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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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생태 위해성평가 제도 국내 도입방안 연구 (An Introductory Research for Development of Soil Ecological Risk Assessment in Korea)

  • 안윤주;김신웅;문종민;정승우;김록영;윤정기;김태승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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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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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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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활동에 의한 토양오염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체 및 생태 위해성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태계를 수용체로 하는 위해성평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평가체계와 활용가능한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형 토양생태 위해성평가(soil ecological risk assessment)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토양생태 위해성평가는 오염물질에 대한 생태계 보호수준을 의미하는 예측무영향농도 산출을 목적으로 하고, 토양생태 독성자료 수집 및 적합성 확인, 토양생태 독성자료 표준화, 생태독성자료 충족도 확인 및 예측무영향농도 산출, 생태위해도결정의 단계로 수행할 수 있다. 수집된 생태독성자료는 신뢰도지수에 따라 적합성을 먼저 확인하며, 필요기준(국내 서식종, 급 만성, 독성종말점, 토양특성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평가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예측무영향농도는 생태독성자료 수준에 따라 저신뢰, 중간신뢰, 그리고 고신뢰 수준 중 하나의 산출 기법을 이용하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생태 위해도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차후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생태위해성평가 지침 제정에 있어 기본 체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 Suggestion for the Strategic Choice of Seoul to be a Network Center in Northeast Asia

  • Ahn, Kun-Hyuck;Ohn, Yeong-Te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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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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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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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East Asian Region has experienc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and transformation of interurban networking over the past three decades, and urban competiti veness for a networking hub in this region has become a critical issue confronting cities. Competitiveness of the Seoul capital region for a networking hub in Northeast Asia is outstripped by other competing cities in East Asia, notwithstanding its geo-politically and geo-economically advantageous location in this region. In this paper, we aim to appraise the Seoul capital region's competitiveness in terms of logistics distribution, financial function and logistics distribution, financial function and agglomeration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especially of RHOs and other managerial functions), and to advance the networking strategies of the region for a Northeast Asia hyb. As a result of analysis, we suggest that the Seoul capital region be developed as a Northeast Asian center for regional headquarters or leading global corporations and financial services for being a strategic nodal point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 recent survey shows that where to locate an RHQ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potential market and manufacturing site in the city's hinterland, quality of life, such things as culture, health, safety, education, a well-educated, English-speaking population, reliable air transport, state-of-the-art communications, and an active policy to offer foreign companies generous incentives. The Seoul capital region, which is located at a strategic nodal point advantageous as a springboard for its Northeast Asian hinterland, cannot meet the other conditions mentioned above. To overcome these drawbacks in attracting transnational capital and to create competitiveness as a strategic hub of RHQs in Northeast Asia, it is urgent to initiate a structural reform of the Korean economy, politics, and overall society, to minimize the regulation of FDI, and to provide various incentives for foreign investment. Moreover, we propose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ational Business Town' in the Seoul capital region, as a medium to intermediate these strategies and to shape them in a spatial scale. The projected 'International Business Town(IBT)' will be a 'free city' open to international business in which liberal economic activities are guaranteed by special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infrastructures needed for international and improved accessibility to the airport are furnished, and the preference of foreign high-income investors for cultural and living environment are satisfactorily met. IBT is conspicuously differentiated from a raft of other cities' incentives in that it combines deregulation and incentive programs to attract the investment of transnational capital, with a spatial program of offering an urban environment preferred by the high-income investors for cultural and living environment are satisfactorily met. IBT is conspicuously differentiated from a raft of other cities' incentives in that it combines deregulation and incentive programs to attract the investment of transnational capita, with a spatial program of offering an urban environment preferred by the high-income and managerial class. Furthermore, it can be an excellent way of overcoming the xenophobia that has spread among the Korean population by concentrating foreign businesses and their lifestyles in a specific foreign businesses and their lifestyles in a specific zone. In conclusion, 'International Business Town', in line with other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incentive programs, will function as a driving force to make the Seoul capital regional more competitive as a regional business hub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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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비닐하우스 재배지역에서 배출되는 강우유출수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Stormwater Runoff discharged from vinyl greenhouse growing area in farming area)

