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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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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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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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 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1)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2)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3)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4)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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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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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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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의료관광선택속성의 중요도 및 성취도 분석을 통해 마케터들이 의료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방한일본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편의성, 서비스품질, 차별성, 접근성의 4가지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기법을 이용하여 집중(I사분면), 유지(II사분면), 저순위(III사분면), 과잉(IV사분면)의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의료관광선택속성에 대한 IP분석결과 가장 집중해야할 노력 집중영역에는 예약수속신속성, 정보시스템의 용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도는 높은데 성취도가 낮은 항목으로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요인 중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부문으로 집중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예약과 수속절차에 있어서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의 배치가 필요함을 나타내며 직원교육 시 병원에서 필요한 기본 일본어 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고 일본인 의료관광객들에 대한 온라인 상담 또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져야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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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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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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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QoS 라우팅은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QoS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경로를 찾아내는 라우팅 기법이다. QoS 라우팅은 네트워크의 동적인 상태를 반영하여 경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응용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네트워크의 활용율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동적인 상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라우터들이 이러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토콜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상태 변화를 점검하여 변화의 정도가 어떤 값 이상일 때만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주기를 사용하게 되면 주기가 큰 경우에는 라우터의 네트워크 상태 갱신 필요를 판단하는 파라미터의 민감성이 네트워크 상태 갱신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부정확한 네트워크 상태 정보에 근거하여 경로를 결정하는 경우 QoS 라우팅에 의해 적정 경로로 선택된 경로에 실제로는 요구된 정도의 자원이 없어서 자원 예약에 실패하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자원 예약이 이루어진 경로의 일부에서 자원 예약을 해제해야 하는 등의 오버헤드가 커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기존의 네트워크 상태 갱신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에 의해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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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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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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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공설화장시설 관련 조례 및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조사를 통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예약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으로 공설화장시설 이용대상 관내지역주민의 요건에 일정기간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한 불법적인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원가대비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관내지역주민에 대한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며, 원가대비 높게 책정되어 있는 관외지역주민에 대한 사용료 인하를 통해 사용료 격차를 해소해 나가면서, 공설화장시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대인에 대한 사용료 적용대상 연령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점에 대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대인 사용료 적용대상 연령기준을 일원화하여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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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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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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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제는 그들의 통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제도화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인 관료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체계화 되었고, 1916년에 제정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1934년에 지정된 문화재들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된 문화재 정책을 문화재에 관한 전반을 심의하던 '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문화재 목록'의 변화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위원회(보존회)'를 두었는데, 제도와 인적 구성 면에서 조선총독부 관료를 과반 이상 두도록 하여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 속에서 조선인은 극소수가 참여하였는데, 그들마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총독부가 조사하여 목록화한 문화재는 목록화 계기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목록(1909~1916)은 등 급제로 대표되는 세키노타다시에 의해 주도되었고, 두 번째 목록(1917~1933)은 대장법으로 대표되는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주도되었다. 구로이타가쓰미는 문화재 제도를 입안하고 목록을 공식화 하면서 세키노타다시의 영향에서 멀어지려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제도와 실제 목록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목록(1934~1945)은 1934년 지정문화재 목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단계에서는 세키노타다시의 조사 성과도 반영이 되었으며, 종전의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현존사찰의 중요 문화재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1934년을 기점으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목록의 기본적 체계가 만들어졌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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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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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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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lthough economic crisis is allaying in Korea, the more effective unempoyment policies are requried in this present. So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s of relevant factors, especially job search behaviors of the unempyoed on reemployment and look for implications to the improvement of unemployment policie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job search behaviors, especially the effectiveness of job search activity and job search attitud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unemployed and the re-employed. Second, we find that the variables of job search behaviors - the effectiveness of job search activity (number of job offers), job search attitude (reservation wage), positive use of job search methods - significantly affect the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approach based on search theory may be useful in finding out determinants of re-employment. Second, the effects of job search behaviors on the reemployment and their implications should be actively accepted to policy maker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un-employment policies. It meams that the effects of job search behaviors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in making or restructuring unemployment policies and their administration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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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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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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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ll Papers on Ecological Landscape Degign in KILA from 1973 to 2003 are listed herein for finding research issues and trends. The emerging field of Ecological studies of landscape design is based on Landscape Ecology and Watershed Ecology, the Principles of which can be applied to surveying and evaluation, Planning and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focusing preservation of wildlife habitat and niche. This field can b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1. Sustainable site planning and index, 2. Ecological planning process and regulation, 3. landscape ecology and biotope map, 4. Watershed and eco corridor project, 5. Urban forestry and environment, and 6. artificial ground and restoration ecology.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findings from Paper review: 1. Sustainable index shall be studied about more specified sites. Water recycling facilities, and reservation wet land need to be studied. 2. Policy and legislation research on Ecological design shall be researched by expanding of the application field. Nature park planning and management fields shall be considered as the main theme of green networking Parts. 3. Landscape Ecological studies should be connected to practical surveying data, e.g. the eco-maps published by Environment Ministry. Traditional culture and science should be joined with the modem science. 4. Eco-corridor planning will go with the scenarios and theories of watershed ecology. 5. Urban forestry shall be studied with the wildlife's behavior and habitat. 6. Restoration engineering techniques should be reconsidered with the wildlife's existence and environmental affilia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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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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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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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 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찬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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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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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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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advancement of ICT is changing every field of life. It becomes possible with the penetration of personalized devices, that is, smartphone. The boom of IoT will come when there exist diversified and personalized services. In general, we might admit that it is needed that the more privatized services than the overall serviced. Jeju Island is the only on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Republic of Korea and deserves to be proud of the unique culture from its long historical background. One of the very regional culture which performs by women divers, Haenyeo activity or culture, was register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en authors were researched Jeju Haenyeo as a worthy reserving service, we recognized that it has never considered to use any point of ICT/IoT yet. Because IoT holds the high potentiality to create any service scenario between interesting groups. We will design a few services for Haenyeo which covers their job territory or daily life, adopts up-to-date technology or method such as sensored network, smart contract and App/Web. In this paper, we intent to show the simplicity and easiness of the application of IoT not to much inconspicuous target. So, we suggest a specialized IoT service for the reservation and promotion of Haenyeo Culture. This service would be composed of sensors, IoT network and App/Web at home and office. This service can be used among interesting groups : Haenyeo, policy maker, manufacturer, service provider and culture consumer.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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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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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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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o evaluate customer satisfaction of hotel food and beverage products, developing items for the measurement is necessary through studying the properties of food and beverage products. The properties consist of human service, physical and systematic service. Human service includes appearance and uniforms, courtesy and kindness, quickness and precision of the service, well-educatedness, moral sense and etc. Physical service includes the taste of food and beverage, diversity of food and beverage, outlets' cleanness and atmosphere, refinement of fixture, furnishing and table ware, the admission passage to the hotel and parking lot facilities, and etc. Systematic service includes passages of movement to outlet, arrangement of outlet, reservation management system, operation of events and package goods, temperature and ventilation system and etc. The price is also one of important variables to measur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so it is included to the investigating items. As shown some hotels have several satisfactory items but most items are unsatisfactory because expected service is better than perceived service. Therefore, the hotels which lack human service need the reinforcement of service education, the hotels which lack physical and systematic services need the improvement, the development and the renovation according to the unsatisfactory items. And the hotels whose price item is unsatisfactory need to consider th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