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가 결합하여 연구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에서 연구 참여인력의 다학제가 기술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기술 상용화를 연구목적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주요연구개발 사업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료는 2015-17년도 철도/대중교통/물류 분야의 주요연구개발 사업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49개 과제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비, 참여인력 수, 참여기관 수, 연구개발 단계 및 연구의 융합 정도를 통제했을 때 참여인력 다학제가 기술사업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 주제의 학문적 융합요소를 파악하여 연구 기획에 의미 있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초석이 되는 연간 10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R&D예산은 2005년 기준으로 정부 전체 R&D예산의 2.1%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기술력 역시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하여 기술경쟁력이 저하되고 해외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건설R&D예산을 2007년까지 전체예산의 2.8%수준인 5,10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지만,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요구되는 건설R&D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건설 R&D의 특징이 반영된 성과 측정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건설R&D사업의 정량적인 성과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건설R&D사업 전반의 계량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매년 4,000억원 이상 신재생에너지 분야 R&D에 투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효율성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9-2011년 동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한 4,213개 R&D 과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과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소, 바이오, 연료전지, 태양광 등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R&D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이 기업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R&D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기업 내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R&D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R&D 비효율성은 과다한 총사업비나 논문실적 저조보다는 주로 국내외 특허실적 저조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IT연구개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지원기관에 따라서도 다르다.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위주로 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개발과 유사하고 지원대상 또한 출연연구소, 대학 및 대기업을 주로 지원하면서 산정기준이 주로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정하였고, IT산업기술개발사업과 IT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은 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형식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비목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제정된 것으로 수요자중심의 기업관점에서 볼 때 차별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산정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신성장동력으로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분야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최근 관련 투자 및 참여 부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8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바이오분야 투자는 미래유망기술(6T) 중 IT에 버금가는 많은 투자가 이뤄졌으며 6개 부처 및 관련 청 출연기관 등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삶의 질, 고령화 및 환경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와 연관되는 바이오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 및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 바이오분야 투자현황을 검토 한 후 향후 바이오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투자 전략 및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높은 R&D 투자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낮다. 이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의 R&D결과물의 성과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수요자인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시장조사를 통해 기술사업화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 니즈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의 효율성 검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활용과 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일반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일반수탁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DEA를 활용하여 정태적 분석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DEA의 정태적인 관점에서 융합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났다.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통한 동태적 관점에서는 일반수탁사업의 효율성이 점차 하향하는 반면, 융합연구사업은 매년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융합연구가 일반연구보다 높은 성과를 가지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 R&D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인력과 연구비의 합리적인 투자정책 및 연구과제기획에 객관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국가차원으로 R&D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5월 정부연구개발 (R&D) 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 발표로 이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R&D 성과제고를 위한 첫 실행단계로 현재 R&D 기획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 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격형 R&D 사업 위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선도형 R&D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의 한 예로 2014년부터 ETRI에서 수행하고 있는 ETRI SRA (Strategic Research Area) 발굴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아본다.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예산의 부족으로 연구개발에 있어 낙후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정부는 2008년까지 건설R&D 투자를 연간 4,500억 원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R&D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적격한 R&D연구기관의 선택이나 성과기반의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가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건설R&D사업의 효율성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수행한 375건의 프로젝트 중 분석 가능한 자료를 보유한 83건을 대상으로 한다.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위한 입력요소는 투입연구비와 참여연구원의 수이고 출력요소는 다양한 논문으로 구성된 지식축적요소와 특허, 신기술과 같은 지식전파요소로 구성한다. 이들 자료는 CCR(Charnes, Cooper and Rhodes)모형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산출하고 효율적 가상사업과 비교를 통해 개선량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는 건설R&D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비효율적인 건설R&D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관점에서 창업기업 여부, 연구전담조직 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혜 등의 특성이 한계기업의 정상기업 전환에 유의하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계기업 중 창업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면, High-tech 산업을 중심으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계기업의 연구전담조직의 보유여부가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는 연구전담조직이 체계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분석결과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위주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R&D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한계기업의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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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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