  • 전제찬;이상협;권구호;이재운;권헌각;민경석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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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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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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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내의 수질정책은 하천으로 방류되는 방류수의 농도를 규제하는 방식에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되어 각 수계의 구역별로 목표 수질이 정해지게 되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의 밭지역을 대상으로 27회의 강우유출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밭지역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 및 원단위 등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유기물질인 BOD 및 $COD_{Mn}$의 경우 오염물질의 평균 유출농도는 10.5mg/L와 19.6mg/L로 나타났으며, 영양염류인 TN과 TP는 4.5mg/L 및 2.4mg/L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원단위 산정 공식에 의해 산정된 원단위는 BOD $31.8kg/km^2/yr$, $COD_{Mn}$ $56.7kg/km^2/yr$, TOC $8.5kg/km^2/yr$, TSS $560.9kg/km^2/yr$, TN과 TP는 각각 $8.3kg/km^2/yr$$5.1kg/km^2/yr$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는 연구자마다 그 결과 값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정확한 원단위 산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류 중소하천의 물관리 탄력성 평가지수 개발 및 평가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water management resilience of mid-small scale tributaries)

  • 박정은;이을래;임광섭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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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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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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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류 중소하천의 미래 물관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물관리 탄력성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117개 중권역에 적용하였다. 물관리 탄력성 지수는 취약성, 견고성, 다양성의 부지수로 구성하였으며, 각 부지수는 다시 이수, 치수, 하천환경 분야의 지표들로 총 31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중권역은 다목적댐 하류 본류유역(범주 1), 용수공급 및 유량조절이 불가능한 지류(범주 2)와 가능한 지류(범주 3)로 분류하여 적용한 결과, 지류 중소하천에서의 물관리 탄력성, 특히 이수 및 치수분야의 다양성이 본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성과 견고성에 있어서는 본류와 지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양성에서 지류가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지류 중소하천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물관리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물관리 탄력성 지수는 내외부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수자원 정책 및 계획의 우선지역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우스푸어 규모 추정 및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The Scale of Households in Negative Housing Equity and Policy Direction)

  • 최은희;이종권;문효곤;김경미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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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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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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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설정 요소 분석 (A Study on character create of Animation)

  • 임운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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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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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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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기호가 점점 다양하게 진행됨에 따라 관객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캐릭터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 방식을 표현함으로써 관객에게 어필한다. 캐릭터가 어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것은 내러티브와 전체적인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새로운 세계에서 어떤 신체적 특성, 어휘, 말투, 버릇, 액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캐릭터는 더욱 확실하고 쉽게 관객에게 전달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새로운 세계관 속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캐릭터의 외모와 성격을 잘 나타내는데 필요한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캐릭터의 설정 방법은 첫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규정 요인은 세계관에 있다. 그것을 표현하는 외면적 성격요소로는 용모, 스타일, 행위, 표정, 말투, 취미, 직업, 지위가 있으며 내면적 요소는 기질, 사상, 교양을 나타낸다. 둘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일반적인 성향들, 문화적 배경, 핵심 특성과 경험 등을 주어진 조건, 즉 세계관에 의하여 형성된다. 그 기질은 외향/내향, 직관/감각, 사고/감정, 판단/지각으로 나타난다. 셋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매력은 친근함(familiarity), 독창성(originality), 유머(fan), 다성적 감각, 유연성으로 나타난다. 넷째, 새로운 세계관과 캐릭터의 조화이다. 새로운 세계관에 맞게 설정된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의 재미와 완성도를 더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캐릭터는 내러티브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설정은 독특한 세계관을 관객에게 다가가기 쉬운 친근함(familiarity)과 다른 작품과의 차별화 되는 독창성(originality), 웃음을 선사하는 유머(fan)와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 다성적 감각을 보다 유연하게 관객에게 전달되기 쉬운 설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었다.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업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The structural relationship that self-elasticity of student in dental hygienic influences study satisfaction and life adaptation of college)

  • 윤현경;최미숙;이종화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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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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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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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고, 자아탄력성이 학업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자아탄력성 향상과 학업만족,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구 경북지역의 2개 대학교 치위생과 1, 2, 3학년 학생 369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설문 조사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감정통제, 자신감으로 구분되었고, 학업만족은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으로 구분되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만족은 높았고, 자아탄력성과 학업만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은 높았다(p<0.001). 이에 대학생활 적응을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개선과 목표설정, 분노조절, 동기부여 등의 자아탄력성 조절능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학년과 학제에 맞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운영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호수 수질관리의 문제점 (Problems of lake water management in Korea)

