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gulative Principle of Law in Respect to Police Function in Internationalized Age - Centering on Limitation to Police Authority Exercise -

국제화 시대의 경찰작용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 -경찰권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The police have a responsibility to exercise the police authority in the sphere of peril prevention. Such right may be decided at their discretion. So, as a management according to the police's discretion is based on order and compulsion, it can not help infringing the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the exercise of the police authority has to be accompanied by a legal management polic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ism. This study is to find proper directions of the police function through preparing reasonable plans to guarante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t its maximum while maintaining the public peace and order.

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 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찬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