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D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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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 및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n Effect of Appropriability on R&D Collaboration and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overnment R&D Support)

  • 김원;정선양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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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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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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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개발의 비용과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의 경쟁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 및 역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환경은 연구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식의 보호수단인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과 그 성과물인 제품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이 관계를 정부 연구개발지원이 어떻게 조절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부의 재무적, 직접적, 간접적 연구개발지원 각각의 유형 모두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다. 전유성이 수직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조건부간접효과는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강도가 일정수준 이상에서 증가하면 할수록 그 효과 역시 증가하였다. 반면, 수평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한 조건부간접효과의 경우 모든 정부 연구개발지원 강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혁신과 관련된 정부 연구개발지원 정책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된 매개분석을 수행한다면, 정책의 유의한 정책강도 및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활용은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평가와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 기술혁신패턴에 따른 기업의 R&D 역량 비교 연구 (Analysis of Corporate R&D Capability with Industrial's Innovation Trend)

  • 손희전;박문수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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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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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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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각 기업의 혁신(R&D) 활동에 의한 산업별 특징 차이와 산업별 혁신(R&D)활동의 비교우위 행태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기업을 공급자지배산업, 생산집약산업, 과학기반산업으로 분류하고 그 산업들 각각의 특징과 기업의 R&D 역량에 대한 산업별 비교우위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HCCP(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D 역량의 과학기반산업 쏠림현상과 공급자지배산업의 비교우위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과학기반산업의 R&D 역량 확대에 치우친 경향은 특성화되어야 할 R&D 역량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 역량이 저조한 공급자지배산업에 특성화된 R&D 역량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적 차원에서 R&BD(사업화 연계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서 산업별 R&D 역량의 하향 평준화를 보완해야한다.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Trend Analysis and National Polic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김병운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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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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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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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분야 국가 과학기술 ICT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가적 측면에서 한국의 현황을 진단 한 후 신(新)넛크래커 현상 극복 등 경쟁력 및 사업화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한다. 우리의 현황은 거버넌스, 연구개발(R&D), 법 제도,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개선, 미래 시장선도형 기초 원천 장기적 R&D 추진, 인공지능 사업화 플랫폼 구축 지원, 연구개발 촉진 법제도 및 이용환경 조정, 실무 융합형 시스템통합 인력양성 등 국가적 측면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정부의 R&D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비교 - ICT 중소기업지원 R&D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the National R&D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Funding style)

  • 이현식;서영욱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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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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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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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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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A Proposal of New Policie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Analysis on Government R&D Expenditure in ICT Industry)

  • 설원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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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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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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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후 이루어지는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지표 설계, 성과분석 방법론, 성과분석 결과의 공개 및 비교, 추적조사의 확대, ICT 분야 성과분석의 통합관리 이슈 등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용,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유지,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도입, 사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적용, 성과의 비교 평가 강화 및 이를 위한 성과지수 도입,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조사 의무화, ICT 분야 성과분석을 위한 독립된 임시 조직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안이 반영될 경우 향후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개선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활성화 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Activation factors of Social Return for Government R&D supported SMEs)

  • 김기웅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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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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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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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은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다차원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31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회 환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이와 관련한 주요 요인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에 대한 대중적 인식 수준이나 중소기업의 의지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만 사회 환원의 실행을 위한 중소기업 내부의 문화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내부시스템 구축에 정책적 조준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의 사회 환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 전달 장치를 보완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ICT 중소기업 R&D의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ereotype of ICT SMEs' R&D: Empirical Evidence from Korea)

  • 전승표;최산;정재웅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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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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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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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ICT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ICT 산업을 국내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중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고정 관념도 많다. 이런 특정 집단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가지는 공통되고 고정된 견해가 스테레오타입인데, 스테레오타입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T 산업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살펴보고 보다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3,300개 중소기업 설문을 토대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국내 ICT 기업이 다른 기술 기업과 비교해서 가지는 특징을 도출했다. 기업일반, 기술개발 활동, 기술개발 조직과 인력 등 10가지 R&D 정책 주제에 대해서 291개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기계학습을 활용한 데이터마이닝의 한 가지 방법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해서 ICT 기업과 다른 기술 기업이 구분되는 변수를 찾고 그 특징을 통해 객관적인 ICT 기업의 스테레오타입을 제시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ICT 기업의 스테레오타입에 따르면, 국내 ICT 기업을 위해서는 첫째 R&D 기획이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정책이 필요하며, 둘째 신제품이나 신규 분야 진출을 위한 R&D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보안과 지재권 관리를 위한 지원정책이 요구되며, 넷째 ICT 기업과 관련된 정부 R&D 지원 제도관련 행정 간소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정책 수립 집행 평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ICT 중소기업을 위한 R&D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당국자나 유관기관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 R&D인력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pporting Policies for R&D personnel of SMEs)

  • 노민선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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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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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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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shortage of R&D personnel and the lower productivity of SMEs are critical issues in strengthening SMEs. Government provides various policies to deal with these issu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of R&D personnel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availability of R&D personnel in SMEs.

국내 디지털 콘텐츠·미디어 분야 주요 정책 현황 및 R&D 동향

  • 윤준상;오세윤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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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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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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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콘텐츠·미디어 기술은 기존의 평면 중심의 서비스에서 가상 증강현실, 홀로그램, 라이트필드 등의 입체·공간 서비스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시각과 청각 중심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촉각, 후각 등 오감의 영역으로도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이 필요해진 산업과 일상생활에 3차원 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의 구현으로 국민 누구나 용이하게 새로운 콘텐츠·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본 고에서는 우리 정부의 콘텐츠·미디어 분야 주요 정책 현황과 R&D 투자동향에 대해 짚어보고, 2022년도 콘텐츠·미디어분야 R&D 과제기획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