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BIGKinds를 통해 수집한 구제역 등의 축산 질병 관련 보도가 소비자의 육류소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비자 구매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생존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모두에서 FMD(구제역) 보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FMD(구제역) 관련 보도로 인해 첫 구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의존 Cox 비례 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모형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 것은 FMD 관련 보도 건수로 나타났다. 2010년 국내산과 수입산 돼지고기의 Haz. Ratio는 5% 유의수준에서 0.999로 나타나 FMD 관련 보도가 1건 증가할 때마다 첫 구매율은 0.999배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2015년 돼지고기의 Haz. Ratio는 2010년과는 다르게 1.001로 나타나 오히려 첫 구매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고기의 경우에도 돼지고기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육류소비에 질병 관련 보도가 첫 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원산지별, 육류별로 추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생산 및 소비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축산 질병 관련 보도가 지속되는 시간을 추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소비 판촉 등의 홍보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철근콘크리트 휨부재 단면은 휨강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기준에서는 연성거동을 확보하기 위해 철근비나 중립축 깊이를 제한한다. 균형철근비 보다 적은 철근량이 배치된 단면은 연성이 확보되므로 균형철근비는 이론적인 최대철근비가 된다. 그러나 너무 적은 양의 철근량이 배치된 단면은 연성 거동과 관계 없이 균열 휨모멘트를 만족하지 못하고 취성 파괴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고강도 재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철근비로 설계된 부재의 설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설계기준에서는 최소철근량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에서는 최소철근량에 대하여 철근과 콘크리트 강도의 항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콘크리트구조 학회기준(2017)에서는 설계 휨강도와 균열 모멘트 사이의 관계를 통해 최소철근량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피복두께에 대한 영향을 반영할 수 있지만, 재료 모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구조기준(2012)과 콘크리트구조 학회기준(2017)의 최소철근량에 대한 규정을 비교 검토하고, 다양한 해석 변수를 통해 최소철근량의 변화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최소철근량 검토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는 범지구적 이슈가 등장하면서 유엔산림포럼(UN Forum on Forests, UNFF)은 산림부문의 기여 가능성을 강조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큰 진전을 보였다. 2030년까지 산림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제회의에서 논의의 주축이 될 SDGs 이행과 관련하여 종합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는 등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UNFF의 논의 동향을 검토하는 한편 UNFF에서 수립한 유엔산림전략계획(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Forest, UNSPF)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림부문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UNFF의 장기전략(UNSPF)과 글로벌산림목표(Global Forest Goals, GFGs)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림부문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문, 기관, 국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실제 임업 현장에서도 산림부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고취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정책과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UNSPF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UNFF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 보고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다양한 목표의 국가보고 간 중복성을 검토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해석프로그램에서 구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지반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쉽고 직관적인 해석 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계산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요소를 채택한 유한요소법을 정식화 하고 해석과정을 프로그램화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두 가지 예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분석을 해 보았는데 첫 번째 예는 등방구속압이 요소에 작용하는 경우이고 나머지 예는 전단응력이 요소의 측면에 작용하는 경우이다. 유한요소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등매개변수 사변형 요소를 채택하였는데 요소내의 변위는 요소의 절점변위와 형상함수로 표현된다. 전체좌표(global coordinate)에 의한 미분계수로 표현되는 변형률을 얻기 위해 자코비언과 자연좌표(natural coordinate)를 이용하는 계산과정을 코딩하였다. 요소의 강성행렬을 정의하는 이중적분식을 수치적분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4점 가우스 구적법을 적용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계산과정 검증을 위해 등방구속압이 작용하는 요소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결과 요소내의 네 개의 가우스점과 요소 중앙에 대해 계산된 응력값이 등방구속압과 일치됨을 알 수 있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계산과정 검증을 위해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요소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결과 요소내에 발생되는 횡방향응력 및 연직응력이 위치에 따라 변화됨을 알 수 있었으며 외력에 대한 발생응력의 크기 및 분포양상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선도로의 교통용량 확보를 위해 통과교통인 주교통과 접근교통인 부교통을 분리하는 단순입체교차 형식의 도로가 다수 운용되고 있다.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입체교차 도로 연결금지 구간은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로와 제한거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단순입체교차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선 도로관리청에서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산정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기준을 적용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에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입체교차 도로의 연결금지구간 적용방법과 실제 사례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도로연결규칙 개선방안은 일선 도로관리청의 행정혼란 및 민원인의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낭비를 방지하여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단순입체교차 도로 인근 토지의 개발행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무기체계 개발은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하여 민간 상용기술의 우위 분야를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개별 상용 시스템들을 통합(SI) 개발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용품 기반 무기체계의 경우 소요 제안요청서(RFP)에 기술교범국방규격서를 적용한 기술교범 개발, 군직 야전정비용 지원장비, 전자식 기술교범(IETM), 전자식 교보재(CBT) 개발과 무기체계 RAM 목표값 및 국방규격품 수준의 군수지원분석(LSA) 등 전 분야에 걸친 ILS 요소개발이 요청되어 개발업체의 제안 범위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와 연계된 개발을 소요 대비 과도하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용품 기반 SI 무기체계는 외주정비 시행의 기본 틀에서 소요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로 한정시킨 ILS 개발과 PLS 방향 설정에 역점을 둔 소요요청서(RFP)와 계약 방식이 적용되어야 군과 개발업체 상호 보완 및 효과적인 운영유지를 위한 종합군수지원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무기체계 운용실태 확인을 통해 상용품 기반 무기체계의 군수지원은 외주화를 기본 정책으로 선정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운영유지에 중점을 둔 개발 필요 요소를 결정하고 결정된 핵심요소에 대한 개발방안을 RFP에 적용하는 방안과 PLS를 위한 방안에 대해 본 논문에 제시하였다.
