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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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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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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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부가성 효과가 나타나는지와 부가성 효과가 나타난다면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전지역의 12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중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 따라 기업의 R&D 노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와 이들에 따른 R&D 투자와 의사결정 단계, 기업의 R&D 노력을 통한 행동변화단계, 기업의 R&D 노력에 의한 성과와 피드백단계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R&D 활동 및 부가성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유형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투입, 행동, 산출부가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은 창업기의 기업일수록 R&D 활동에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았으며 기업의 주요한 제품개발과 신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유형과 기업의 성장단계 별로 각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과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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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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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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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has contributed not only to agriculture but also to the overall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The recent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raised the need for agricultural R&D as a preparation. Agriculture R&D is directl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sectors that utilize big data, robot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loud. Meanwhile, subsidies or grants are considered the most widely used means of policy. Therefore, in light of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Chinese agriculture values R&D investmen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by establishing a model of agricultural environment subsidy representing the role of government, agricultural technology progress representing existing agricultural R&D investment, agricultural income representing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otal agricultural outpu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each variable's reaction to the rise in China's agricultural R&D inves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agricultural development, in line with the theory that the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the response of each variable to China's rising agricultural environment subsidy is shown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hich can also be said to be in line with the theory that the government's market-friendly intervention is beneficial to economic development.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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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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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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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WTO 협정의 보조금규정 및 WTO 분쟁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공정무역체제하에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보조금의 요건인 재정적 공여 및 혜택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보조금 중에서 금지보조금, 상계조치가능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는 규정을 검토하였고, 브라질과 캐나다, 미국과 EC 간의 항공기 분쟁사례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WTO 메카니즘에 의거하여 보조금에 해당해서는 안되므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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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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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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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연구비 오남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구비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민간연구비의 효과성은 분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가 재량적으로 집행될수록(간접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연구비의 경우, 간접비 비율에 따라 효과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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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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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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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환경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의 연구를 위해 전주기방법에 입각하여 환경 R&D 사업의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크게 네 가지 부문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바, 첫째, 기술현황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 관리하는 전담조직의 운영, 둘째, 주기적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과업선정체계의 강화,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개발기술의 상용화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알선 업무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기관,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의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R&D 지원사업의 운영체계에만 국한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 사업의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추후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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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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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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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R&D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직접보조금을 수혜하는 기업들의 특성과 보조금의 정책적인 효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단계와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기초자료는 2008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제조업, KIS2008) 자료이며 Nice 신용평가정보 KIS Value의 재무자료 및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연구개발투자비를 통합하여 구성한 자료이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주요 특성은 기업의 혁신역량, 재무적 특성,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에 따라 정부보조금 수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완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가 산업별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정부보조금에 대한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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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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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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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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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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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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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Nowadays the concern about development and diffusion strategies of new & renewable energy and its technologies is getting higher globally as Kyoto Protocol has taken effect this year and oil has been rising in price tremendously.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commenced the study and research for this problem and are looking for various solutions. In this paper, R&D environments and diffusion status solar thermal energy in the United States are analyzed and the probability of application into Korea case is observed. To achieve this observation, correlations between US case and Korea case is estimated and the variation of duration and amounts in R&D and the R&D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ic growth are considered.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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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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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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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our study, we extracted the market, finance, and government factors determining R&D investment of individual firms in the IT industry in Korea. We collected the financial data of 515 individual firms belonging to IT and non-IT industries between 1980 and 1999 from the Korea Investors Service's database and investigated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using an ordinary regression model, a fixed effects model, and a random effects model. The main finding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i) The Herfindahl Index variable representing the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explaining R&D expenditures in the IT manufacturing industry. ii) Assets, which i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firm size, have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 These two results suggest that the Schumpeterian Hypothesis may be only partially applied to the IT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iii) The dividend variable has a negative value an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ng that a tendency of high dividends can restrict the internal cash flow for R&D investment. iv) The sales variable representing growth potential shows a positive coefficient. v) The subsidy as a proxy variable for governmental R&D promotion policie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D expenditure. This suggests that government policy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R&D activities of IT firms in Korea since 1980. vi) Using a dummy variable, we verified that firms reduced their R&D investments to secure sufficient liquidity under the restructuring pressure during Korea's 1998 and 1999 economic crisis.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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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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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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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2 국 2 기업모델을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에는 경쟁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파급효과 있으며 다국적 기업은 경쟁기업으로부터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회사에 R&D 자원을 투입하여 R&D 활동을 실시하는 유인을 가진다. 또한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자국의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을 증가하도록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여 자국내의 R&D 활동을 유치하는 동기를 가진다. 따라서 양국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R&D 투자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이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량은 증가하며 기술력은 상승한다. 또한 기업의 이윤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경제후생에도 영향을 주며 양국은 상대국 기업의 R&D 활동에 의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양국정부가 상호협조적인 전략으로 기업의 R&D 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증대시키는 정책에 의해 기업이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은 증가하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