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railroad domain are different from those in other domains in terms of their close relationship with laws. Some cases are reported that new technologies from R&D projects could not be industrialized because of relevant laws restricting them. This problem comes from the fact that researchers don't know exactly what laws can affect the result of R&D projects. To deal with this problem, we suggest a model for law retrieval system that can be used by researchers of railroad R&D projects to find related legislation. Input of this system is a research plan describing the main contents of projects. After laws related to the R&D project is provided with their rankings, which are assigned by scores we developed. A ranking of a law means its order of priority to be checked. By using this system, researchers can search the laws that may affect R&D projects throughout all the stages of project cycle. So, using our system model, researchers can get a list of laws to be considered before the project they participate ends. As a result, they can adjust their project direction by checking the law list, avoiding their elaborate projects being useless.
철도교통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은 여러 법령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더라도 법령에 의해 제약되어 연구개발 결과의 실질적인 사업화 또는 실용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철도교통 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법령검색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연구개발계획서가 시스템에 입력되면 요약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여 명사들만을 남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공동활용서비스를 사용하여 명사들 중 법령용어를 분류하고, 법령용어와 해당 법령용어를 정의하는 법령과의 관계를 지능형 지식 베이스인 온톨로지에 저장한다. 온톨로지에 저장된 법령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가적인 지표 계산과정을 거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도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 후, 시스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자는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시작 전에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거나,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법령에 의해 철도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이 실패하거나 실용화되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에 투자한 예산에 의해 기대되는 충분한 기술적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