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clusters represent a fashionable conceptual basis for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in many industrialize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Due to quest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friendly energy production, the green industry has been increasingly discussed in relation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clusters. This explorative paper analyzes these discussions and critically examines the emergence of green cluster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case of the wind power cluster in Jeonbuk Province. It tentatively concludes that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too powerful and the role of regional actors (policy-makers and entrepreneurs) is too weak for the successful emergence of green clusters.
본 연구는 지역대학이 인문사회계열 산학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 사례 분석의 결과, 인문사회계열 지역대학의 주도에 의해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한 산학협력 활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대학의 역할에서 벗어나 인문사회계열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보다 적극적인 관계 맺음으로써, 대학이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다방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와 과제들을 해결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역발전을 위한 인문사회계열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 제고, 학생주도의 프로그램 개발, 대학차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정성적인 방법으로 한 주민의식 분석으로 기대도, 지지도, 적정도, 인지도, 참여도, 기여도, 수혜도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혜택 인식도(인지도 III)가 가장 높고, 수혜도와 기여도 II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지금까지 폐광지역 진흥정책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과 폐광개발기금을 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민의 요구로 판단된다. 둘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진흥 정책 인지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참여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폐광지역진흥정책 참여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관계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reviews regional innovation policy in Japan. 'Technopolis' policy, the first technology-ba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he world, was implemented in Japan. Nonetheless, technology-based regional endogenous development did not occur. Then, regional technology transfer was pursued. In order to make use of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a region for development,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and cross-over, such as university spin-offs, were promoted. Within this background, new technology-ba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based on a cluster approach. These policies are the knowledge cluster Initiative and the industrial cluster program. However, existing companies have difficulty in carrying out innovation. This paper argues that a cluster to create new start-ups that carry out innovation is also needed and explains a new concept of venturing cluster. Based on this new cluster concept, this paper analyzes the situation of Sapporo in Japan, where many university spin-offs are being created in the biotechnology field.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과를 통하여 향후 분권적 상향적 지역산업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지역의 자생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지역산업의 진흥은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축정책의 기본전제로 광역을 이루는 한 축의 발전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다면 광역이라는 경제권구상에 있어 실패 또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충북지역의 전략산업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발전을 하였고 지역의 전략산업발전 정책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R&D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산업 구조변화 동인으로 기업가적 정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행정수장인 정치인과 신생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적 활동이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관련 연구가 아직 미미한 상황에서 정치인과 경영인이라는 각기 다른 유형의 기업가적 정신과 이에 대한 동기부여를 분석함으로써 부족한 실증연구의 지식격차를 좁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정치인의 기업가적 정신이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에 미친 영향과 사양화에 접어든 섬유산업에 뛰어든 신생업체 경영인의 기업가정신을 통한 혁신적 성장사례를 통해 지금껏 지역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기업가적 정신의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산업정책 추진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에 따른 생산 활동의 생산성과 판매 활동에 의한 수익성을 공간별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선별적 지원' 방식에 의해 지역별로 편재됨에 따라 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의 공간적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이 생산성 강화와 수익성 확보로 귀결되지 않았다. 둘째, 지역적 차원에서 높은 생산성이 반드시 높은 수익성으로 직결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윤창출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산업 특수성과 정책 지원의 성과를 고려하여 생산성과 수익성 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Daejeon, encompassing Daedeok Science Town and Daedeok Innopolis, possesses the advantage of portraying relatively higher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and facilitating network formation among regional professional research organizations. Applying the Social Network Analysis(SNA) techniques, this paper focuses on divulging structu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Daeje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ICT) industry network, analyzing co-research projects implemented by the Daejeon-based universities. For the analytical tool, it depends on NETMINER 3.0. Furthermore,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es, this study suggests a couple of policy implications. Judging from the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principles, the existing ICT industry is subdivided into 11 sub-industries. The highest degree centralization value comes from the Mobile Communication sub-industry(188.668%), indicating that Mobile Communication sub-industry exerts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regional innovation networking in Daeje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records the top ranking in most categories, conspicuously leading the institute-industry linkage. In terms of the ICT spatial distribution, the intra-regional cooperation examples present the strongest linkage values, followed by Daejeon-the Capital Region ones. Finally, as well shown in a series of causal loop analyses, this study recommends that Daejeon should put top policy priority in strengthening the internal ICT network within Daejeon proper. Here, Daejeon should keep in mind the fact that there exist reinforcing loops between Daejeon's attractiveness and the entering of new ICT firms.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적인 경제에서 정책 인센티브와 정책방향의 개발은 항상 중요하다. 혁신정책은 특화산업의 시장구조를 선도하면서 산업의 역동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무선통신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융합의 발전을 탐색한다. 초기의 관심은 기업자체의 R&D센터였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자체적인 상품의 연구개발보다 외부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이 대부분이었다. 지역혁신을 위해서, 무선통신융합산업의 정책은 자체 제품개발패턴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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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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