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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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 진입규제 완화의 문제점들 (The Problems of Relaxed Entry Regulation for an Optical Shop)

  • 김상현;김대현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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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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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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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본 논문에서는 안경원의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다루었다. 방법: 안경업 진입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사와 안경원의 공급은 현재도 과포화 상태이며, 외국사례의 경우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경사들과 정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중을 요하는 균형이 잡힌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정책을 실행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디지털경제 시대의 플랫폼비즈니스와 정부규제에 관한 리뷰: 디지털플랫폼 속성과 정부규제 유형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Platform Business and Government Regulation Alignment)

  • 황성수;김성근;윤정현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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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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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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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리뷰논문에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유형,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규제의 정책수단과의 정합성에 대해 현황, 쟁점, 전망을 정리하였다. 디지털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플랫폼 기업들의 파급력,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 플랫폼 노동문제 등의 쟁점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플랫폼 자율기구 발족·운영지원,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운영, 자율규제 근거 법제화 추진 등의 노력이 진행되는 현황도 확인하였다.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의 감지된 편익과 비용이 분산된 사례는 명확한 행위자가 보이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는 혼동이 가중될 것이며, 둘 다 집중된 경우는 반대로 명확한 행위자끼리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혼돈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형식을 도입하는 규제 거버넌스 개선과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하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정리하였다.

무방류시스템 도입에 따른 환경규제효율화 방안 (Reform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hrough introduction of the Zero Liquid Discharge System)

  • 최지용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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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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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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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It is difficult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 of pollution damages because the time gap between pollution cause and effect is large and new pollutants are continuously being produced. Their many environmental effects are not promptly studied. As both the study of causal relation about pollution and the pollutant treatment are becoming highly advanced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both the economy and balance on environmental regulation may be discussed. It is reasonable to decide environmental policy in consideration of close relation between both the generation and re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becau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related to complicated social problems and scientific technologies. First item in policy decision about environmental control and management is preferentially to consider the way of prevention. It is necessary to prevent pollution by regulating the install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y into the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like water supply source and to regulate land utilization as a method to achieve pollution prevention. Second is a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is is a solution which can accomplish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the reinforcement of economic competition. Third is the coexistence of environment and econom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conomy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vironment in economic problem. Then, we can enjoy a healthy life as well as economic affluence. Fourth is the enlarge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means. Environmental management means must be diversified because environmental cause and effect are varied. For Improving the land use regul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land use regulation status and pollutant toxicity with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Land use must be approached by classifying land to 3 levels; water source protection zone and water front zone, special zone 1 and 2, rancus and other zones. Land regulation policy to prevent any accident in water source protection zone, waterfront zone, and special zone must be continuously upgraded. However, economical consideration in other zones is required by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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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n South Korea)

  • 윤성옥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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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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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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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우주 정책에 대한 고찰 및 최근 쟁점 분석 (A Study on the Specific Area of Space Policy and Analysis of Recent Issues)

  • 임종빈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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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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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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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우주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국가 경제 및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주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우주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의가 부족하여, 우주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주 정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우주 정책'을 '우주 연구개발 정책', '우주 경제 정책', '우주 법·제도 정책', '우주 안보 정책', '우주 외교 정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또한 각각의 우주 정책 분야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복잡해지는 우주 분야와 같이 우주 정책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을 통해 우주 정책 및 향후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방송편성규제의 경로의존성 비판과 개선방향 : 편성비율규제를 중심으로 (A Criticism of Path Dependence in the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 : Focusing on Regulation of Programming Quotas)

  • 홍원식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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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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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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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TT와 VOD 서비스의 활성화로 시청행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편성규제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비율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편성비율규제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편성비율규제 도입 당시의 정책적 목표와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현재의 방송시장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현재 편성비율규제가 도입 당시의 비대칭규제라는 논리적 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칭규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 속에서 미세한 비율의 조정만을 반복하는 경로의 존성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편성규제가 규제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한 규제와 산업적 목적에 의한 규제로 구분하여, 시청자의 공익에 해당하는 직접적 규제로 한정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 그리고 비대칭규제의 해소를 제안하였다.

