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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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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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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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도서관 분류작업의 의미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도서관계에서는 이용자 중심적 분류 또는 독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분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북미 공공도서관계에서는 bookstore model이라 불리는 장르 분류의 적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은 물론이고 자료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서관 이용율과 서비스 만족도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미 공공도서관에서의 장르 분류의 적용양상과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도서관계에서 진행되는 분류업무의 의미와 기본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보았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조사와 북미 공공도서관 실무자와의 면담 또는 서신 교환을 통해 수집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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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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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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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experience of many countries strongly suggests that bad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have been a serious, if not the most serious, obstacle to economic growth and industry-structural adjustments. All public sectors pursue a mix of both predatory and productive activities-bad governments emphasizing the former, while good governments finding a way of promoting the later. In fishery public policy studies, much confusion exists about the roles of policy illustration and prescription. In general fishery public sectors involve collective actions by numerous individuals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complexity, bounded rationality, and imperfect information structure. All collective fisheries action organizations consist of a center(e.g., government), which leads fishery group actions, and peripheral participants(e.g., fishermen), which are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 paradigm is developed that gives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meaning to the constitutional determination of fisheries political preference function or fishery public sector governance structures. Three relevant spaces are specified: policy instrument, results, and constitutional. The collective-choice rules of the constitutional space structure the tradeoff between public and special fishery interest groups. Fishery public sectors seeking sustainable reductions in wasteful rent-seeking fishing activities should select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that tend to promote resource sustainability.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events on fisheries may result in a greater or lesser concentration of interest group power. Thus, the structure of the fishereis political power must be assessed in any prescriptive evaluation of alternative fishery governance weight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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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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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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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가 '아침드라마' 등 드라마 콘텐츠를 통해 어떻게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해가고 있는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연구결과 NHK의 드라마 콘텐츠는 일본의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 편성의 규정에 따라 공공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드라마 콘텐츠를 통해 과거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를 육성 및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의 드라마는 일본 사람들이 간직해온 가치관은 물론 전통문화와 직업정신까지 고스란히 담아냄으로써 방송을 통해 전통문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NHK는 또 드라마 콘텐츠를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공공성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공영방송인 NHK는 아침드라마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 드라마의 방송시기, 방송기간, 방송시간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시청자와의 공적 약속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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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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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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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경제재로서 수자원(Water Resources)의 속성이 공공재 성격을 동시에 띠면서 수자원기술의 측정과 성과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수자원기술의 평가는 대부분 순현재가치(NPV)나 비용편익효과(B/C)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Feasibility Study) 혹은 기술(환경)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로 수행되어 왔으며, 연구성과의 확산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술 기반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은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기술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공익형 수자원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사례를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K-water 평가대상기술은 공공재로서, 사회전반에 기여한 가치 및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회전반에 기여한 가치를 산출하여, 편익의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 홍보자료, 혹은 비용 투입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기술의 특성상 대규모 연구개발 투입 비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를 다루는 한국의 대표적 공기업인 K-water가 사업 운영상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입개발 비용에 대한 성과산출 근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K-water가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기술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공익형 수자원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사례를 실증하였다. 특히,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의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관 편익항목을 기준으로 비용계정에 매칭시킨 후, 기존의 비용-편익 접근법과 FCF(Free Cash Flow)법의 평가체계를 활용하는 'K-water 고유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K-water 연구성과 관리체계 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동시에 "해수담수화"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수자원 분야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웹기반 가치평가시스템의 설계 구성로직과 평가프로세스를 분석하며, 기술통합관리시스템 상의 공익형 및 수익형 기술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각 모델별 참조정보 및 DB 연계로직도 살펴본다. 종래의 타 분야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이 지닌 재무적 데이터 기반의 사업가치 산출로직에 수자원 특성이 반영된 정성평가지표의 정량화 지수를 함께 반영한 하이브리드형 평가모듈과 실제 웹기반 평가의 UI 구성화면을 검토한다. K-water의 가치평가 모형은 공익형과 수익형 수자원 기술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먼저 수익형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특성상 외부 산업유형의 수익(Profit)특성을 반영하여 화면을 설계 가능하다. 예를 들어 K-water 기술인벤토리 수도부문 기술은 수처리 멤브레인과 같이 수익 지향 기술이 다수 분포된다. 반면에, 공익형 기술가치평가는 공공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특성을 반영하여 화면을 설계하게 되는데, 댐과 같이 편익을 지향하는 기술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본 고에서 제시된 비용-편익 기반의 공익형 기술가치평가 모형(K-water 고유 평가모델)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회적 수명(20년)을 지닌 수자원 기술의 편익흐름 추정으로부터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았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사업환경 특성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별 평가모형 검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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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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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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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에 대한 재개념화가 이뤄졌다.