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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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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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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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총 2,210만명의 개인신용 전수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위험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차주별로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업권별로는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소득 차주군, 상호저축은행의 고소득 차주군,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부채를 보유한 차주군의 부채상환능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향후 연간 금리 상승폭이 3%p, 소득감소율이 5% 수준 이내인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및 불량률 상승효과는 금융권이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권역별로는 캐피탈,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이미 차주의 DTI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득 차주군, 특히 자영업 고소득 차주군의 DTI 및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DTI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차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기존의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가계부실위험 모니터링과 더불어 CB 등 미시자료를 이용한 차주 단위 분석을 결합하여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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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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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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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81 개소를 대상으로 1964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된 한국 골프장 및 골프 코스 구성 요소의 시계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분석을 통해 한국 골프 변천사에 대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고찰을 통해 골프장 조성 및 골프 코스 구성 요소의 정량적 변화에 관련된 환경 요인들을 분석하고, 회귀분석 등 통계분석을 통한 골프 코스 구성 요소의 시계열적 변화를 도출한 뒤 두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 고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 코스 변화와 관련된 환경 요인은 '제도 및 정책',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골프장 이용객 ', '골프 용구', '해외 골프대회 유치와 국내 토너먼트 대회 개최' 등 5 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장의 입지 유형은 평지형에서 산지형으로 변화여 갔고,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골프 제도 및 정책, 경제 성장 등의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홀의 면적, 길이, 개수의 변화 등의 골프 코스 구성 요소는 ' 제도 및 정책', '골프 인구의 증가', '골퍼들의 기량 향상', 국내외 골프대회 개최에 따른 '골프 경기의 난이도 증가', '해외 골프 코스 디자이너들의 국내 디자인 참여 기회 증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골프 용구의 발달과 골퍼들의 비거리의 증가는 벙커 수와 면적의 증가, 홀의 길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못(pond) 등 수공간의 면적 증가 추세는 친환경에 관련된 골프 제도, 골프 대회 등의 증가에 따른 심미성 제고 등과 함께 디자인 트렌트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는 골프 코스 디자인의 변화 추세에 대한 정성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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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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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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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연구는 수도권 무등록공장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에도 무등록공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행 수도권정비정책이 이들의 입지적 및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데에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중심에서 규제완화, 지원중심의 시책을 강조하고, 현행과 같은 넓은지역에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다수의 소구역을 설정하여 지역적 특성과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대도시에 공장과 환경오염 배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는 무등록공장의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환경문제관리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한다. 국제경쟁이 심해지는 오늘날 수도권이 갖고 있는 최적의 산업입지 조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업 진흥정책이 시급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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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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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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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규제에 대한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현황과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인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VI,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기술적 방안, 해운산업과 국적선사의 경영현황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국적선사들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국적선사의 규제와 영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평가요인의 선정 작업을 거쳐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빈도 및 교차 분석을 진행하여 규모별, 주력선종별 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의 차이, 국적선사의 대응 전략의 방향성을 알아보았다.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그 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황산화물(SOx) 배출저감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시행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적 방안들과 경제성 분석 관련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여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선사가 중소 벌크선사에 비해 규제 대응의 준비가 원활히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사 규모와 주력선종별 선사의 규제에 따르는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전략에 대한 방향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시행까지 약 2년이 남은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기관의 지원 정책과 선사별 체계적인 분석과 계획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적선사들을 대상으로 주력선종별 선사들의 인식과 대응 전략의 차이를 파악하였지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기업의 데이터 수집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운산업 관계자들이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규제 대응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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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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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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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토착심리를 탐구하는데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개인 삶의 질로는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포함되었다. 분석대상은 총 3,406명으로서 남녀 초, 중, 고, 대학생 1,331명과 그들의 부모 및 교사 2,075명이었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이 제작한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경제적 요인, 국민들의 노력, 문화/여가생활, 원만한 인간관계, 올바른 정책, 교육수준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경제 불안, 정치 불안, 시민의식 결여, 집단 이기주의, 부정부패/비리, 여가생활 부족, 과도한 교육열이 지적되었다. 둘째, 개인의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은 화목한 가족관계와 경제적 여유가,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은 친구관계와 학업성취가,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경제적 요인 및 성취감이,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은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여유 및 인간관계가 중요하였다. 셋째, 세대집단별 인식 차이가 있었다.