영은 무이산지 등의 문헌과 그림을 통해 조선에 전파되면서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국내에서도 산간 계곡의 뛰어난 지형경관에 구곡을 설정하며, 정사를 경영하는 등 문학적 원림경관적 반복과 모방사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났다. 생산자의 의도 또는 용인에 관계없이 조선에 수용된 구곡문화는 수용자 계급이 지향한 도교문화적 상황과 유교의 경세제민(經世濟民)적 사대부 사고관에 편승하면서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조선 구곡원림은 무이도가와 무이구곡에서 나타난 상자연(賞自然)의 미의식을 수용하면서 도교와 성리학적 사유방식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텍스트적 요인에 의한 의존 관계만을 살펴 볼 때, 국내에는 무이구곡과 같이 배를 타고 하상을 거슬러 올라갈만한 장소가 드문 관계로 하천 형태와 기능적 텍스트성으로서의 결속구조는 다소 이완된 채 도학적 사고나 풍류적 향유에 의존한 구곡문화가 텍스트성의 내적 구조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무이구곡'의 텍스트성을 지배하는 내적 요인은 "굽음의 미학, 물돌이", "영역성의 표현, 각자(刻字)", "의미경관의 성찰로 본 문화적 풍경", "기(奇)의 추구와 표상성" 그리고 "도교와 성리학적 토포스의 초월적 풍경"으로 해석되었다.

초음파를 이용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대사증후군 진단지표의 연관성 (Relationship Between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Using Ultrasonography and Diagnostic Indices of Metabolic Syndrome)

  • 고경선;허경화;원용림;이성국;김기웅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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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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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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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사증후군(MetS) 진단지표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carotid IMT)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동맥경화와 기타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남성 근로자 315명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수행하였다. 인체계측과 혈청생화학 항목에 대한 검사는 체성분분석기기와 생화학자동분석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MetS의 진단은 NCEP-ATP III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Carotid IMT는 고해상도 B-mode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경동맥 분지점과 근위부의 내-중막 두께를 측정하였다. Carotid IMT는 $0.739{\pm}0.137\;mm$이었고 연령증가와 더불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또한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 중성지방 및 공복혈당도 연령증가에 따라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Carotid IMT는 BMI(r = 0.170, p = 0.004), 수축기(r = 0.148, p = 0.011)와 이완기혈압(r = 0.123, p = 0.036) 및 HDL-cholesterol(r = -0.164, p = 0.0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MetS 진단지표와 carotid IMT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carotid IMT는 혈압(교차비 = 4.220, p < 0.01)과 MetS(교차비 = 1.301, p < 0.05)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혈압과 대사증후군이 죽상동맥경화증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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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A Review on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otal Ban on Abortio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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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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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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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