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수행 중에 스마트 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영방송사의 공적기능에 대한 논의에서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전략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영역에서 공영방송사가 어떠한 공적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공영방송사들이 사회적으로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적기능 중에서 TV를 통한 무료서비스와 더불어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방송서비스와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무료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용자들은 높은 이용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공영방송사들은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무료 실시간 방송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영방송사의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방송기구로 기능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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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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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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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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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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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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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의사들이나 연구자들은 진료나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회사, 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및 학술 저널의 관련인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혹은 그들이 관련 회사에서의 자문 및 주주 참여 등과 같은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한 이해관계가 연구자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상충은 연구 진실성을 침해하여 피험자나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공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종설에서는 이해상충의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 및 이에 대한 해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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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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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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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ublic and researcher interests in suicide and related illnesses and acupuncture and acupressure treatment using Google Trends and some electronic databases. Methods: Search results for keywords "suicide," "acupuncture," "acupressure," and several illnesses related to suicide were analyzed in Google Trends from January 2004 to June 2023. Illnesses included anxiety, depression (including major depressive disorder), schizophrenia, bipolar disord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eating disorder (including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substance use disorder, autism spectrum disorder, personality disorder (including borderline person- ality disorder), and chronic pain. Search results were extracted using relative search volume (RSV) scores between 0 and 100. Search terms were also searched in online databases, including PubMed, CNKI, and OASIS, to estimate the number of related studies, and descriptive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s: Google Trends analysis showed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RSVs of "suicide and depression," "acupuncture and chronic pain," and "acupressure and PTSD." The electronic database search results produced numerous studies published on "suicide and depression," "acupuncture and depression," and "acupressure and anxiety." High interest in "suicide and depression," "acupuncture and chronic pain," and "acupressure and anxiety" was seen among the public and researchers. Interest in "suicide and chronic pain," "acupuncture and eating disorder," and "acupressure and PTSD" was higher in the public than among researchers, while "anxiety and suicide" and "anxiety and acu- puncture" showed opposite trend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enable an understanding of public and researcher interest in suicide, acupuncture, acupressure, and suicide-related illnesses. The results also provide a basis for fu- ture research and examining public health implications in Korean medicine.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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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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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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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provides standardized scientific criteria for education materials on nutrition and diet that could be used in schools, workplaces, and health and medical facilitie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2011 to October 2011. Literature reviews, institutional visits, and teleph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he first draft of the accreditation criteria. Expert meeting and advisory councils were conducted in order to obtain feedback after development of the first draft of accreditation criteria.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first draft on certification criteria, a survey was sent out to 143 professionals, including professors, researchers, health and medical experts, teachers, nutrition teachers, dietitians, and clinical nutritionists. After several modifications, the final accreditation criteria were established for 1) printed materials (authority, credibility, objectivity, organization, editing, real-life usability,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and public interest), 2) web-sites (authority, credibility, objectivity, design, real-life usability, accessibility, currency, and public interest) and 3) materials with activities (credibility, organization, design, convenience of utilizing, safety, and public interest). Out of several criteria, contents (authority, credibility. and objectivity) and publicity (public interest) areas are mandatory requirements. For the accreditation, books for learning and materials with activities are required to meet more than six evaluation components, and the other materials are required to meet more than five evaluation components, including the required area. Accreditation criteria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standard for development or selection of good education materials for nutrition and dietary life.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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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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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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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주체들의 행동, 결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노사안을 놓고 표결하는 방식과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모델에 따르면 어느 방식에 의하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노측안과 사측안이 채택될 확률은 동일하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증거들은 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안이 채택된 확률은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성격으로 측정된 공익위원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결정구조에서는 정부의 공익위원의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