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는 대출의 상대적 규모가 커서 연체가 발생되면 시장의 파급력도 커진다. 따라서 부동산PF 연체율에 대한 관리와 거시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개별 은행의 부동산PF 데이터를 통한 미시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리스트의 중요성을 평가하거나, 연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부동산PF 규모에 의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거시경제변수에 따른 시장전체의 부동산PF 연체율에 대한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PF 대출규모, 통화량, 금리, 소비자물가지수, GDP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적분검정 결과 적어도 2개 변수 이상에서 선형관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VECM의 1차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랜저인과관계 결과 부동산PF 연체율은 부동산PF 대출금액에 영향을 받으며, 충격반응결과 통화량, 소비자 물가지수, 금리, 대출금액, GDP 순으로 연체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동산PF 자금 대출 이후 금리 상승은 부동산PF 연체율에 부담을 주게 되며,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의 상승을 유도하여 결국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출규모가 클수록 위험성의 노출이 심각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PF 연체율의 관리는 대출 이후 거시적 관점에서 자금 회수에 지속적 추적과 관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체율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시장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부동산 PF사업은 사업성공 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사업초기단계부터 사업을 위협하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부동산 PF사업 리스크에는 금융리스크, 건설리스크, 법적리스크, 기타리스크가 있으며, 각 항목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파악 후, 각 요인에 따른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각 항목별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부동산 PF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사, 건설회사, 금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요인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관리 방안은 사업의 적정수익률 확보와 차입금 상환에 대한 조치이고, 사례연구를 통해 주요 관리 방안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리스크 요인과 관리방안은 부동산 PF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대 PF(Project Financing)의 적극 활용을 통해 부동산개발 및 PF 시장이 급성장하였지만, 이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수의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철저한 사업성 분석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억제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을 평가수요 및 사업유형 등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동산 평가체계 및 운영방안을 통해 부동산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표준화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평가자료의 통일적 축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s the government announced Real Estate Policies on August 02, most areas except for Seoul cities face increasing business risks. Moreover, the government control over financial sectors' loan leads to the highly possible contraction of new distribution markets. The market trend could bring about the reduction of new demand in PF (Private Financing) business that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mainly concentrate on, and even the business already obtained has a high risk of being distributed, which could result in substantially low profitability. The currently unstable financial structure of most construction companies is caused by the hike of the prime cost of foreign plants except for that of a few construction companies. If PF (Private Financing) business also faces a difficult situation in such a financial condition, even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come to have the high possibility of a deficiency in credit rating. Accordingly, the major business that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concentrate on needs the sufficient business review. It is desirable to make a bid for business guaranteeing stability rather than business solely in consideration of profitability, when participating in a competition for a new construction contract.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PF사업장의 정상화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캠코를 통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PF사업장 정상화 방안은 당초 계획과 달리 활발하게 정상화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관련주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더불어 급격하게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상황으로 인한 것이지만, 캠코가 주도적으로 정상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은 관련 규정과 근거의 미비, 공기업의 미온적인 사업추진 등이 부수적인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다수의 부실PF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적극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캠코가 우선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한 32개 부실PF사업장의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입찰을 통하여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받은 사업장과 타 사업장들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관분석, 로짓분석 등을 시행하였으나, 표본 사례수가 적은 이유 등으로 상관분석에서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변수만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부실PF사업장 정상화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캠코의 PFV에 대한 직접출자, PF채권 유동화 방식의 다양화, 개발리츠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002년 최초 도입된 한국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각각의 리츠는 그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부동산투자회사 종목으로 분류된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그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리츠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상장폐지되어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야기하는 등 개별 리츠에 따라서는 법제도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동제도의 활발한 운용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동산금융기법으로서 PF 평가분석시스템을 개선하여 리츠사업 타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리츠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리츠 관련 정책은 리츠회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대증처리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금융의 고도화를 통하여 건설자금의 원활한 흐름과 상장된 리츠종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정한 투자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시중부동자금의 투자흐름을 적절하게 유도하고 간접금융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PF에서 시행사의 자본금으로 인정가능 범위에 대한 분석을 위해 24개의 자본금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AHP와 퍼지 분석결과 토지 관련 직접비용에서 토지비, 명도비, 부동산취득세, 그리고 건축허가 직접비용의 설계비, 교통영향평가비, 지하안전영향평가비, 경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이 높은 중요도를 보여 주된 자본금 항목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M용역비, 사업권양수도비, 예금채권, 부동산중개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세무회계 용역비 등은 매우 낮은 중요도를 보였는 데 토지 관련 비용인 부동산중개비를 제외하고 모두 시행사 운영과 관련된 것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PF 대출심사 시 시행사의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주요 항목들은 토지 관련 및 건축 허가 관련 요소이며 낮은 중요도를 보인 시행사 운영 관련 요소에 대해서 사업 관계자간 논란의 최소화와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통한 부동산PF 부실대출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조속히 부동산PF 대출심사에 필요한 시행사의 자본금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건설사의 신용에 의존하던 과거의 PF사업은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그 후 PF사업은 건설사의 신용에 단순히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담보인 미래의 현금흐름, 수익성에 대한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PF사업 전문가들은 사업의 안전 구조 확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PF사업은 금융,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서 시장성 분석, 분양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 후의 개발이익을 예측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의 현금흐름 평가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F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참여 주체들의 신용보강 구조(자금조달 및 회수계획)를 설정하는 기존 PF사업 타당성 평가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자금동원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도고 판단되는 중견건설사의 경우 PF사업의 참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투입시점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현금흐름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은 다수의 차명자와 대규모의 금융조달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함으로 국가경제개발과 건축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의 형태이다. 그러나 국내 PF 개발사업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다는 개발이익의 극대화의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침체에 의하여 사업의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F사업의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PF사업의 성공영향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Fuzzy-AHP기법을 활용하여 영향요인에 대한 정량화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PF 성공영향요인의 실제 사례 평가를 통하여 PF성공평가 점수와 프로젝트의 수익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PF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프로젝트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증가는 사업참여 주체인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어 빠른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PF가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장의 한계 속에서 개발된 금융기법인 만큼 금융시장과 자기자본 건전화 등 구조적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형시공사의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사공사와 투자를 원하는 시행사 및 금융사의 투자결정에 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주체별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시 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인 참여주체별로 고려하는 주요 투자결정요인의 도출하고 요인별 중요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나아가 투자 결정요인 중요도 도출을 통해 부실 사업 참여 타당성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현실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 결과 1계층 중요도는 대형 시공사의 경우 사업성> 토지매입리스크, 분양성> 인허가> PF> 시행사 리스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계층은 분양가의 경쟁력> 사업수익률> 사업부지 확보율> 사업기간>토지비상승 가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행사와 금융사의 중요도와 차이가 있는 것이며 대형 시공사의 투자결정요인 중요도 모델을 실제 3가지 유형의 투자사례에 적용해 본 결과 실제 투자결정 결과가 일치하여 적용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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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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