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Scie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cience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기획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e-Science의 성격상, e-Science 성숙단계, 추진방법, 과제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응용과제의 선정이 필요하다. 응용과제의 선정을 통해 연구과제를 IT기반으로 적용, 수행 할 수 있는 e-Science 관련요소기술의 개발, 인프라 연동계획 등 연구실시계획이 수립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cience 응용연구 과제 선정을 위한 후보 과제 풀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예측과제 등 유망 기술과제에서 도출, 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한 모형과 추진 방안을 논의해 본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게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R&D 출연보조, 융자, 출자 그리고 보증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방식 중 출자형태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펀드 결성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려야 한다. 둘째, 업무집행사원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정부의 우선손실충당제도 배제를 현행처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 육성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사원은 수익실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녹색교통수단의 하나인 자전거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중심의 교통 도시 계획에서도 대중교통수단의 연계 수단으로써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통행자의 개인 가구 특성, 도시의 사회 경제적 특성, 도로 교통 특성, 기상 특성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 자전거 수요추정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에는 인구밀도, 초등학생을 제외한 학생수, 승용차 대수, 자전거도로연장, 월평균 소득의 변수가 반영되었으며, 모형의 수정 $R^2$는 0.738로 비교적 설명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특정 도시계획 지역의 자전거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자전거시설 투자계획에서의 시설규모 결정 및 타당성 평가에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과$\cdot$제빵분야는 대표적인 내수업종이고 보수적 업종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연간 성장률이 $30\~40\%$대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과거의 좋은 시기도 있었다. 현재 우리가 처한 $\$1$만 소득에서 $\$2$만 소득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분야는 기호식품으로 완전히 변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도 올 수 있는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기호를 적극적으로 반영치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생존이 어려운 시대를 이미 맞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차후 더 심하고 세차게 진행되어 질 것이다. 엄밀히 말해 기존의 제품운영계획 그대로 진행하면 그런 기업은 퇴보하게 되어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제과$\cdot$제빵 산업은 과감한 변신이 없다면 이미 사양산업화 되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과감한 변신은 무엇일까? 소비자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응한 제품운영계획을 충실하게 세워 시행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 제품내용물에 좋은 기능성을 도입시키는 것이다. 소위 건강에 좋다는 각종 원료성분들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하여서 생산, 판매하는 전략이다. (2) 제품의 포장의 질을 좋게 하고 고급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BT를 응용한 첨단 포장기술 도입실행이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포장본래의 기능 제품보호가 완벽해야 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외국 제품들과의 경쟁은 필수적이다. 가공식품 분야는 이제 거의 $100\%$ 시장이 개방된 상태를 맞고 있다. 외국의 고기능성 내지 고급화제품들과의 경쟁은 피할수 없는 현실을 맞고 있다. 외국시장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물론 더 나아가서 외국제품을 능가 할 경쟁력있는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D 분야에 투자를 필연적으로 늘여야만 한다. 국내 식품사들의 Ramp;D 투자금액이 구미선진국이 1/10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일본 등과 FTA 협정쳬결 논의가 국가적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리업계의 대응전략을 지금부터 착수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기본부터 철저히 우리의 장점을 살린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많은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 식품산업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때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기업과 학계 그리고 정부가 종합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 필자는 이에 관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철도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자대비 사업화를 통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지 못해 국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와 달리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철도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화 전문기관을 통해 글로벌 철도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사례와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철도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설립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시급한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내 현실에 맞는 철도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핵심성공요인들을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계층적 분석기법(AHP)를 통해 측정 요인들 간의 중요도를 산정하여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1계층 요인은 설립재원 확보(0.505), 사업화 전략 수립(0.193)이 우선 고려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2계층 요인은 정부자금지원 계획(0.220), 법적/제도적 지원(0.150), 외부 금융 조달 계획(0.135), 전문 인력 확보(0.100)가 철도사업화 전문기관 설립의 중요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화전문기관 설립방안 도출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과 중요요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사업화 분야의 학문적 파급효과와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술발전의 가속화와 기술융합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방 분야는 국방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더불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신개념 첨단 무기 및 핵심기술에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제한된 예산범위 내 투자 전략도 수립 중에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R&D 정책의 성과 극대화와 기획 관리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PD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도 