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정치 불안을, 성인은 경제 불안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가정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가족 간의 갈등을, 성인은 경제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여가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시간 부족을, 성인은 경제적 여건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넷째, 학생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기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성인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생활에서 성취도가 높을수록, 자기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삶의 질 인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요인, 자기조절, 교육적 성취의 네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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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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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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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경영전략의 전형으로 간주되고 있는 Miles & Snow의 '적응전략'과 Michael E. Porter의 '본원적 경쟁전략'을 동시에 적용해서 기존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영전략 유형을 비교하여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적응전략'중 공격형전략과 방어형전략은 경영성과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본원적 경쟁전략'중에 원가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은 경영성과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전략의 특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 활용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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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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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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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로를 주행하는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는 재난형태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해외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 제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해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는 인제양양터널, 금정산터널 등 10km이상의 초 장대터널이 고속도로 상에 개통되고 있으며, 화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위험물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질 수송차량 안전운행과 관련된 법 제도는 여전히 부재하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사고위험성을 인식하고, 도로관리자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구축하여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행을 위하여 국내 고속도로 터널통행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로관리자를 위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련 법 개정과 위험물질수송차량 최적경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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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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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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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 효과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와 차기 년도 예산배분과의 연계를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며, 미흡 이하의 사업은 감액한다.'는 법 제도상 명문화된 규정과는 다르게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배분 간 연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듯이 엇갈린 평가가 이뤄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논란이 되어온 성과평과와 예산배분구조 연계정책 관련 법 제도적 명문화 규정의 순기능 작동여부에 대해 명확히 실증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 및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와 예산배분 구조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저해요인 최소화를 통해 성과평가 제도의 체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고도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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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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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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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폐유의 발생량에 비해 폐유 정제업체수가 크게 증가하여 폐유의 물량이 부족하고, 수거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질이 나쁜 폐유를 함께 수거해 정제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정제유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폐유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활용 활성화 방안 첫 번째로 부족한 폐유 물량 확보를 위한 폐유 수입은 선진국으로부터 가능하다. 수입국의 국제공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국내에 반입 시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이중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폐유 정제 비용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수분 및 침전물 품질기준의 완화를 고려하였으나, 이 경우 침전물의 함량이 높아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은 수분을 따로 측정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침전물의 기준은 2%로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폐유를 난방기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폐유난방기 사용은 품질이 우수한 자동차용 폐윤활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대기오염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가능하다. 폐기물 발생자 처리원칙에 부합되고, 품질이 우수한 폐유를 수거과정과 처리과정을 통해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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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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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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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In Korea, the system of management of medical waste largely relies on the incineration method. Our study aimed to identify any regional imbalances between the generation and treatment of medical waste, and provide reference data for future policy in Korea. Methods: We analyzed data on the amount of medical waste from 2,000 hospitals in 2012, 2013, and 2014 obtained from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n the Arc GIS program (version 10.2.3), the addresses of hospitals and incinerators were transformed into map coordinates.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by each hospital and the amount incinerated were represented by density and size of a triangle symbol, respectively. Results: As of 2014, the total amount of medical waste from the top 2,000 hospitals was 136,073 tons, out of which about half (49%) was generated in the capital area. Eleven incineration companies (three in the capital area, two in the Chungcheong Provinces area, one in the Jeolla Provinces area, and five in the Gyeongsang Provinces area) treated this waste. For the years 2012, 2013, and 2014, about 60% of the medical waste generated from the hospitals in the capital area was treated within the capital area and about 40% was transported to other areas, especially the Gyeongsang Provinces area, for treatment. On the other hand, about 90% of the medical waste incinerated in the capital area originated from the capital area.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a spatial imbalance between the generation and treatment of medical waste in Korea and warrants multilateral policies, including the expansion of on-site treatment, strengthening regulation of the containment of medical wastes, promoting reductions in medical waste an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