  • 김범철;전만식;김윤희
    • 한국환경생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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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생태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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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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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In Korea most of annual rainfall is concentrated in several episodic heavy rains during the season of summer monsoon and typhoon. Because of uneven rainfall distribution many dams have been constructed in order to secure water supply in dry seasons. The Han River system has the most dams among Korean rivers, and the river is a series of dams now. Reservoirs need different strategy of water quality control from river water. Autochthonous organic matter and phosphorus should be the major target to be controlled in lakes. In this Paper some problems are discussed that makes effor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ineffective in lakes of Korea, even after the substantial investment to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1) Phosphorus is the key factor controlling eutrophication of lakes and the reduction ofphosphors should be the major target of water treatment. However, water quality management strategy in Korea is still stream-oriented, and focused on BOD removal from sewage.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remains as low as 10-30%, because biological treatment is adopted for both secondary treatment and advanced treatment. The standard for TP concentration of the sewage treatment plant effluent is 6 mgP/l in most of regions, and 2 mg/l in enforced region near metropolitan water intake point. TP in the effluents of sewage treatment plants are usually 1-2 mg/1, and most of plants meet the effluent regulation without a further phosphorus removal process. The generous TP standard for effluents discourages further efforts to improve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of sewage treatment. Considering that TP standard for the effluent is below 0.1 mg/l in some countries, it should be amended to below 0.1 mg/l in Korea, especially in the watershed of large lakes.2) Urban runoff and combined sewer overflow are not treated, even though their total loading into lakes can be comparable to municipal sewage discharges on dry days. Chemical coagulation and rapid settling might be the solution to urban runoff in regard of intermittent operation on only rainy days.3) Aggregated precipitation in Korea that is concentrated on several episodic heavyrains per year causes a large amou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loading into lakes. It makes the treatment of nonpoint source discharge by methods of other countries of even rain pattern, such as retention pond or artificial wetland, impractical in Korea.4) The application rate of fertilizers in Korea is ten times as high as the average ofOECD countries. The total manure discharge from animal farming is thought to be over the capacity of soil treatment in Korea. Even though large portion of manure is composted for organic fertilizer, a lot of nutrients and organic matter emanates from organic compost. The reduction of application rate and discharge rate of phosphorus from agricultural fields should be encouraged by incentives and regulations.5) There is a lot of vegetable fields with high slopes in the upstream region of the HanRiver. Soil erosion is severe due to high slopes, and fertilizer is discharged in the form of adsorbed phosphorus on clay surface. The reduction of soil erosion in the upland area should be the major preventive policy for eutrophication. Uplands of high slope must be recovered to forest, and eroded gullies should be reformed into grass-buffered natural streams which are wider and resistant to bank e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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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형 드론영상을 이용한 수치지형도 수정·갱신업무 적용 가능성 실험 평가 (Experimental Applicability Evaluation for Renewal and Modification Task of Digital Topographic Map by Low-Cost Drone Acquired Images)

  • 윤부열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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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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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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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재 국가기본도는 국토 전역에 동일한 축척과 정확도로 제작하여 배포됨으로서 국토개발 GIS,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 각종 주제도 및 신속한 공간정보 산업에 의사결정용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공간정보 산업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많은 연구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공간정보의 최신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기본도를 수정했던 것을 2013년부터는 상시 수정으로 정책 변경하여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많은 연구와 다양한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드론(Drone)을 활용하여 국가기본도의 수정 및 갱신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저가형 드론에서 취득한 정사영상정보와 3차원 점군(Point Clouds)을 수치지형도와 중첩하여 3차원 위치정보를 동시에 취득하여 수정 갱신업무에 적용한 결과 0.2m 정밀도와 0.1m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가 기본도(축척: 1/5,000) 제작 작업규정의 오차범위를 준수하고 있어 수치지도 수정 갱신 업무까지도 충분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동 의약품시장 통상진출 전략에 대한연구: UAE 시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rade Expansion Strategies to Middle East Pharmaceutical Market: Focused on the UAE Market)

  • 서병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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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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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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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통상진출측면에서 UAE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시장세분화, 목표시장 결정, 제품 위치선정과 아울러 목표시장 내에서의 시장촉진 관리를 내용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STP전략과 Marketing Mix전략의 개념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은 국내의 다양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국내시장 성장의 확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UAE 의료산업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의 활성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UAE 정부는 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2014년 의료산업에 160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UAE의 의료부문은 각 에미리트별로 단독적인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UAE는 해외 노동자 유입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UAE 거주인구는 약 7배가 증가했다. UAE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기간의 파트너십(PPP) 체결을 장려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규제가 없으므로 우리 기업으로서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무한 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의약품 수출활성화 측면의 환국의 비즈니스환경 분석과 UAE 시장에 대한 진출전략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실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해외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의 취약한 의약품 산업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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