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객관적인 성과와는 달리 농촌진흥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주체인 농촌진흥청의 내부 연구개발 평가체계를 대상으로 평가기조,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가활용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메타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평가기조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의 설정이 최하위 수준인 세부 연구과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평가목적과 평가대상 등의 평가기조를 과학기술정책 및 평가정책 등의 외부의 정책환경 변화와 조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서 현행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제도를 성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관점에서 창업기업 여부, 연구전담조직 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혜 등의 특성이 한계기업의 정상기업 전환에 유의하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계기업 중 창업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면, High-tech 산업을 중심으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계기업의 연구전담조직의 보유여부가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는 연구전담조직이 체계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분석결과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위주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R&D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한계기업의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와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혁신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한다. 기존 연구들은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방형 혁신활동의 성과효과를 연구하였으나, 특히 결합형 개방형 혁신활동의 성과효과에 대한 결과가 혼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결합형 개방형 혁신협력활동을 'R&D 협력활동'과 'R&D 이외의 협력활동'으로 세분화하여, 각 활동이 기업의 혁신성과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Heckman의 2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검정하였다. 분석 데이터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주관의 국가승인통계인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R&D 협력활동은 시장최초 상품혁신 성과에만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있고, R&D 이외의 협력활동은 상품혁신,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 시장최초 상품혁신, 자사최초 상품혁신 모두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유형의 혁신협력활동 모두 재무성과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혁신협력활동의 성과효과는 중소기업 내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맥락의 개방형 혁신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며, 중소기업 경영자의 혁신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입안자의 정책 방향 도출에 참고가능한 지침을 제공한다.
식품산업과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식품 R&D 추진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식품 R&D 추진 및 식품산업정책과 연계한 R&D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글로벌 트렌드 분석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인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식품산업 R&D 현황과 개선점을 검토하여 향후 식품산업 R&D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식품산업 R&D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R&D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기획체계 강화, 연구수행 주체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 강화, 미래 기술기반 확보, 현안문제 해결 및 산업현장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 연계 및 식품 R&D 관리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적기업은 새로운 제조 및 기술을 협업에 의해 개발하기 위하여 점차로 전 세계에 걸쳐 연구개발(R&D)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현상은 기업의 글로벌 전략과 맞물려 신흥 공업국을 포함하는 추세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전략과 신흥공업국의 개발전략 양자에 있어 더욱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R&D이전에 따른 운영활동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 다국적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R&D센터 설립을 선호하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R&D센터 운영을 둘러싼 각 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R&D이전과 관련된 8가지 차원을 통하여 특히 입지결정 요인, 시장특성, 정부의 지원정책, R&D네트워킹에 있어 중국과 한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R&D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보다는 중국이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것도 비교연구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국적기업의 R&D센터 운영자들과 한국의 다국적기업의 유치와 관련된 정책결정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R&D 투자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기존 논의들은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대해 강한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와 성장사이의 강한 결합관계가 반드시 일방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 R&D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방 R&D 투자와 타 부문 R&D 투자 및 경제성장과의 결합관계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국방 R&D 투자와 타 부문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 R&D 투자와 다른 변수들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국방 R&D 투자정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논문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늘여서 논문이나 특허 같은 연구성과물을 창출해내는데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창조경제가 부각되면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사업화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혁신과정을 일컫는데, 조직 외부로의 지식(공공기술)의 흐름과 확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출-개방형 기술혁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요 경제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사업화 정책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고는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이 (1) 부처별로 특화되고, (2)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3) 통합적 연계를 통해 지원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4) 엑셀러레이터 같은 민간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개발의 비용과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의 경쟁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 및 역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환경은 연구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식의 보호수단인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과 그 성과물인 제품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이 관계를 정부 연구개발지원이 어떻게 조절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부의 재무적, 직접적, 간접적 연구개발지원 각각의 유형 모두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다. 전유성이 수직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조건부간접효과는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강도가 일정수준 이상에서 증가하면 할수록 그 효과 역시 증가하였다. 반면, 수평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한 조건부간접효과의 경우 모든 정부 연구개발지원 강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혁신과 관련된 정부 연구개발지원 정책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된 매개분석을 수행한다면, 정책의 유의한 정책강도 및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활용은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평가와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각 기업의 혁신(R&D) 활동에 의한 산업별 특징 차이와 산업별 혁신(R&D)활동의 비교우위 행태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기업을 공급자지배산업, 생산집약산업, 과학기반산업으로 분류하고 그 산업들 각각의 특징과 기업의 R&D 역량에 대한 산업별 비교우위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HCCP(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D 역량의 과학기반산업 쏠림현상과 공급자지배산업의 비교우위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과학기반산업의 R&D 역량 확대에 치우친 경향은 특성화되어야 할 R&D 역량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 역량이 저조한 공급자지배산업에 특성화된 R&D 역량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적 차원에서 R&BD(사업화 연계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서 산업별 R&D 역량의 하향 평준화를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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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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