During the four years follow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frigate in 2010, th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has seen changes in four basic ways. First, public polls with respect to the cause of the sinking show that 70% of the people consider North Korea as the culprit, while 20% maintain that it was not an act carried out by North Korea. Second, the opinions relative to the cause of the incident seem to vary according to age difference, generational difference, and educational difference. From 2011, people in their 20s showed 10% increase in regarding North Korea as the responsible party. People in their 30s and 40s still have a tendency not to believe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carried out by the combined military and civilian group. Third, the most prominent issue that arose aftermath of the Cheonan incident is the fact that political inclination and policy preference are influencing the scientific determination of the cause. In other words, scientific and logical approach is lacking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ctual basis for the cause. This process is compromised by the inability of the parties concerned in sorting out what is objective and what is personal opinion. This confused state of affairs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n a healthy, productive debate. Fourth, rumors,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generated by pro-North Korea Labor Party groups in the internet and SNS are causing considerable impact in forming the public opinion. Proposed Strategy 1. The administration can ascertain public trust by accurately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provocation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cident. 2. Education in scientific, logical, rational methodologyis needed at home, school, and workplace in order toenhance the people's ability to seek factual truths. 3. In secondary education, the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must be reinforced. 4. It is necessary for the educational system to teach the facts of North Korea just as they are. 5. Fundamental strength of free democratic system must be reinforced. The conservative, mainstream powers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elf-sacrifice and societal duties.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must sever themselves from those groups that take instructions from North Korea's Labor Party. The progressives must pursue values that are based on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all. 6. Korean unification led by South Korea is the genuine means to achieve peace i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administration must recognize that this unification initiative is the beginning of the common peace and prosperity in the Far East Asia, and must actively pursu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gard.
본 연구는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발된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창의 인성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창의 인성 활동들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창의 인성 활동 유형을 분석한 결과, 탐구의 비중이 가장 많았고, 읽기, 글쓰기,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의 인성 활동을 창의적 사고와 인성 요소로 분석한 결과, 창의적 사고와 인성 요소의 구성은 다양하지 않았다. 창의적 사고는 주로 발산적 사고를 하고 수렴적 사고와 연관적 사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성 요소는 배려가 가장 많았고, 정직성, 협동성과 책임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창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개발이 필요하다. 의사 결정 요소로 창의 인성활동을 분석한 결과, 가치 준거를 설정하는 활동과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의사 결정 요소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 함양을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 결정 요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운용시스템 개선 등 국고지원을 위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경제의 핵심조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의 차이를 확인하고,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종사자의 특성차이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이 여성비율이 많고, 연령이 높았으며 연봉은 영리기업이 많았다. 사회적기업이 저임금의 여성 노인을 많이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직문화차이 분석결과 합리문화는 영리기업이 높고, 집단문화는 사회적기업이 높았다. 영리기업이 생산성과 효율성, 계획수립과 목표설정, 목표달성 위주의 평가, 실적위주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이 친화와 참여, 종업원 개개인의 개발, 집단사기와 응집력, 상호협조 및 신뢰감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 모두 사회적기업이 영리기업에 비하여 높았다. 사회적기업이 종사자 참여와 이해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성과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적성과는 영리기업은 개발문화 집단문화, 사회적기업은 개발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경제적성과는 영리기업은 합리문화가 낮을수록 증가하였고, 사회적기업은 집단문화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이 영리기업종사자들에 비하여 사회적성과와 경제적 성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요컨대, 한국 사회적기업이 영리기업과 차별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문화가 조직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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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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