국내 유통진흥정책과 유통조정정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Korea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and Adjustment Policy)

  • 김대윤;권승구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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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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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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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Korean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and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ies along with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Domestic distribution policy and relevant laws were examined through a review of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The result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omestic distribution policy, promotion policies, and adjustment policies are summarized below. Results -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wa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industry through structural advancement of the small and medium industry. By expanding the managerial base for the small and medium industry, a new balance could be created in the national economy. There was a requirement for an early assistance polic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s a base of these businesse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ed from their original model of catering to a traditional market of retail shops. Since 1996, there was a need for this early assistance policy due to the expansion and rapid growth of large scale stores causing a change in the consumption pattern for distribution markets and the decline of large enterprises. Second, the government supports small and medium business distribution through distribution promotion policies by supporting an organization promoting small business and supporting innovation in the distribution system. Third, in 1961 a business medi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o protect small and medium industri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dvises conglomerates to postpone acquisitions, restrain expansion of the business, or to reduce business scale if small businesses undergo an adverse effect such as decreasing demand because large companies are expanding into their areas. Fourth, the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y managed large-scale store regulation as follows: ① limitation on construction by urban planning ordinance, ② limitation on location based on traffic impact assessments, ③ regulation based on business guidelines by chiefs of autonomous bodies, ④ regulation on mandatory holidays and limitation of business hours. This large-scale store regulation is a policy introduced by authority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distribution by the government. Conclusions - As discussed in this study, the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and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y are government distribution policie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the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businesses. This study is timely, since it was planned when the strengthening of the revisions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imed to protect small and medium retailers and merchants, was under discus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offers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of new policies in the future and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background of the distribution policy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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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에서의 경쟁과 규제의 본질 : 공공정책적 함의 (Nature of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Health Care Markets :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 권순만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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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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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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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의 실패는 일반적으로 정부개입과 규제의 대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보험의 보편화, 고가의료기술 및 장비에 의한 비용상승 등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단순히 충분한 의료공급자나 병원의 수를 보장함으로써 가격의 하락과 서비스 양의 증가와 같은 경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경쟁과 규제와 관련한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나아가 경쟁과 규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병원설비투자의 직접적인 규제로부터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규제(incentive regulation)로서의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에 이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들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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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성화사업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고찰 (A Study on the Rural Activation Project and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정진주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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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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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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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Decrease in Population and graying of rural area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re gone continuously. This makes happened various rural problems and the differential of standard of living with is arising day by day. Government is unfolding rural supporting project to solve continuously these problems. Recent Projects which are choosing not top-down process by government leading but bottom-up process through village inhabitants' participation and expert consultant get positive estimation. But those have difficulties because the support is attained only in the beginning step not continuously and inhabitants' number by graying is decreas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s new access that regulation can differ according to special quality of each area depending on Localization Age. Through this transfer the competence that can mitigate or reinforce various regulations according to special quality of area in local government. So, back and maintain activation systematically so that each area could be developed specially. The purpos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s the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through development that regional specific character is. And there is characteristic that local government plans and takes the lead in all project contents, government gives regulation benefit by appoint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and do not support finance and various tax remissions. Through investigation of such new policy, I wish to recognize what long-term plan and method could be possible to success rural activation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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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아케이드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An Impact Analysis of Policy Change in the Game Industry -the Arcade Game Industry approach-)

  • 전홍식;고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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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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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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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아케이드 게임 산업은 세계 게임 시장에서는 콘솔게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다양한 게임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쇠퇴하여 게임 산업이 온라인 게임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발전 동력을 잃었다. 아케이드 게임은 공간성, 기기 확장성, 게임 대가성, 유희성을 가진 산업으로 기기 개발과 활용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한국에선 사전심의와 업종 규제로 이를 제약하였다. 사행성 기기를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