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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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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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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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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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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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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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미디어 교육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거버넌스의 지향성과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 교육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실재적 배경을 고찰하여 미디어 교육의 거버넌스적 이해를 위한 분석 모형으로서 쉬만크의 지향-질서-행위이론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운영하는 세가지 기준에 의거 미디어 교육의 구조와 행위, 결과,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교육 정책의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 현장에서 지향-질서-행위형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 '행위적 협력'의 이념 지향, 사회정치적 변수를 합리적 정책 시스템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정책차원의 노력,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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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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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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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공간정보 전략의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에 있어서 관련된 조직들 간의 협조 및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내용분석이 사용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는 상위체계(기획수준)와 하위체계(집행수준)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의 상위 체계와 하위체계는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상위체계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집행을 위한 하위체계는 국가공간정보 최고관리자, 각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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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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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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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are the most important fishing grounds for the fishing industry of Korea, China and Japan which are major coastal states of these Seas. But the fishery resources in these fishing grounds are almost exhausted and also the sea region is seriously polluted. Accordingly an international joint countermeasure is necessary to recover the fishery resources and to keep the fishery a continuous industry. The authors inspected the existing fishery policies and international fishery relationship of the three coastal states, and suggested r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gime of the fishery resources in these sea regions. 1. At present the legal status of the sea region beyond territorial sea is the high sea, for that reas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common regime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fishery resources. 2. A series of scientific research on ecological system of fishery resources must be carried out in the sea region first of all for that purpose. 3. The existing Korea-Japanese Fishery Agreement and Sino-Japanese Fishery Agreement should be reformed to coincide with the new legal order of the UNLOS Convention, and the Sino-Korean Fishery Agreement should be concluded newly on the identical line. 4. As a conclusion, a joi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gime through a regional fishery organization or a individu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gime through the promulg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by each state can be suggested to resolve the fishery resources conservation problem in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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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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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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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현행 유지관리제도의 실효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 주체 및 유지관리 목적별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보다 빨리 건축물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유지관리 제도적인 운영실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향 및 제도운영상의 과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결과, 건축물 점검이후의 대응방향을 포함한 유지관리의 목적에 충실한 점검항목의 개선, 효율적이고 공정한 판정기준의 설정,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점검기간의 조정, 설비 등에 대한 전문가 참여방안의 모색, 건축물 유지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차등적 적용방안의 모색 등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각각의 과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건축물 유지관리의 근본적 취지에 충실한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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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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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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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의 비정형 건축물은 현재 도입기로, 동대문디자인파크, 전곡선사박물관, 부산국제영화센터 등이 건설 계획 되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실시설계 또는 착공단계에 머물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공단계에 이른 건축물이 없는 실정으로 비정형외장재의 이중곡률 (Non-Uniform Rational B-Spines)을 반영한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패널화(Panelizing), 현장조립 시 기하학 통제기법, 시공오차 측정기법, As-Planned 도면과 As-Built 도면의 비교를 통한 준공도면의 작성기법 등에 대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비정형 건축물의 설계는 초기계획(Concept Design) 단계에서 건축가와 구조기술자의 협업 중요성만 강조되고 있고, 건축물이 비정형화됨에 따라 기하학적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하는 건축물의 외장재에 대한 설계방법과 시공단계에서 시공품질 확보방안, 시공 하자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응방안 등은 아직까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건축물의 설계에 사용되는 Architectural Geometry Control 도구 중 그 활용성이 부각되어 지고 있는 Bentley 사의 Generative Components를 활용하여 비정형 건축물의 이중곡률 곡면외장재의 부재생산을 위한 패널화, 제작도면 추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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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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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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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study reviewed both consumer movement and consumer policy of government in Japan. Their evolution since the Second World War will be reviewed and compared multiple period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ill the late 1960s, the period of the 1970s, the period after 1980s. In addition, firms' consumer satisfaction policies were briefly reviewed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consumer protection activities in japan. This study found four major characteristics of consumer protection activities led by both voluntary consumer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First, consumer protection policy of government in Japan after the late 1960s was more active than that of consumer movement by consumer organizations. Second, major concerns for consumer protection were variant over time. The major goal in the first stage of period(during the 1960s) was to protect consumer safety from defective and dangerous goods and services, whereas the goal after the late 1970s was extended to cover various areas concerning the quality of life. Those areas refer to the quality of services, the way of sales and marketing, pollution of environment, and the quality of consuming life. Third, this study found that computer networks, aiming at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very useful to improve the consuming life of Japanese by providing sufficient consumer information to encourge rational choices of consumers. Forth, a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s was crucial for the successful outcome In Japan This paper gives us useful guideline regarding how to improve consumer movement and govemments' policies for protecting consumer in Korea. In addition, other lessons on successful consumer satisfaction policies of Japanese firms may enable Korean firms to shape effective consumer policies of enhancing their competitiveness.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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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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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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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 폭발 누출 사고들을 살펴보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한 정비 보수작업 중에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공정안전관리를 활용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책임과 합리적 역할분담, 안전 보건정보 제공, 정비 보수작업 시 근로자 보호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유해 위험작업 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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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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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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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기 충전형 콘크리트의 배합물 설계는 전형적인 다기준의사결정의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설계법과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SCC 배합물 전산 설계가 가능하도록 재료성능 및 비용모델을 생성하고, 요구조건을 반영한 여러 성능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여 가중 다목적 설계문제로 정식화하여 수치최적해를 계산함으로써 비용효율을 고려한 SCC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실험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SCC의 수많은 요구성능 중 압축강도, 철근충전성, 재료분리저항성, 비용정보 등을 다목적 최적화의 목적함수로 설정하였다. 재료경제성을 최적재료설계프로세스에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콘크리트배합설계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 결과 실험점 계획에서부터 최적해 산출에 이르는 과정을 객관적인 프로세스로 구성함으로써 콘크리트 범용 최적재료설계기술 및 전산화를 기대할 수 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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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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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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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ur society has been dominated by the Dilemma Theory that rational individuals cannot get out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without helps from state or market. However, many empirical researches have discovered cases that common pool resources could be managed by cooperative methods of community. Based on the possibility of managing common pool resources by residents' cooperation/solidarity revealed by the recent case researches, this study aims to seek for the theoretical basis to prove it. Generally, public policies are carried forward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relevant social issu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w direction of policies related to domestic common resources through the researches on community's role in managing local common pool resources represented as "scenic spot". For this, it aims to reveal the influence of community activity on behavioral intention of local common pool resources, by drawing/quantitatively measuring measurement items of local residents' community activity on top of attitude, norms, and behavioral control suggested by the exist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4 factors such as attitude toward behavior,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community activity were all factors that influenced intention to man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