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 /
• 제34권4호
• /
• pp.49-60
• /
• 2018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5권2호
• /
• pp.117-138
• /
• 2014

본 연구는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점검하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제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 자치법규는 조례가 393건, 규칙이 187건, 훈령(규정)이 43건, 예규(지침)가 6건으로 모두 629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32개이며, 도서관운영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40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44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9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자치법규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6권2호
• /
• pp.281-300
• /
• 2012

본 연구는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자치법규의 유형, 성격, 제정절차를 통해 자치법규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대전지역의 공공도서관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소속으로 세 구분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도서관장의 직종과 직급, 공공도서관 조직체계 영역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
• 제23권2호
• /
• pp.47-57
• /
•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improvements to the related regulations of community facilities for community activa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related regulations of community facilities in apartment housing complexes. To provide the improvement, we took contents analysis about community facilities for activation of the community. We interviewed a national civil servant, a local civil servant and an employee at Daiwa house in Japan, and conducted a field survey of community facilities in Japan during July 20-23, 2010.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there were problems that the related regulations of community facilities didn'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and community.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ated regulation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and community. So the current standards were revised by local government ordinance. Community centers were not installed in each housing complex, but were installed to share with several housing complexes. Regional community centers are needed for activation of regional communities as with the Baycore Civil center.

• 한국BIM학회 논문집
• /
• 제5권1호
• /
• pp.8-15
• /
• 2015

With the emergence of environment-friendly paradigm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nacted various laws to take care of environmental pollution-related problems. The goal of these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was to properly respond to rapid environmental pollution. Because of the simultaneous enactment of these laws on diverse pollution sources, however, a variety of problems, including an unclear correlation among these laws, have occurred. As a result, workers have found it hard to collect and use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metadata-based information retrieval method for the efficient search of environment-friendly laws and regulations. The laws and regulations were structured using metadata from users, business stage, topic and department. These were obtained through semantic analysis on environment-friendly laws and regulations, and then an intelligent retrieval approach was utilized. To verify the retrieval plan, a test case was conducted, and improvement in retrieval accuracy against the conventional system was confirmed. It appears that the proposed plan will improve productivi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improving accuracy in retrieving environment-friendly laws and regulations.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11호
• /
• pp.115-122
• /
• 2018

국내에서 전기 화재의 70% 이상이 아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누전 차단기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정을 분석하였으며, 아크 검출기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정은 아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누전 차단기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정과는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크 검출기 관련 규정은 기존 누전 차단기의 관련 규정에 추가 되거나 이것과 별개인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아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크 검출기의 신속한 보급이 필요하고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같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기존 누전차단기 규정에 아크 검출기 관련 사항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크 검출기의 기술 기준에는 아크의 판단 규격과 차단 임계치, 그리고 차단기가 반응하지 말아야 할 불요신호의 범위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 /
• 제19권3호
• /
• pp.95-102
• /
• 2010

Recently, a grow in size and features of Interior construction work over the complex and The Fire-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for the prevention of fire damage. This study is purpose to propose interior design, construction and supervision for the efficient and reasonable way throughout the fire-related laws are investigated in interior architecture. First,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work will be based on actual use Fi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be investigated. Second, based on analysis of material and facilities by Application can be used in production by the data were applied to the present. Third, the international Fire and Flame Retardant Standards for investigating and reviewing the relevant laws,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were analyzed. Fourth, the various fire-related issues of regulation and the application of relevant provisions in the field works, the law's standards, and improvements were identified by analysis. Fire-Related Laws and Building codes that Safety Administration of the Fire Services are divided into design, it comes to approval from the municipal authorities with concerns about the fire that will fit on the Fire Department'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operations is necessary to integrate operations. In conclusion, Fire-related business are divided into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o, Both institutions is need to be the cooperative work. It is necessary to the field supervision. Because, Flame-resistant performance standards in the field works applied are too complex. Last, Establishment of fire-related regulations will enact by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experts to participate.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47-60
• /
• 2008

중고등학생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면서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모규제에 대한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고등학교에서의 외모규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데 있다. 서울시의 6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sim}2$학년생 8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50개의 외모관련 항목들을 제시하고 각 항목들에 대한 규제 강도와 중요성에 대한 지각과 준수도를 질문하였다. 학생들의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에 따라 50개의 세부 규제 항목을 분류해 본 결과 규제의 강도가 높은 항목이라도 학생들의 중요도 인식이 높아야 준수도가 높았다. 규제의 강도가 낮게 지각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중요도를 지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외모규제에 대한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강도 지각에는 성별, 학년, 성적과 관련이 있었고, 중요도 지각의 경우 성별, 지역, 용돈, 성적과 상관이 있었다. 준수도의 경우 성별, 지역, 학년, 용돈이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도는 높게 중요도는 낮게 지각하는 데 비해 준수도는 높았고, 강북학생일수록, 용돈이 적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규제 강도를 높게 지각하고 중요도를 낮게 지각하였으며 준수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교사들과 교육행정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외모관련 항목들의 중요성을 잘 인식시키거나 학생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외모관련 규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러한 외모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 일 것이다.

• 터널과지하공간
• /
• 제9권3호
• /
• pp.230-237
• /
• 1999

석회석은 시멘트의 원료로 년간 약 8천만 톤 이상이 주로 강원도와 충북지역에서 채굴되고 있다. 그러나 노천채굴에 따른 환경오염원의 유발과 환경보전의 논리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개발기술이 향상되고 있으며, 개발조건 역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석회석 개발과 관련된 제도 역시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몇가지 대책과 관련 제도의 부분적인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처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속에 시멘트 산업의 획기적 발전이 있길 기대한다.

• 의료법학
• /
• 제11권1호
• /
• pp.271-296
• /
• 2010

Objective: Poisonous Medicinal herbs can be considered as a risk factor to public health unless they are prescribed by Docto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e proper method to manage them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risk factors caused by misuse and abuse of the poisonous medicinal herbs and enhance public health. Methods: In this dissertation (paper), the definition, scope, management status, data about pharmacology and toxicity and media release regarding adverse reaction were understood after organizing documents,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poisonous medicinal herbs. Also, management methods are suggested by analyzing related examples and regulations in China, Japan and Hong Kong, where the use of herbal medicine is general. Results: Methods for items for poisonous medicinal herbs,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management based on standardization of traditional processing methodology and reorganization and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established. Conclusion: Proper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yet established to manage poisonous medicinal herbs in Korea. In this regard, it is urgent to establish laws and regulations which can apply independently. The purpose of th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to enhance management of poisonous medicinal herbs and prevent incidence of addiction and death, improving the public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