과제기획역량 강화 및 민간기술 활용 활성화의 목적으로 국방기술기획 고도화 추진계획 수립 하에 전문성을 갖춘 국방기술PD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일관된 기술지원과 개방형 기술기획 제도 개선 및 민 군 간기술 연계성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국방 분야의 PD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국방기술PD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기술PD 제도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려는 전략은 여러나라에서 쓰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하여 지역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일각에서 받고 있는 영국 웨일즈 지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과연 외국인 투자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이 유효한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기존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종합한 결과, 웨일즈는 투자 유치 총량을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부작용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웨일즈 정부는 세제상의 혜택, 정상적인 계획심의 과정 생략, 개발유보지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었는데 반해, 기업들이 내놓은 성과는 미미했다. 숙련 노동보다는 비숙련 노동, 연구개발보다는 단순조립중심의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었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지역의 기업과의 연계도 강하지 않았다. 웨일즈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외국인 투자만 유치하면 지역발전이 저절로 보장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하며, 투자 유치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들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연구기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는 사전평가 과정인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본보기로 제안하며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들과 내용을 메타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STEP에서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출연연 주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평가항목들끼리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대규모, 중장기 연구기획 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철도교통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은 여러 법령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더라도 법령에 의해 제약되어 연구개발 결과의 실질적인 사업화 또는 실용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철도교통 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법령검색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연구개발계획서가 시스템에 입력되면 요약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여 명사들만을 남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공동활용서비스를 사용하여 명사들 중 법령용어를 분류하고, 법령용어와 해당 법령용어를 정의하는 법령과의 관계를 지능형 지식 베이스인 온톨로지에 저장한다. 온톨로지에 저장된 법령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가적인 지표 계산과정을 거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도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 후, 시스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자는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시작 전에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거나,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법령에 의해 철도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이 실패하거나 실용화되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에 투자한 예산에 의해 기대되는 충분한 기술적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국내 유일의 지질자원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그간 생산한 조사 연구데이터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귀중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산으로써 보존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KIGAM의 상황은 최종성과물 위주로 자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암석 토양 지하수샘플이나 조사 탐사장비를 통해 얻어지는 자료는 연구자 또는 연구실 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관리체계는 자료의 공동 활용이 어렵고,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의 퇴직이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 실의 분리 과정에서 자료의 손실과 훼손 가능성이 높고, 누가 어디에 어떤 자료를 무슨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찾기 어려워 자료의 재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중복 조사 연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IGAM은 지질자원분야 국가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도에 기획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DataNest를 기술이전받아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시스템(GDR: Geoscience Data Repository)를 개발하였다. GDR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데이터 분류코드를 작성하였으며, 2016년부터 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을 주요사업 연구계획서 양식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하였다. 과거 KIGAM은 연구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실패 요인에는 (1) 관련 정책, 제도, 조직, 인력, 예산 등 데이터 관리 인프라 부재, (2) 연구사업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개인소유라는 인식 및 공유 의식 부족, (3) 데이터 관리 활동은 귀찮은 것이고, 시간 낭비라는 인식, (4) 데이터 관리 공개 공유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제도를 포함한 인프라 부족과 경영진과 구성원의 인식부족이 제일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성공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 요인에 대한 해결 없이 지난 1년 6개월 정도의 GDR 운영은 지지부진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즉 국가 R&D 성과물 관리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주요 성과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사업계획서에 DMP를 포함시키고, 연구주제 및 분야별로 데이터센터(혹은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지정하고, 국가 R&D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사업비 항목에 데이터 관리비를 신설하여 데이터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면 예산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데이터 제출 및 인용도에 따라 데이터 생산부서 혹은 생산자에게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공유, 활용을 제대로 성공시키려면 국가 R&D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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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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